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비유 중에 "공기업 민영화 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밀어붙이고"라는 것과 '의정비 차등지급'이 같은 결국 주장이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주장을 찬성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공기업이 민영화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많겠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 사례로 볼 때, 민영화는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재벌들에게 '날로 먹도록' 갔다 바친다는 것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량해고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로 인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는 이명박이 아니어도 이미 시장에 맡겨져있다는 건 같은 생각이 같으리라 짐작합니다. 다만 그걸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더 심화시키겠다는 것이 문제지요. 저 역시 반대입니다.

그런데도, 공기업 민영화, 경쟁으로 치닫는 교육제도 처럼 의정비차등지급하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유급제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고, 의정비 차등지급은 자본의 논리라는 반론 역시 공감이 잘 안됩니다.

'의정비도 임금이다'는 주장은 일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의원들 스스로 한 번도 임금을 받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이런, 저런 수당을 받으면서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였지요.

따라서, 유급제 이전에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유급제 이후에 받는 돈과 다를바 없다는 주장 역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유급제 이전에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노동력을 판매한 댓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지급하는 의정비는 노동력을 판매한 댓가인 임금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할 때는 직업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을테니까요.  근로소득세도 내고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을 노동자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력 팔고 월급 받고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이명박'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의정활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자신들을 창출한 잉요가치를 고용주인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맺은 '사적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적계약'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과 의원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당락을 많이 좌우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방식의 선거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는 의원을, 자본가에게 노동을 팔 수 밖에 없는 임금노동자와 똑 같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임금노동자라구요?

이런 맥락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평가하여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겠다는 것과 기업에서 돈과 성과를 미끼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본가가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하여 노동자를 평가하고 경쟁하게 하는 것과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즉, 시의회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짐짓 모든 '평가'는 나쁘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가의 '평가'가 나쁜 것은 경쟁을 통해서 노동 강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추가로 창출되는 잉여가치를 독차지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모두 가져가지 않는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을 평가하지 않을까요? 

악덕 자본가인 경우라면, "한 기업체 사장은 아무런 구분없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 하는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게 돼 생산활동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을 염려 하겠지요. 자본가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책임자는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노동자에게도)아무런 구분없이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일 잘하는 노동자도 일을 하지 않게돼 생산활동의 질이 하향 평준화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까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고의로 일을 태만하게 함으로써 협동노동 전체의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것 역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의 노동력이 원래부터 남들보다 적게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노동약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개념의 동일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후자의 경우에 사회적 협동의 개념에서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승자독식의 자본의 논리가 난무하는 선거과정을 거친 대다수 의원들은 '평가'를 통해서 차별 받으면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약자'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정비 차등 지급의 방점은 (고의로 업무를 태만히 하는 노동자)인 일 안하는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에 찍혀있는 것이지, 의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돈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 뜻 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본가에게 고용된 노동자가 노동력을 판매한 댓가로 받는 임금과 의정비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원도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지만, 자본가에게 고용된 임금노동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명박과 이상득이 노동자가 아닌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돈으로 의정활동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 제대로 먹히기나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엔 의정비를 차등지급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걱정입니다.

똑바로 뽑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똑바로 뽑는 것이 본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똑바로 못 뽑았으니 4년 동안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거판 역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가 작동(의정비 차등지급 보다 훨씬 더 한)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좋은 후보를 뽑는데 실패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선거 때는 똑바로 뽑은 줄 알았는데, 막상 뽑아놓고 보니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똑바로 뽑는 일도 잘해야하지만, 견제와 참여도 잘 뽑는 일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똑바로 뽑는 것만 강조하다보면 대의민주주의의 맹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제도가 사실은 일상적인 참여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장치 중의 하나이지요. 선거라는 참여 방식은 4년에 한 번만 투표 할 때만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가 주어지는 것 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려면,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을 넘어서는 훨씬 일상적인 시민참여, 주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뽑는 일을 넘어서야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떨어뜨려야지요", 가급적 떨어뜨리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만 똑바로 못 뽑아도 권력에 대한 견제와 참여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니까요.

*** 사족입니다만, <경남도의회 새희망연대 출범> 사진 설명에,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는 의원들도 많습니다"라고 설명을 붙이셨네요. 혹, 오해가 생길까봐 그러는데, 의정비 차등지급이 이 분들 사기 꺽는 일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분들은 의정활동 평가하면 가장 좋은 평가 받을 것이고, 차등지급하면 가장 높은 등급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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