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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칼럼

과자 비롯한 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시행

by 이윤기 200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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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는 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과 같은 신호등 표시가 부착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에는 어린이 비만문제에 대한 예방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개정 법률안을 살펴보면,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에 따라 신호등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사진은 미국, 영국, 스웨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안전표시]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어린이 비만과 직접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비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비만은 1998년 26.3%에서 2005년 31.5%로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에도 97년 5.8%에서 2005년에는 9.7%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2세 ~ 18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에도 2005년 기준으로 15.2%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함께 비만율이 급속도로 상승해 매년 약 40만 명의 성인비만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고, 전체 비만 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을 원인으로 하여, 고협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 질병이 늘어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연간 약 1조 7,9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율은 최근 8년간 약 2배가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성인비만에 비하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흔히 어린이 비만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 호흡장애와 성장기 어린이들의 신체 발육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의 합병증으로 알려졌던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이제는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소아비만이 심각할 경우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비만과 가계소득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발표되는 통계적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뚱뚱하고 햄버거, 포테이토치킨, 후라이드치킨과 같은 트랜스지방이 많은 패스트푸드를 더 많이 섭취하며 , 소득이 높을 수록 신선한 야채를 위주로하는 채식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날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살찐 부자와 빼빼마른 가난뱅이라는 등식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성인비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린이 비만 문제는 사회복지 와 의료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을 예방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색표시 식품 퇴출하고, TV 광고 규제 필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산출신인 안홍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해당 등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초록, 노랑, 빨강 세 가지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는 원형의 모양에 해당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 및 열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낯선 제도이지만, 미국,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설탕
,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에 대한 신호등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신호등 표시를 확인함으로써 ‘직관적으로’ 설탕 함량, 소금 그리고 지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문제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2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신호등 표시제에 포함되는 성분이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으로 비만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 성분 중에는 인공색소와 향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화학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아토피와 천식을 비롯한 환경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성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표시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이 잔뜩 들어간 적색표시 식품은 퇴출되어야 마땅한데도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한계가 여전히 남습니다.

아울러 과자를 비롯한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은 주로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신호등 표시제 시행과 함께 적색 표시제품은 TV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9월 2일 방송 원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