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