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거만두고 곧장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정식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판기념회도 하고, 북뮤지컬 공연도 하고 다니며 행복한(?) 모습입니다.
낙동강 특위, 명예훼손은 누가 책임지나?
그렇지만 경남에서는 야권도지사 사퇴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를 분명히 내걸고 당선된 김두관 지사가 취임 이후 만든 자문기구인 낙동강 특위 박창근 위원장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국가(국가기구가)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자신이 재임 당시 임명했던 낙동강 특위 위원장(중앙 정부에 맞서는 어려운 일은 해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는 이런 사태에 대하여 대선 후보인 김두관 전지사가 책임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또 김두관 지사가 바라던 바는 아니었겠지만, 퇴임 이후 도정을 이어 받은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 대행)는 낙동강특위와 관련해 "8월 중 백서 발간을 끝으로 특위 활동을 종료하기로 입장을 정했으므로 이를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 "특위가 앞으로 계속 특위 이름으로 활동함으로써 도의 입장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특위 규정을 폐지해 그러한 혼선을 방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혼신을 다해 일한 낙동강 특위 위원들로서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특위는 이명박정부가 주도했던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함안보 높이를 2.5m 낮추고,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반대하는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고, 저수지 증고사업에 대한 판단이나, 함안보·합천보 안전문제를 짚기도 했으며, 지하침수를 예측해 미리 성토하였으며, 김해 한림·상동 등 폐기물 매립을 적발해 수질을 개선하기도"(경남도민일보) 하였습니다.
훈령에 근거한 도지사 자문기구에 불과하였지만,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대강 공사의 문제점을 밝히던 낙동강 특위 위원들이 하루 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던 허성무 정무부지사를 지켜보는 것도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허성무 정무부지사가 '박창근 위원장 고소 취하'를 촉구한 직 후 임채호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가 "도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대외적으로 발표해 도의 입장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경상남도의 양 부지사가 기 싸움을 하는 것 처럼 보도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기싸움이 아닙니다. 도지사 권한을 가진 행정부지사가 정무부지사에게 "도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 특위가 도의 공식입장(임채호 행정부지사)과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폐지하겠다고 경고하였지요.
민주도정협의회 자진 사퇴 안 했으면 어쩔뻔 했나?
야권 공동정부를 표방하던 김두관 경남도정을 생각해보면 허성무 정무부지사나 낙동강 특위 위원들 모두 이런 망신살이 어디있을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야권공동 정부의 상징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가 만약 김두관 도지사 사퇴에 맞춰 모두 자진 사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하는 상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낙동강 특위와 비슷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김두관 전 지사는 자신의 퇴임 이후에 경남 도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면, 대선 후보가 될만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하였다면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야권 공동정부와 경남도지사를 그만 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해야하겠지요. 그런데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대선 후보가 된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도지사 중도 사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들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울러 퇴임 이후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도 전임 지사로서 무게 있는 발언,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나섰다면, 불관 1달 전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있던 경남도정의 '파행'(?)에 대해서 뭐나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전지사는 자신이 퇴임한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경남도정의 역주행(?)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