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도의원이 있는데 의원직을 곧 사퇴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 뭐가 문제인가?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라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당선 후 불과 16개월 만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선택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제외하더라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리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시정, 군정, 구정의 폐해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으르 노린는 분들도 있을테구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로 시장을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몽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장, "사퇴에 따른 재선거 비용 책임지라" 시민사회 강한 반발
특히 순천시의 경우 노관규 시장의 사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모양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이어 2010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어 순천에서는 첫음으로 재선시장이 되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하여 사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천지역 시민 단체들은 시장직 사퇴를 "공공의 임무를 팽게치고 사적인 정치욕국를 채우려는 명분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재보권선거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순천 혈세낭비 뱅상청구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보궐선거 비용의 경우 원인 유발자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권선거 비용은 시군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선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이 주도한 2013년 세계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을 두고 사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시민청문회' 개최하겠다며 노관규 시장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시장, 도지사 등에 출마하거나 혹은 시장, 군수가 임기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