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읽기 - 정치

벌써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될까?

by 이윤기 2014. 6. 27.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다시 국무총리에 유임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 선 이후 도대체 합리적인 추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 한 후 대통령이 총리로 지명한 안대희나 문창극은 하나 같이 국민들이 총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변호사 시절 수입과 수임사건에 대해 고액수입·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지명 엿새만에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전관예우로 문제가 되었던 안대희에 비하면 문창극은 그야말로 '참담한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 총리를 맡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냉소하였을 정도니까요. 친일 역사 논란에 휘말린 문창극은  총리 지명 후에 무려 14일 동안이나 버티다가 후보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국민을 엿먹이는 총리인사...정홍원 유임


그런데 문창극 사퇴 이후 정홍원 총리의 유임 발표하였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사퇴의사를 밝힌 이후 60일이나 지나서 안대희 문창극에 이은 세 번째 총리로 유임한 것은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청와대의 정홍원 총리 유임 발표는 법적으로는 정홍원 총리의 유임이지만 사실상 세 번째 지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의 정홍원 총리 지명은 국민을 엿 먹이는 인사입니다. 안대희,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였다가 낙마한 것은 모두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몰아지고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거듭하여 정홍원보다 못한 인물들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결과는 인사청문회도 열리기전에 자진사퇴해버리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으니, 국민들에게 정홍원 보다 나은 총리는 기대하지 말라고 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미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였고 무려 60일이 지났습니다.하루, 이틀 혹은 1주일쯤 지났을 때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무려 60일이 지난 후에 유임 시키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확인이 어렵겠지만) 드문 일 일겁니다.


더군다나 정홍원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후에 대통령은 후임총리를 두 번이나 지명하였습니다. 무려 60일이 지났지만 후임 총리 지명이 없었다면 '유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임 총리를 2명이나 지명하였으니 사실상 (인사청문회만 없는) 세 번째 지명이나 다름 없는 것이지요. 


안대희, 문장극 등을 후임 총리로 지명하지 않고 60일이 지났다해도 정홍원 총리의 유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두 달 동안의 레임덕 기간이 있었고 사실상 '식물 총리'로 후임 총리의 낙마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안대희,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였다가 실패(자진사퇴는 형식일뿐)하고,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정홍원을 다시 지명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부지리 총리 정홍원 제 역할 할 수 있을까?


어부지리로 다시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홍원 총리는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여러가지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 최장 기간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시한부 총리'라는 기록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사고고 일어나고 4월 27일 사고의 책임을 지고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6월 26일 총리로 유임(사실상 안대희, 문창국에 이어 세 번째 지명)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록은 총리 사의 표명 이후에 다시 총리로 유임 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홍원 총리는 3관왕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바로 역대 최장수 국무총리를 바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관왕 정홍원 최장수 총리로 3관왕도 가능할까?

최장기 시한부 총리, 헌정 사상 최초의 사의 표명 후 유임 총리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김황식 총리입니다. 제 41대 국무총리였던 국황식 총리는 2010년 10월 ~2013년 2월까지 약 2년 5개월간 총리를 맡았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최장수 총리가 되려면 1년은 더 지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인 정홍원 총리는 2013년 2월 26일 ~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째인데 기적적(?)으로 총리직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홍원 총리 본인도 지난 2달 동안 자신이 다시 총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을 겁니다.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고 인사수석실을 설치한 뒤 곧바로 새로운 총리감을 찾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1년쯤 더 총리를 맡는다면, 최장수 총리 기록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 이후에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까지 모두 4명을 총리로 지명하였습니다만, 정홍원만이 겨우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여 국무총리에 취임하였습니다. 안대희, 문창극을 총리로 지명하였다가 실패하고 겨우 붙잡은 지푸라기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홍원을 유임시키는 것이었네요. 


아직도 뭔가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근혜는 국민들에게 정홍원보다 나은 총리는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는 꼴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정홍원'보다 나은 총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홍원은 김황식이 가지고 있는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갱신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