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이 틀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 시청사는 마산으로 결정난다"고 호언하던 안홍준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기금 모금 행사에서 쏟아지는 야유에도 불구하고, (마산 분리는)"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소신(?)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였고, 모 지역 신문은 이주영 의원과 안홍준 의원이 '동상이몽'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 신문에서는 안홍준 의원을 직접 인터뷰하여 '마산 분리에 대한 그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행사장 발언과 지역 신문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안홍준 의원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시청사 결정이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그것이 무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리운동에 힘을 싣는다면 지난번 창원시의회에서 불법 날치기한 통합시청사를 창원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데 안홍준 의원의 이런 판단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산 분리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의원이나 시민사회단체 누구도 창원시 의회의 불법 날치기를 인정하거나 인정한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산 분리 추진과 동시에 '조례 무효 소송'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홍준 의원과 회원구 시, 도의원을 제외한 마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조례 무효 소송'과 동시에 '마산 분리 운동'을 하는 것일까요?
"분리 운동은 결과적으로 날치기 조례를 인정하는 꼴"일 된다고 생각하는 안홍준 의원은 창원시의회에서 불법 날치기로 통과된 '시청사를 옛 창원시 청사로 한다"는 조례만 무효가 되면, 통합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법 날치기 아니었으면 시청사가 마산으로 결정되었을까요?
법원이 무효 판결해도 다시 창원으로 결정될 것 뻔하다
반면에 마산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갈등과 소외 당한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끝내 통준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를 창원으로 결정 한 것"을 보면 더 이상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날치기'는 무효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소송'을 통해 바로잡아야 하지만,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옛창원시와 함께 통합시를 유지하는 것은 '마산 지역'을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산시 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막지 않았으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창원과 진해 지역 시의원들의 다수결에 밀려 시청사가 창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이 뻔합니다. 마산 분리를 주장 시의원들과 시민 사회단체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안홍준 의원님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을 지켰더라면 시청사가 마산으로 결정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불법 날치기가 아니라도 시청사는 통합 창원시 의회에서 창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사가 결정이 불법 날치기로 결정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완수 창원시장이나 창원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옛 창원 지역 시민들 누구도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통준위 합의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 '불법 날치기'조례가 무효라고 결정이 나서 '시청사 조례'를 다시 창원시 의회에서 논의해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시청사 결정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합 창원시의 미래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시청사 결정에서 보듯이 옛창원시 청사를 중심부로 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다고 했습니다." 마산 사람들은 통합 이후 지난 3년 간 경험을 통해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마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시청사 하나만 봐도 앞으로도 통합창원시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통합 창원시는 행정, 경제, 사회, 문화는 중심부 쏠림 현상으로 옛 창원으로 더욱 집중 될 것이고, 마산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산 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청이 창원에 있든 마산으로 이전하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마산 분리하면 도청 못 옮기는 이유 뭔가?
안홍준 의원은 "통합을 유지하면서 도청을 가져오자"고 주장합니다. 안홍준 의원에게 묻고 싶네요. 만약 홍준표 도지사가 진정으로 도청 마산 이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통합 창원시에서 마산을 분리하고 나서 마산시로 도청이 이전하면 안 되는가요?
지역 신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마산을) 분리하면 (홍준표) 도시자의 도청 마산 이전 입장도 힘들어 진다"고 강조하였는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힘들어 진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통합을 유지하면 도청이 올 수 있고, 통합을 깨면 도청이 올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만약 통합을 유지하면 같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도청을 이전할 수 있지만, 마산이 분리되면 도청을 옮겨 올 수 없다는 변명이라면 궁색합니다. 통합창원시를 유지하면 마산으로 이전할 수 있고, 통합 창원시를 유지하지 않으면 마산으로 올 수 없다는 주장은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라면 결국 '명칭과 시청사를 창원에 주는 대신에 도청을 가져오겠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마산 분리'주장이 시청사 창원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마산 이전' 주장이 시청사 창원 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은 마산시민들은 통준위에서 합의까지 해놓은 '시청사'도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인(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의 (시청대신)'도청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간에는 도청 이전이 안되면 그 때는 '청와대를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약속 할 것이라는 빈정거림이 많이 있습니다.
안홍준 의원님, 정말 도청 마산이전이 실현가능한 일이라면 그리고 시청사 마산 이전을 공사석에서 그렇게 자신있게 호언장담(국회의원직을 걸겠다) 하셨던 분이라면, 또 마산의 역사와 과거를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리라면 마산을 분리하고 도청을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호언해야 하는 하는 것 아닌가요?
통합 당시에는 마산 시민 88%가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였지만, 명칭과 청사를 모두 옛창원으로 결정한 지금은 마산시민 60%가 '마산 분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 지금이 때입니다. 2014년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지금 이때를 놓지면 나중에는 분리하고 싶어도 정말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