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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by 이윤기 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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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의원이 없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도지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등장한 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도의원 중에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들도 홍준표 도지사가 여전히 여당의 당대표인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방의 차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중앙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도정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었갔더니 도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더군요 "제 10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통해 340만 도민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이야기 하면서 생각이 다른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상급식 실현운동을 하는 도민(학부모)들이 의회 방청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청을 막은 것은 홍준표 지사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뿐만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의원들의 책임도 엄중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지요. 경남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시민행동이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