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월)에 있었던 김두관 지사 블로거 간담회 두 번째 포스팅 입니다.
사실 1주일도 넘게 블로그에 포스팅을 미루고 있었던 것은 정말 확 끌리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 김두관 도시자 취임 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첫 번째 포스팅에서는 김두관 지사 취임 후 경상남도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포스팅하였구요.
2011/11/17 - [세상읽기] -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야권단일후보 도지사로에게 기대하였던 뭔가 좀 다른 답을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저의 질문과 김두관 도지사의 답변을 정리해 봅니다. 우선 제가 김두관 지사에게 했던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하였습니다. 경남의 경우 오랜 동안 한나라당이 집권하였기 때문에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다른 시, 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민교육이 취약하였습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범야권을 대표해서 당선되었는데,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서 김두관지사에게 질문 할 때는 요렇게 조리 있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서면 질문지는 요런 취지를 담아 작성을 하여 사전에 보냈기 때문에 제가 좀 두서없이 질문하였지만 지사께서는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먼저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해주시더군요. 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시사, 교양강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 지사는 매월 1회 실시하는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계시더군요.
시민교육은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기대하시더군요.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남해군수 시절의 경험도 이야기 하시더군요.
“지방정부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NGO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군의 보조금을 받고 일정하게 시민교육을 맡아 주었는데 막상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시민단체에 적대적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 지원해줘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오른 쪽으로 많이 가 있으니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작은 건의는 주로 지원하였습니다. 통일마라톤이나 평화행사 같은 좋은 행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해보니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직능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자기 단체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당초 취지와는 조금 엇나가는 것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YMCA 같은 NGO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정당들이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일은 나치의 폐해에 대해 역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경우 시민교육을 위해 사민당, 녹색당 같은 곳에서 청소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군요. 국민을 섬기고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당에서 이런 역할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김두관 지사께서 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아쉬움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시민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 말고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텐데 그런 접근은 시도 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도 다양한 민주화운동의 전통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의 민주공원이나 시민센터, 광주의 518재단 같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시민사회의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정권교체 실감 안 나는데... 원래 이런 것인가?
518 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고 윤한봉 선생은 오랫 동안 미국 망명생활을 하면서 사회운동이 하루, 이틀하고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고 하더군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을 보내면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은 정치권력을 바꾸는 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토대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동안 한나라당 출신 도지사들이 기피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김두관지사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했던 질문의 답속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경남에서 김두관 지사의 당선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못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 입니다. 비록 무소속이긴 하지만 경남에서 처음으로 한나라당이 아닌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아마 김두관 지사가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
실제로 김두관지사 이전에 경남에서는 단 한 번도 야당 도지사가 당선된 일이 없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경남은 사실상 도지사와 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하였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여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지방)민주정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도정에 대한 기대도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 동안 경남도 정권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만한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도지사의 답변을 보면 개혁적인 도지사로서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하는 '통일', '평화' 등을 내세운 이런저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1회성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두관 도정을 대표하는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 틀니 보급,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분권론자인 김두관 지사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조례 제정 등 남다른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쉽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당선된 도지사가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을 지지하였던 지지자들이 바라는 정책, 혹은 넓게 민주진영과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