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2012년 3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그리고 만 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무상보육 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아이들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누리과정을 만들고 3월부터 부모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의 무상보육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0~2세 아이들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여, 오는 3월부터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39만 4천원, 1살의 경우 34만 7천원, 2살의 경우 28만 6천원이 각각 차등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정부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무상보육 정책 급조하다보니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2012년의 경우 0~2세와 만 5세 어린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있는 만 3~4세 어린이들은 소득하위 70%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렇게 무상보육 정책을 결정하자 만 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과 며칠 만에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을 포함하여 0~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지방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 허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0~2세 그리고 만 5세 무상보육, 그리고 내년에 만 3~4세까지 확대되는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더라도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엄마들은 정부의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보육시설이 아이 엄마보다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을 요약하면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애들을 키우지 말고 보육시설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많은 엄마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 보다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형제나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보육시설 보다는 가족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이 더 안심이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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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은 허점투성이인데, 가장 황당한 것은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보육 시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시골 아이들은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은 가족과 친척들이 돌보는 아이들 역시 무상보육에서 제외됩니다. 이웃에 가정탁아를 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소수이기는 하지만 홈스쿨링, 유아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보육시설에 맡기기 힘든 아토피, 천식, ADHD 증상이 있는 아픈 아이들도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차별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똑같이 무상보육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영유아보육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 등의 이유로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정부가 교육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만 5살 '누리과정'부터 아이들의 보육시설의 이용유무와 상관없이 똑같이 차별없는 무상보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포스팅은 아래 링크의 글을 다듬어 지역 라디오 방송에 청취자칼럼으로 방송하였던 내용입니다.
2012/01/25 - [세상읽기-교육] - 보육시설 안 다니면 국민 아닌가?
2012/01/28 - [세상읽기-교육] - 엄마가 애 키우면 무상보육 지원 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