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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ject 구의회 폐지 잠정 합의, 민주당 미친 것이 분명하다

   Tracked from 노원풀뿌리연대를 제안한다 2010/02/12 17:32

   보도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없애기로 8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소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은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의 통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2014년부터 현재의 자치구를 준자치구로 변경해 구청장은 현행과 같이 민선으로 선출하되, 기초의회인 구의회의 기능은 광역의회가 대신 맡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1. Desac 2010/02/11 19:29

   어차피 지금도 구(군)의원, 시(도)의원들 중에는 행정부처와 손발 맞춰 놀고 먹는 이들이 태반인데 과연 지금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일까요?

   • 이윤기 2010/02/12 15:10

     지금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가꾸어나가야합니다.
     
     그냥 폐기처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나빠지는것입니다.

2. 행정 전반 2010/02/11 22:34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의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인들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찾아가 - 아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나? 아니 꼭 그래야 하는데 나는 어째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머지?

3. 행정 전반 2010/02/11 22:37

   과연 저사진속에 있는사람들이 모두 존재 해야 하나? 모두 미군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인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존속들을 계속해서 봐야하나? 확실한건 통합할수록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것. 쪽수에서 밀리면 어떤일이든 일어난다. 기대된다. 딱3년뒤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래요

4. sktmzk 2010/02/12 18:52

   좀 진정하시는게 좋을 듯 하군요.
   폐지되는 것은 구 의회입니다. 기존 시 의회, 군 의회는 모두 유지되므로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각 구청이 하는 일도 없는 의원들 월급 주느라 있는 예산도 낭비하는 일은 해결될 것 같아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더군다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시 의회 의원을 몇명 더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쁜건가요.

5. sktmzk 2010/02/12 18:5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90433&cp=nv
   사설 한개 링크해드립니다.

6. 김태선 2010/02/13 12:06

   기초의회의 1/3인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좀 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동단위의 민회구성 등도 필요하지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의 개입을 막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역주행한다면 중앙정치는 더욱더 주민들과 괴리되고 정치불신은 쌓여갈 것입니다. 에잇 똑같는 넘들, 욕하는 주민이 늘어나면 저들은 손해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7. 김태선 2010/02/13 12:13

   한심한 지방의원들 견제하랴, 또 그나마 제도를 지키기위해 싸워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결코 지금의 지방정치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것입니다.구더기 무섭다고 장못담그면 안되기에, 그놈의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대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의 희망은 스스로 각성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8. 맹호식 2010/03/04 17:51

   하나같이 이기주의식 샘님 발언하고 있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혼자 커지지 못하는 지역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우리처럼 기득권에 목며여 소리치지 말어라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여도 몇몇 지역들은 현재 꼭 통합이 필요하다 한예론 가수를 보자면 혼자 크지 못하는 가수들을 묶어서 너는 랩 너는 춤 너는 얼굴들 이런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눼는거다

9. asdf 2010/03/13 06:08

   문제가 심한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다 쪼개고 기초지자체를 3개씩 합쳐서 중앙-광역-기초 의 단계를 중앙-지방 의 2단계로 줄이려는것은 노무현정부의 기본 국토구상이었단건 말해두고싶습니다. 독일은 연방이라는 큰틀의 광역정부가 있지만, 전현정권은 지금의 도정도 크기의광역정부를 전부 찢겠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펼치고있기때문에 본보기가 될수없습니다. 프랑스역시, 22개 광역지자체를 16개로 줄여서 그 규모를 키우고있고, 기초지자체는 기초 나름대로의통합이 이뤄지는것이죠. 한국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것입니다. 프랑스 독일처럼 통합하는게아니라 굉장히 잘게 쪼개고있는 계획이란거죠.

10. 2010/03/26 11:42

    비밀댓글입니다

11. 도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을 2010/03/26 11:42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지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지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충북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구역 명칭을 사용하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