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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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마산, 창원, 진해처럼 통합하여 인구 100만명 전후의 광역도시로 만들면서 광역시처럼 구의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의 구의회도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을 여러 개로 쪼개어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고 선출직 구청장과 구의회는 없앤다는 계획도 있더군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진보, 개혁진영이 풀뿌리부터 차근차근 세력을 확장해나가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행정구역 개편 특위는 상반기에 이런 방침을 합의하였으나 천안함 사건에 파묻히고 지방선거를 앞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하였는지 여론 수렴없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공천권을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구청장은 임명하고, 구의회는 권한도 없는 자문기구를 두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2014년, 시군구청장과 의회가 없어진다?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당선자들은 지금 당장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해야합니다. 이 싸움은 여당과 야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싸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자들은 중앙권력을 강화시키려는 세력입니다.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를 지키는 일은 새로 선출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들의 협의체를 통해 힘을 모아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해야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 입장을 명확히 하자면행정구역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을 핑게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기초의회'를 없애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직접민주주의를 훨씬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