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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앞장서서 서울, 영광, 제주를 전기차 선도도시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영광, 제주는 제 1차 선도 도시로 그리고 제가 사는 창원시는 광주와 함께 2차 선도 도시로 선정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형 선도 도시인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이 공동으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기버스와 배터리 교체형 택시를 시험보급한다고 합니다.
근린형 선도 도시인 영광은 소도시와 섬, 농어촌 지역의 안내, 순찰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등을 위한 복지업무에 전기차를 보급하여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관광형 선도 도시인 제주의 경우는 공공기관 차량과 1만 2000대의 렌터카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환경부는 2014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집중 지원하며 올해안으로 251기의 충전시설과 168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을 목표로하여 100만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1차 우선도시로 선정된 서울, 영광, 제주를 중심으로 운행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뒤 효과와 개선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 교통수단 맞나?
환경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충전기 220만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기오염물질 30만톤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70만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창원과 광주의 경우 전기차 신청대수와 활용방안 등이 부족하여 2차 선도 도시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7월까지 관용차 40대를 전기차로 바꾸고, 내년에는 버스 20대, 택시 60대를 전기차로 보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전기차 1대를 구입하면 국비 1500만원과 도비 450만원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충전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1대당 각각 7500만원(고속 충전기, 1200만원(저속 충전기) 하는 충전기 설치비용도 지원 받게 되었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 경우 국비를 지원 받아 197곳에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한국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53곳의 충전 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여 모두 250곳에 관련시설 설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런 계획은 모두 전기가 = 친환경에너지 =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충전기 220만기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30만톤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70만톤이나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은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구조를 보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 입니다.
전기 에너지 소비는 친환경인데, 생산도 친환경인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여도 원자력이 친환경 청정에너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주장을 믿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덕분(?)에 거짓 신화가 상당히 많이 깨졌다고 생각됩니다.
원자력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전력생산도 대부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풍력, 태양력 같은 대체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전력생산구조를 보면 전기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의 측면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전기를 소비하는 곳에서는 배기가스도 없고,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기를 결코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가 친환경에너지라는 주장은 원자력 = 친환경 에너지, 화력 발전 = 친환경 에너지라는 등식이 성립 할 때만 가능합니다.
석탄, 석유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력 발전을 친환경에너지라고 말하기 어렵고, 막대한 발전시설 해체 비용과 천문학적인 우라늄 재처리 비용을 그리고 폭발사고와 같은 엄청난 환경 재앙을 감안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건교부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되려면 전력 생산 방식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태양력, 풍력 같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도시 한 복판에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것만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눈 속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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