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에 월 6만9000원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면, 8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보다하는 언론들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과 의혹이 생겼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과 의혹이란 바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지급'을 범죄시하는 보도 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가 이 정도니 다른 신문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국내 모든 언론들이 '보조금 전쟁 재발', '고질병', '과징금 부과', '과열 결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였더군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부도덕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도대체 보조금 지급이 왜 잘못인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이런 분별없는 보도행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합을 처벌해야지 왜 경쟁을 처벌하나?
첫째,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처럼 혹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처럼 휴대전화 출고가격이 비싸고 특정 제조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폭리(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매년 갱신)를 취하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없다면 소비자들은 비싼 출고가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보조금이 없다면 2~3년 주기의 휴대전화 교체와 통신사간 이동 같은 현재의 시장체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담합을 통해 보조금을 정해놓고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지금처럼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격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쟁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이상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보조금 전쟁...치열할 수록 소비자는 이익 아닌가?
둘째, 휴대전화 보조금이 사업자들간에는 전쟁인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소 수준의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LTE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7~8만원의 요금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이라도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고, 상한선을 정해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록 구입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고, 지금 휴대전화 시장이나 통신시장처럼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보조금은 묶어놓고 요금조차 내리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봉으로 삼아 재벌만 살찌우는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혈경쟁'이라고 표현하지만, 피를 흘리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 3위로 굳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출현한 이래 시장의 1, 2, 3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보조금 전쟁'을 막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통신 요금으로 4인 가구당 매월 평균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처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려면 먼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나는 환영합니다. 재벌 제조사와 재벌 통신사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윤을 소비자와 나누려면(이른바 낙수효과가 생기려면) 더 많은 보조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공짜폰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조금 전쟁으로 KT가 4분기에 적자를 봤다고 호들갑을 떨며 보도하였지만 작년 연간 실적은 결코 적자가 아닙니다.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했고, 매출액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23조8106억원, 순이익은 83.6% 감소한 1816억원이었습니다. 4분기에 적자를 봤지만 결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