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한다
현행 3단계에서 경상남도가 없어지는 대신에 통합시에 '일반구'가 늘어나면 3단계 행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초자치단체만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결국 집권 세력과 행정안전부의 속셈은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저는 행안부가 구청을 5개로 늘린 것도 어쩌면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듭니다. 만약, 마산, 창원, 진해를 각각의 구로 만들게 되면, 부산이나 울산처럼 자치구로 바꾸고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자는 요구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반구를 5개로 쪼개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가운데 '구청 설치'를 반대하고, 기존 창원시처럼 대동제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론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였지만, 행안부와 한나라당 시의원들에 의하여 반 강제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민투표 요구 조차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하였으면, 당초 자신들의 주장대로 제대로 통합해야합니다.
구청 설치는 '중복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복잡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중복 비용을 줄여 효율을 극대화 하고 결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하여 구청 설치에 반대합니다.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 !
통합 창원시 구청 설치에 반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관련기사>
2010/03/23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2010/03/19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2010/03/11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2010/03/08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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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면 효율성 생기나
2010/03/31 09:59
행정안전부에서 3월29일 통합창원시 기구설치 및 정원운용 방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통합준비단에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것이 행정효율성과 비용절감, 그리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인구 백만의 도시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가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500만 이상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행정통합을 통한 국제경쟁력은 빛좋은 개살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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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
어제 제 블로그에 창원시가 40억원을 들여서 안민터널 내부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과 매연 문제가 제기되자 추가로 60억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5/15..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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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이른바 BBK사건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돈가의 불법 거래,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 김형욱 그리고 차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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