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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과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선로이탈과 소음을 비롯한 각종 부실공사로 인하여 개통이 수차례연기 되었습니다.

당초 2011년 4월을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경전철 역사 부실공사로 인하여 200건이 넘는 누수현상으로 준공을 연기하였고, 열차의 경우 시험운행 기간 동안 수차례 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는 탈선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소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거듭 개통이 연기되었다가 9월 들어 겨우 개통식을 치렀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계획부터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

이런 문제는 본격적인 영업운행이 시작된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은 벌써 네 번이나 운행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출입문 센스가 고장나 200여명의 승객이 모두 내려서 다음 열차를 이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무료운행 기간이던 개통식 전날에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소방대가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지요. 이미 개통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이기는 합니다만 막대한 운영적자로 인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료기간동안 하루 4~5만명을 넘나들던 이용승객이 무료승차가 끝나자마자 하루 3만 5천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용승객이 현재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건설사업비, 채무상환금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한해 평균 787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계획 당시 경전철 이용 승객 예측을 엉터리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계획 당시 하루 17만 6000명의 승객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 하였지만 실제 개통 이후에 하루 이용승객은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경로우대 조차 없애버려 어르신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생기고 있습니다. 




애물단지, 부실공사 경전철, 유공자 표창은 뭔가?

한마디로 부산 ~김해 경전철은 수요예측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의 표본이라고 할 만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영업 운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각종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런 엉터리 계획, 부실공사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개통식이 이루어지던 날, 현대산업개발과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 관계자 각 2명씩 모두 6명이 국토부장관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적자보전금과 그동안 진행된 부실공사 상황을 보면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 상황인데, 어떻게 6명의 공사관계자가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대형 국책사업 공사가 끝나면 의례적으로 이런 상을 남발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려면 중앙 정부에 적자보전과 지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수요예측을 엉터리로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관련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포스팅>
2010/08/26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2010/06/22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2010/06/15 - [세상읽기 - 교통] -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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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12
  1. 2011.09.20 08: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김해사람 2011.09.20 12:47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좋기만 하던데? 아직은 개통한지 며칠 안되서 사람들이 변화에 적응 못하는거고..
    버스와 중복노선은 교통량 따라서 계속 조정해 나가면 승객 이용률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 받은 사람들은 건설 관계자이니 그간의 관례에 따라 상 받은거고..
    글쓴이 주장대로라면 추진한 사람을 조져야지 엉뚱한 사람을 타겟으로 한건 아닌지?
    좀 더 기다려 보면 이용객 늘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개인적으로 부산 가는데 너무 편해져서 고맙고
    이렇게 늦어진게 오히려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
    새삼 글쓴이 같은 남의 일에 재 뿌리는 사람들이 더 미워지는 군요..
    김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지하철도 아니고, 경전철 혜택도 못받아야 하냐구요...
    너무 가재미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맙시다.
    얼마 안됐잖수... 한 1년 쯤 지나 비판해야 할 일을 지금 하다니..

    • 이윤기 2011.09.20 23:52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럼 표창도 1년 후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3. latte 2011.09.20 19: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김해사람// 이윤기 씨는 안정화 기간이 1년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인데 너무 속상해 하시는거 같습니다 :) 제가 볼때 김해선은 5~6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포로 가는
    버스 보다 김해선 - 3호선 환승이 더 빠르게 접근 할 수 있는것과 빠르게 성장하는 김해공항의 성장세
    거기에 이런 호재들을 제외 하고 현재 수요의 120% 가중치를 생각해 본다면 그정도는 충분하지요
    문제는 MRG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해당 용역조사는 국토부에서 한것이니 나라가 책임지고
    매입해서 부교공에 매각하던가 부교공이 매입 하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이윤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궤도 교통은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버스는 제공하면 안된다는 불합리성은 이윤기 씨 뇌세포 중에 어디에서 기인하는 겁니까?

    • 이윤기 2011.09.20 23:54 신고 address edit & del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버스와 지하철은 무료 승차를 제공하고 있고, 김해 경전철만 안 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더군요.

    • latte 2011.09.21 01:32 신고 address edit & del

      버스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brt 주장하시는 분이 이러시니 당황스럽네요 암만 말 끼워 맞춰서 먹고 사는 직업이라도 해도 너무하신거 같습니다. :)

    • 이윤기 2011.09.21 10:39 신고 address edit & del

      버스도 안하고 있었군요. 9월 18일자 연합뉴스에 " 이날 65세 이상 노인 승객들은 부산-김해경전철이 타 지하철ㆍ버스 등과 달리 요금을 받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의하기도 해 역무원들이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어서 버스도 무료 인줄 알았습니다.

      그것 제대로 몰랐다고 BRT 주장도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버스는 노인 무료승차를 하다가 교통비를 지급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경로연금으로 톻합하였다고 하더군요.

    • latte 2011.09.21 17:57 신고 address edit & del

      1. 저는 노인운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노인들의 이용도 이용객에 집계되니 교통관련 공단들은 이를 적자에 포함시켜서 적자가 많이 난다고 하지요. 애시당초 노인 운임을 소액이나마 받던가 한다면 집계될 일도 없을텐데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정확한 회계와 정확한 통계 그리고 정확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65세 이상 시민의 무임승차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버스와 궤도교통은 둘다 대중교통이고 버스도 BRT 처럼 충분히 궤도교통으로써 활용 될 수 있는데도 불구 하고 둘에 차이를 둔다는 점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 제대로 몰랐다고' 라니요. 교통관련으로 글을 쓰시려고 하시는 분이 그런 기초적인 현장도 모르시면서 글을 쓰셨단 말입니까?

      애시당초 교통관련 지식이 전무 하다 시피 하시니 많은걸 바라는 제가 멍청한 거겠지만 말입니다 :)

      3. 또 이상한테서 논점을 찾으시네요. 궤도교통은 시작이 무임승차인데 반해 버스는 교통비 지원으로 확대된 케이스 인데 어떻게 두 사례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3-2. 경로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버스비 명목으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노인장려정책으로써 노인교통수당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였고 이것이 기초노령연금으로 통합된것이지요 버스를 위한다는 내역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운송단가가 더 비싼 궤도교통에 무임승차를 허용하다니 이는 명백히 2중 수혜 입니다.


      4. 그렇다면 합리적인 교통비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하는가?

      1) 구간에 상관 없이 1회 이용시 500원, 발급방법은 기존 방식과 같음.

      2) 서울의 경우 혼잡도가 높은 1,2호선(순환선)은 일반요금을 징수 하며 다만 타 호선에서의 환승은 허용

      3) 이로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 : 1. 의 내용과 동일

      위 건의는 전혀 불합리 한것이 아닙니다. 같은 대중교통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는 노인운임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궤도교통이 받지 못한다는 것은 특정 업종에 대한 특혜이며 사용자에게는 이중수혜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이 정시성과 기상조건에 구애 받지 않는 안정성 등을 지녀 세계최초로 대중교통으로 채택되었던 것이 궤도교통입니다. 이런 장점을 배제하고 환경오염, 교통혼잡, 차고지로 인한 인근 지역 슬럼화, 대중교통 中 가장높은 치사율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버스를 왜 자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입니다.

      이제 단기간의 도시성장계획보다는 궤도교통 구축으로 인한 장기간의 도시성장계획을 짜야하는데 말입니다. 이윤기 씨가 단기간의 도시성장을 지지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내요. 깨어있는(?) 분인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 웃기시네 2011.09.22 00:00 신고 address edit & del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부실공사에 한넘들에게 상을 왜줬냐고 썼구만....뭔 어먼 소리 이리해쌌노 ^^

    • latte 2011.09.23 10:18 신고 address edit & del

      해당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인운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대체 아재는 뭔소리 하는교? 게다가 수요예측과 해당 표창 받은 시공자들은 아무연관도 없는데 연관시키는 건 또 뭐고요?

      역사 누수 부실공사는 충분히 중간중간 감사하지 않은 결과 빚어진 것이고 개중 몇개는 MRG를 낮추기 위한 생트집이라고 보여 집니다만 :(

      공기 연장으로 업체또한 피해를 봤고 조금이라도 적자보전을 덜하기 위해 조만간에 벌어질 유감스러운 일들을 생각한다면 줘도 별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 지자체가 뭔 돈이 있다고 그 적자분을 다 충당하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더 낮추려고 하겠지요.

  4. 대단하드레요 2011.10.03 12:1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하여튼 부럽습니다 용인시민인데요 그래도 운행하면서 해법을 찾는모습이 좋습니다
    용인시처럼 둘이 아웅다웅 안하니 시간 벌어서 좋고 기왕 한거니 운행은 하면서 고쳐야할 것은 고쳐야겠지요 어릴때 들은 애기데요 미국은 (그런지안그런지 모릅니다만) 100년을 내다보고 길을 닦는다고 하던데 우린 돈이 없어 그런것이겠지만 10년후를 내다봅시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10년후 판단한다면 늦을까요?
    그렇게 걱정하시는분이있어야 김해경전철도 발전 하겠지요 우리나라 최초니 시행착오도 많을 것 입니다
    비판만 하시지마시고 경전철 많이이용해서 김해시 명물 만들어주세요 저도 부산가면 경전철 타볼랍니다

    • 이윤기 2011.10.03 21:48 신고 address edit & del

      김해-부산 경전철은 수요를 5배나 부풀렸습니다. 아마 당시에 수요 예측을 정확히 했으면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겠지요.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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