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급해진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방해하는 단체장을 관권개입으로 몰아세우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론 자율통합 찬성하는 단체장의 관권개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말 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개최된 후 마산+함안 통합을 둘러 싼 찬성, 반대의견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20년 논의했다 VS 통합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따져보자
일부통합 추진 단체에서는 "20년이나 논의 하였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조직인 경남연대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을 가장한 강제 통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다급해진 행안부는 자율통합을 방해하는 단체장을 관권개입으로 몰아세우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몰론 자율통합 찬성하는 단체장의 관권개입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말 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공청회>가 개최된 후 마산+함안 통합을 둘러 싼 찬성, 반대의견이 더욱 팽팽해진 상황입니다.
벌써 20년 논의했다 VS 통합하면 돌이킬 수 없으니 더 따져보자
일부통합 추진 단체에서는 "20년이나 논의 하였으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더욱 차분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들의 상설 연대조직인 경남연대회의는 점점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제주대 하승수 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일시 : 10월 20일(화) 오후 2시
- 장소 : 마산YMCA (2층)
- 강사 : 하승수 (변호사 / 제주대 교수)
-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하승수 교수는 최근 탐라자치연대가 개최한 '서귀포시 발전전략 토론회'에서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자치 시, 군을 없앤 제주도의 경우 행정시를 존치함으로 인하여 도-행정시-읍면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에 변함이 없어 자치 시, 군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진실은 기초자치 폐지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법안은 사실상 '자치 시군 폐지'를 위한 법안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되면, 'OO부'라고 통합자치단체가 생기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행정시, 군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통합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자치 시군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행정통합 이후에 행정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 OO부라고 하는 통합자치단체장에게 권환이 집중되고 의회는 권환이 대폭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시, 군을 폐지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 시, 군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폐지된 자치 시, 군을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센티브'라는 미끼에 걸려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있는 분들 내일은 함께 만나서 공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산 + 함안 지역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 "마함통합이 대안이다" 하고 여론몰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2009/10/16 - [세상읽기] -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2009/10/14 - [세상읽기] -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2009/10/13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2009/10/10 - [세상읽기] -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2009/10/09 - [세상읽기] -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2009/10/08 - [세상읽기] -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2009/10/05 - [세상읽기] -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2009/09/30 - [세상읽기] -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행정구역 통합? 진실은 기초자치 폐지
말하자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행정구역 통합은 법안은 사실상 '자치 시군 폐지'를 위한 법안인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이 통합되면, 'OO부'라고 통합자치단체가 생기고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은 행정시, 군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행정통합이 아니라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자치 시군에 폐지되는 것이지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행정통합 이후에 행정시가 그대로 남는 경우 사실상 비용절감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경우 OO부라고 하는 통합자치단체장에게 권환이 집중되고 의회는 권환이 대폭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시, 군을 폐지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자치 시, 군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는 것 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폐지된 자치 시, 군을 되살리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사례가 행안부의 '인센티브'라는 미끼에 걸려 막무가내식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심있는 분들 내일은 함께 만나서 공부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산 + 함안 지역에서 "통합만이 살길이다", "마함통합이 대안이다" 하고 여론몰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공부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2009/10/16 - [세상읽기] - 불난 집에 부채질 행안부 행정통합 공청회
2009/10/15 - [세상읽기] - 행정통합, 하루만에 들통 난 행안부 이중플레이
2009/10/14 - [세상읽기] - 선관위, 행정통합에 따른 선거구 분리 부적절...
2009/10/13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논의 농업은 뒷전이다 !
2009/10/10 - [세상읽기] - 여론몰이 선동, 마산 +함안 통합 홍보
2009/10/09 - [세상읽기] - 통합 여론몰이, 뒤만 쫓아가는 지역언론 보도
2009/10/08 - [세상읽기] - 2014년, 행정구역 강제통합 가능할까?
2009/10/07 - [세상읽기] - 마산+함안 통합, 그럼 함안은 어찌되나?
2009/10/06 - [세상읽기] - 혹세무민하는 행정통합 '불법' 현수막
2009/10/05 - [세상읽기] - 마창진함 행정통합 물 건너갔다(?)
2009/09/30 - [세상읽기] - 행정통합효과 7000억원, 혹세무민하는 과대포장 뻥튀기
2009/09/29 - [세상읽기] - 행정통합, 마산은 아무하고나 하면 된다(?)
2009/09/22 - [세상읽기] - 출처불명 괴 유인물 마산시가 제작 배포
2009/09/21 - [세상읽기] - 행정구역 개편 = 직접민주주의 후퇴
2009/09/18 - [세상읽기] -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통합하면 다 잘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