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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다시보는 노무현 대통령 독도 연설 !

by 이윤기 201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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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들은 지난해의 경우에는 독도부근에 영토 경계선을 아예 표시하지 않고 다케시마라고 하는 명칭만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독도서쪽에 영토 경계선을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함께 검정을 통과한 문교출판의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아운 일은 이번 교과서 수정이 모두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5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문제(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일관성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왔지만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다름없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과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을 비교해보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 판이하게 다름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주권선언'을 한였습니다.

"단순히 흙과 바위로 이루어진 광물질 섬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적 의미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독도문제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구체적으로 자국 영토로 표기한 문제가 국내에서는 엄청난 '천안함 사고'에 묻혀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울러, 2006년 4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독도 주권을 선언하던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 더욱 그립습니다.



※ 담화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