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조를 김두관 도지사를 통해 개선하려는"성급함에 대한 우려를 담은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김두관당선자는 이런 우려와 기대를 모두 받아들이듯 인수위를 구성하면서부터 일상적인 행정업무 인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개혁적인 인사들을 포함하는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와 일자리고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두관 당선자는 남해군수와 행자부 장관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과정에서 일관되게 '참여 민주주의 확대, 지방 분권 강화, 주민 자치, 지방자치 확대'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관 당선자가 펼친 남해군정과 짧은 행자부 장관 시절의 국정 그리고 선거 때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보면 저의 판단이 별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면서도 김두관 도시사에게 경남도청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를 먼저 개혁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아니, 행정 경험이 많은 당선자께서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을지로 모르지요.
이미 김두관 지사는 취임 후에 민주도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희망자치만들기 경남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20~30명이 참여하는 민주도정 협의회는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정책을 건의하거나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도정협의회도 꼭 필요하고, 4대강 환경 특별위원회나 일자리고용특별위원회와 같은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 도청에 이미 설치된 10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2007년 12월 31일자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에는 법령, 조례, 훈령 등에 따라 강제로(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만 90개에 달하고, 그 외에 행정 수행, 정책 수립을 위해 설치한 임의 위원회도 수십개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00여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건국이래 한 번도 제대로 바뀐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군사독재에 이어 특정 정당이 지배해온 권위주의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 20년 역사 동안에도 큰 변화없이 이른바 토호와 보수기득권 세력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일부 위원회의 경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기간에, 특히 김두관 도지사가 행자부 장관을 하는 동안 행자부 지침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위원회 구성을 대폭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토호나 보수기득권 세력과 상관없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여러 위원회들은 연간 수십회의 회의를 의욕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였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인적 구성에 변화없이 유지되었으며, 주로 도정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였던 위원회도 적지 않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열린 도정'의 취지에 맞춰 취임식도 도청 광장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주적인 도정, 참여 도정을 위하여 경상남도에 설치된 100여개에 이르는 위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해보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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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두관 당선자 감사 실시
2010/06/25 09:50
39사단 이전사업과 팔용터널 민자사업의 커넥션 39사단 이전 사업은 2020국방계획에서 예비사단들은 축소를 하거나 폐지, 또는 일부 이전하는 쪽에서 정부예산으로 할 사업이었다. 그런데 권경석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공약사업으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조기에 사업을 성사시키고자 하였다. 그 동안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어떤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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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김두관, 지방공동정부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2010/06/25 11:02
내각을 꾸릴 수는 없지만,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지방공동정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당선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 단계이다. 오늘까지 공식 인수위 활동이 마감되고 28일 보고서가 제출되면 종료된다. 인수위 보고서가 김두관 당선자의 4년 경남 도정에 대한 기본 틀이 될 것이다. 김두관 당선자는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였고 단일화 과정에 지방공동 정부 정확히 '도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김두관 당선..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
어제 제 블로그에 창원시가 40억원을 들여서 안민터널 내부에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소음과 매연 문제가 제기되자 추가로 60억원을 들여서 지붕을 씌우는 공사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5/15..
지난해 12월 창원 성산구와 진해를 연결하는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통행량을 감안하여 터널 공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1/12/06 - 전국에서 제일..
며칠 전 회의가 있어서 경남도청에 갔다가 민원실 앞에 놓여있는 '경남도보'를 한 부씩 들고 왔습니다. 전임 김태호 지사 시절 경남도보는 지사의 치적을 홍보하는 신문이나 다름없었는데, 김두관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도보 1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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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소셜네트워크에서 경험한 여론으로는 4.11총선에서 야권연대가 패배 할 것이라 예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출구조사 발표부터 빗나가기 시작하였고, 개표가 마무리되었을 때 트위터,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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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회무침 아세요? 채식주의자가 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었는데, 생선까지만 먹는 낮은 수준의 채식을 시작한 지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 '눈치 회무침'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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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마틴 라지가 쓴 <TV의 무서운 진실>①[footnote]※이 책에는 꼭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아 제가 정리한 내용을 2회로 나누어 포스팅합니다..[/footnote] 4월 마지막 주 일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중세에서 산업혁명기까지의 사회경제사를 다룬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원제 : 15-18세기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 3권, 1979)의 저자입니다.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대중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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