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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가입한 후에 200분 무료통화만 믿고 통화를 많이 하였다가 요금폭탄을 맞을 뻔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만든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오늘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회사들이 만든 부당한 계약조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더군요.
오늘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휴대전화 정액요금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표준 요금제의 경우 매월 4만 5천원의 정액요금을 내면 데이타 통신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통신의 경우에 월말에 남은 사용량을 다음 달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음성통신이나 문자메시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켜주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어차피 공짜인데 남기지 말고 쓰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통신사들의 이런 요금 정책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정액요금 제도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료라는 용어입니다. 소비자들은 매월 정액요금을 4만 5천원식 내고 있는데, 통신사들은 데이터통화 500MB, 음성통화 200분, 문자메시지 300건을 무료로 준다고 말합니다.
무료통화, 무료문자라는 용어에 숨은 꼼수(?)
무료통화, 무료문자라는 용어에 숨은 꼼수(?)
이 무료라는 용어 때문에 소비자들은 매월 4만 5천원이나 되는 비싼 정액요금을 내면서도 마치 공짜 통화를 이용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료 데이터’, ‘무료통화’,‘무료문자’같은 용어에는 소비자들의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을 늘이려는 통신회사의 꼼수와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료 데이터’, ‘무료통화’,‘무료문자’같은 용어에는 소비자들의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사용을 늘이려는 통신회사의 꼼수와 트릭이 숨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음성통화 시간을 늘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자를 주고받는 나쁜 습관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통신회사만 탓 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이런 요금제도를 허가해준 통신위원회도 문제지요. 아울러 이런 불공정한 요금제도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어이없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불공정거래, 불공정한 약관 방치하는 정부가 더 문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 안에 다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입니다. 한 달 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당한 약관입니다.
소비자들이 매월 정액요금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선데이타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문자를 안 쓰는 대신에 통화시간을 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선데이타 통신를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가 어이없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불공정거래, 불공정한 약관 방치하는 정부가 더 문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통신회사가 공짜로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매한 상품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 안에 다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입니다. 한 달 안에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통신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부당한 약관입니다.
소비자들이 매월 정액요금을 내고 구입한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선데이타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음성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문자를 안 쓰는 대신에 통화시간을 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무선데이타 통신를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회사가 제시한 계약조건을 다 알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부방한 계약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당한 약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소비자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부, 청취자 칼럼 12월 21일 방송 원고입니다.
스마트폰, 정액제 통화권리 찾기 운동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는 빼앗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소비자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정액제 통화권 찾기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였구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아고라에 서명게시판을 만들어 네트즌 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00)을 받고,
페이스북에 페이지(http://www.facebook.com/smphone)를 만들어 네트즌들과 함께 '정액제 통화권 찾기 운동'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블로거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아고라에 서명게시판을 만들어 네트즌 서명(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01700)을 받고,
페이스북에 페이지(http://www.facebook.com/smphone)를 만들어 네트즌들과 함께 '정액제 통화권 찾기 운동'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블로거 여러분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