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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교통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by 이윤기 201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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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철도 예상적자 규모 밝혀라 !

시민단체의 재검토와 다양한 대안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가 적자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 창원시 담당자가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에 매일 10만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도 믿기 어려운데, 매일 10만명이 승객이 도시철도를 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민 100만명 중에 10만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타더라도(믿을 수 없는 예측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B/C)는 여전히 0.8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B/C가 1.0은 넘겨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감안하면 창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의 연속입니다. 전문기관과 중앙부처가 몇 단계나 검증하였는데도 B/C가 1.0도 안되는는 사업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또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최근 인천시가 경전철 대신 도입을 결정한 BMT(기차버스)

▲창원도시철도 역시 BRT, BMT 등 다른 대안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창원시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도시철도를 운행하게 되면 '운영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현재의 예측대로 10만명이 탄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만약 부산-김해 경전철 처럼 승객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구요.

적자는 도시철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도시철도가 운행되면 도시철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예측 승객 10만명 보다 실제 승객이 줄어들면 적자폭이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때문에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들면 시내버스에서도 운영적자가 더욱 늘어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어야 하는 일이 생기겠지요. 

창원시 공무원의 인터뷰를 토대로 판단해보면, 결국 도시철도가 개통하면 시내버스 승객이 줄어들게 되어 시내버스 보조금도 더 줘야하고, 도시철도 역시 운영 적자도 메꿔야 하는 기가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예상되는 적자가 얼마나되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타당성 결과처럼 매일 10만명이 탑승하는 경우 예상 운영 적자는 얼마인지, 만약 예측 승객이 절반으로 줄어 5만명만 탑승하는 경우에 예상운영 적자는 얼마인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