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김순재 소개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난 12월 30일 제 블로그에 쓴 글이 어제 오전 9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Duam 클린센터에서 블로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2008년 블로그를 시작한 후 그동안 2000건이 훨씬 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강제로 블라이드 처리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이루어질 당시 티스토리 블로그 관리자 메뉴에 접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곧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Duam에 의해 블로인드 처리가 되자 제가 쓴 글을 저도 읽을 수가 없게 되더군요. 관리자 메뉴에서 해당 글을 클릭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 12일에 치뤄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를 소개하는 글을 세 번으로 나누어 포스팅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기사인 "김순재의 농협중앙회장 도전 성공할까? "가 블라이드 처리 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글을 모두 세 번으로 나누어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는데 유독 세 번째 글만 블라인드처리가 된 것입니다.(다음날 세  개의 글 모두 블라인드 처리 되었음)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 다시 읽어보려고 클릭을 했더니 "삭제만 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나 참 어이거 없더군요. "삭제라니요? 내가 쓴 글을 왜 자기들 마음대로 삭제 한단 말입니까? 납득할만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나서 몇 분 후에 이메일을 열어보니 Daum 클린선터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한 글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쓴 글에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아니어서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을 찾아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전문 법률가가 아니어도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조항이었습니다. 우선 이 조항은 저 같은 블로거의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후보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규정을 담고 있더군요. 


따라서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아닌 제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쓴 글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라 삭제요청 하였다니 '아전인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관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요청, 이의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어제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메일을 보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9조(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 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이 부당하다고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이 법은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정보가 삭제된 경우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삭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저 처럼 블로그를 매일 살펴보지 않거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아서 3일을 그냥 보내면 이의신청도 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아울러 Duam 클린센터를 통해 보내 온 추가 메일에는 "30일 이내에 소명이나 이의제기가 없으면 제가 쓴 글은 영구 삭제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더군요. 오늘 안으로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성명ㆍ주소ㆍ직업ㆍ주민등록번호ㆍ이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기명ㆍ날인한 후 서면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라"고 친절히 안내를 해 주더군요. 앞으로 경과를 계속 블로그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쓴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페친께서 구글에 저장된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직접 링크를 걸면 이글을 또 블라인드 처리 할 지도 모르겠다 싶어 그냥 제 페북 주소를 남겨둡니다.  https://www.facebook.com/ymcaman


 









Trackback 0 Comment 3
  1. 공수래공수거 2016.01.06 09:4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이가 없군요
    사소한 일이지만 끝까지 대응해 주세요^^
    제 댓글도 날라갔으니
    끝까지 성원하겠습니다^^

  2. 뽀민맘♡ 2016.01.09 09: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응원댓글 한줄 달때도 없네요...-.-;;

    • 이윤기 2016.01.12 09:10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러게 말입니다.
      참 웃기는 선거법입니다.

스웨덴 이어폰 수디오 워런티 받아봤더니...

제 블로그에 몇 차례 Sudio 이어폰 사용 후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Sudio 이어폰은 스웨덴 Sudio사에서 만든 유럽 감성의 디자인으로 제작된 핸드메이드 이어폰입니다. 저의 경우 Sudio사의 블로그 및 SNS 리뷰 마케..

권력은 탐욕의 상징? NO 정치발전의 동력 !

[서평]최장집이 엮고, 박상훈이 옮긴<막스 베버, 소명으로서의 정치> 지역에서 여러 일을 같이하는 시민단체 활동가의 추천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늘의 정치 현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정치철학을 다룬 '고전'..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

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 창원시의원 44명, 미세먼지 전문가도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경남 도내의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EdiGreen'이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diG..

인터넷에서 옛애인 이름 검색...당신은 안해 봤나요?

[서평]관계에 서툰 남자 엣세이, 호무라 히로시가 쓴 <세계음치> 순전히 <세계음치>라는 제목 때문에 고른 책입니다. 저자 호무라 히로시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세계음치>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음치인지, 음치에서 탈출할 수 있..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

OWC Aura Pro-X 교체...타임머신 백업으로 성공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③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2018/03/06 - [시시콜콜] - 맥북 Aura Pro-X SSD..

맥북 Aura Pro-X SSD 교체, 인식 안 될 때...

관련 포스팅 2018/03/05 - [시시콜콜] -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② "OWC Aura Pro-X SSD 교체 이틀 간 헛발질 끝에 겨우 성공"..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노트북 1대 값

맥북 프로 레티나 SSD 업그레이드 후기 ① 맥북 프로 레티나를 사용한 지 3년 쯤 지났습니다. 아들이 사용하던 맥북 에어를 군대간 2년 동안 쓰다보니 아이폰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맥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맥북 프로 레티나를 구입..

청소년 제주 자전거 라이딩 교통, 숙박, 식사, 간식 ~

YMCA 청소년 자전거 국토순례를 함께 다녔던 청소년들과 제주도 자전거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출발하는 날 밤에 부산에서 배를 탔기 때문에 3박 3일 이나..

경남에선 보험금 신청 안돼...부산까지 가실래요?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든다고 하지만, 팔순이 넘은 제 어머니의 경우는 자주 찾아오는 보험 판매원과의 인간적인 '정' 때문에 여러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십니다. 노점상을 하시면서 늘 현금을 가지고 계..

물에 빠진 생쥐꼴...생애 가장 춥고 배 고팠던 하루

YMCA 제주 자전거 국토순례③ 성산에서 제주항까지 62.2km 전날 오후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새벽 길을 떠났습니다. 모두 비옷을 겹쳐 입고 비에 몸이 젖지 않..

제주도 일주...자전거 타고 가면 다 맛집?

YMCA 제주도 자전거 국토순례② 중문-성산일출봉까지 74.1km 라이딩 아직 해가 올라오기 전 이른 아침 7시에 숙소를 출발하였습니다. 대략 75km 정도만 달리면 되는 날이라 조금 천천히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일기예보..

제주도 자전거 일주...초등 4학년도 '거뜬'

마산YMCA 제주도 자전거 국토순례① 제주항에서 중문단지까지 97km 라이딩 자전거로 제주 해안도로 238km를 일주하였습니다. 딱 10년 만입니다. 2007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과 처음으로 YMCA 청소년 ..

독립운동 외할아버지 덕분에 이런 날 올줄이야

독립유공자 손녀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지난해 팔순을 넘기신 제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독립유공자 손녀로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

숲에서 먹는 꽃나물 비빔밥은 무슨 맛일까?

이영득이 쓰고 한병호가 그린 <봄 숲 놀이터> 오십 년 넘게 살아오면서 어느 해 보다 보다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일터에서 보내는 겨울이 따뜻할수록 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도 덜한 것 같습니다..

엄동 설한에 두 번 이사...전세 살이의 설움

집 주인도 손해...세입자도 손해...공인중계사만 꿩먹고 알먹고 세입자보호 정책 언제나 도입되나? 한 겨울 엄동설한에 연거푸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2일 서울 사는 아들 자취방을 옮겼다. 6500만원에 ..

9년중 가장 게을렀던 2017 블로그 결산

2009년에 늦여름에 다음세대재단에서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연수'를 받고 곧장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내년10월이면 만 10년이 되겠네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매년 100만 방문자가 목표였는..

공수처 설치...무전유죄 유전무죄 이제 그만 ~

안녕하세요! 마산YMCA 이윤기입니다. 민주당의 화성을 이원식 국회의원으로부터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총장에게 릴레이되고, 다시 여수YMCA 김대희 국장에게 릴레이 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조속한 설치 촉구 캠페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