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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쟁에도 못 끼는 사람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 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권과 대통령까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약속하였으니 중앙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핑게를 대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의 경우 3월부터 시작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곳도 있지만 대체로 누리과정 예산 부담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는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언론이 앞장서서 불안과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일관하는 보도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갈등 때문에 정작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학부모들의 억울하다는 말 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신에 가정 양육을 선택한 학부모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나 다닐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혹은 대안학교에 보내는 경우 양육수당 10만원(만 3 ~ 5세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면 29만원, 엄마가 키우면 10만원

왜 국민을 차별하나?


예컨대 만 3 ~5세 아이를 둔 부모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에는 매월 교육비 22만원과 종일반비 7만원을 합쳐 모두 29만원을 지원받는데,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밖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매우 차별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그동안 누리고정 지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수 차례에 걸쳐 '차별시정을 요구' 하였습니다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부터 누리과정 예산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양육수당 차별 문제는 완전히 관심밖으로 밀려나버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전국 유치원 연합회나 어린이집 연합회가 나서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도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비용부담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어느쪽이든 누리과정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양쪽다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최악의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론보도처엄 '안절부절' 못하는 학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양육수당을 받는 부모들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양육지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정부가 매월 29만원을 지원해주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면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비하여 특없이 적은 금액을 양육수당으로 받아야 하는 차별 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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