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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정치152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 2012. 7. 24.
김두관 사퇴, 새누리당 왜 침묵할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사퇴합니다. 신임 김오영(새누리당) 도의회 의장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처리한 업무가 김두관 경남지사의 사퇴서 수리였다고 하더군요.(내심 얼마나 기뻤을까요?) 경상남도지사 퇴임을 하고 8일 전남 해남에서 대선 출마선언(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하는 계획이 잡혀있다고 합니다. 김두관 지사가 사퇴하면 야권 공동 지방정부 운영의 중심이었던 '민주도정협의회'도 해체된다고 합니다. 김두곤 지사가 퇴임하면 민주도정협의회 회원 전원이 사퇴하는 것으로 입장정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김두관 지사 사퇴로 민주도정협의회, 낙동강특별위원회 등 정책추진 자문기구들은 사실상 해체 되거나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 없는 병실', '어르신 틀니' 사업, 모자이크 프로젝.. 2012. 7. 6.
선관위, 김두관 도지사 날개 달아줬나? 김두관지사, 당내 경선 출마 가능성 더 높아졌다 연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대선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에게 유리한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 지사, 김두관 지사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각 당의 대선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6에서는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당내 경선의 후보가 되는 때는 선거운동을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지자체장들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하면 다른 경선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자체장도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점.. 2012. 5. 24.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 2012. 5. 18.
대선출마 논란 김두관 지사는 사면초가? 대선출마를 꿈꾸는 김두관 지사가 이대로 계속가면 결국 진퇴양난, 사면초가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벌써 퇴로가 없는 외 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진퇴양난, 사면초가라고 표현한 것은 대선을 향해 나가고 싶은 김두관 지사의 발목을 잡는 집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들이 비공개로 대선출마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대선출마 반대를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김두관 지사의 대선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도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중 한 곳입니다. 김두관 당선 때 민주당 도지사 아니었다. 김두관 지사의 출마를 반대하는 데는 각자.. 2012. 5. 17.
투표 안하면 벌금내는 나라도 있다는데 지난주 4.11총선에서 제 19대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사와 공공기관 그리고 여야 정당,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투표 참여를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지요. 이른바 소셜테이너라고 불리는 사회 유명 인사들까지 나서서 SNS 통해 투표참여 캠페인을 벌였습니다만, 투표율은 겨우 절반을 넘긴 54.3%에 불과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투표 참여를 촉구하였는데 고작 54.3%냐고 실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0%라도 넘긴 것은 이런 정도로 투표참여 캠페인이 벌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번 총선은 46.1%를 기록한 지난 2008년 총선에 비하면 투표율이 8%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들의 투표율과 투표제도를 살펴보고, .. 2012. 4. 17.
이명박근혜 승리, MB 면죄부 밤 10시 30분까지 개표 방송을 보고나니 더 이상 방송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경남은 전멸입니다. 창원, 거제에서 진보 진영은 공멸하였습니다. 야권연대에도 불구하고 거제, 창원 의창, 양산, 김해 을, 마산회원 등 상징적 선거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가졌던 기대가 크다보니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큽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지사가 당선 된 후에 경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결과를 보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만 보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경남 사람들은 살만했나 봅니다. 경남 사람들은 얻은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던가 봅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남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근혜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게 .. 2012. 4. 11.
인증샷 놀이, 투표율 얼마나 될까? 드디어 4월 11일입니다. 민주화와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 2MB 치하에서 4년을 보내면서 수 많은 분노와 울분을 삼키면서 오늘을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젯밤 고장난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느라고 새벽 2시가 다 되어 잠이 들었습니다만, 아침 6시 20분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소풍가는 날 아침에 일찍 잠을 깨듯이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 비장한 마음으로 잠을 깼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라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투표하러 되는데, 혹은 더 느긋하게 점심까지 먹고 투표하러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에서 깨자마자 세수도 하지 않고 투표부터 하러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화창한 날씨보다 투표율을 .. 2012. 4. 11.
한표는 야권단일 후보, 정당투표는 어디? 야권연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 이라도 선택하는 투표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연대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합쳐서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의 조건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제안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발 내 신념대로, 내가 신뢰하는 정당에 혹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해도 결코 '사표(死票)'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말에 있는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후보단일화 같은 복잡하고 무의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 2위 득표자가 2차 투표에서 대결할 수 있습니다. 3위 이후 득표자들이 1, 2위 득표자와.. 2012. 4. 10.
4월 11일 진해, 졸속통합 심판한다 ! 2012년 4.11총선에서 창원시 5개 선거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성산구와 창원진해구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은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닌지라 지금은 창원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문성현 후보가 출마한 창원의창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창원성산구는 마산회원구와 함께 접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모양인데, 창원 성산구의 진보신당과 원만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산회원구의 경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단계적으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기 때문에 3선에 도전하는 안홍준 후보와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산회원의 경우 친여 성향.. 2012. 4. 9.
진해 김성찬, 낙선을 기대하는 이유 진해시의회가 2010년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창원시'로 만드는 행정구역 통합을 결의하는 순간 진해 민심은 여당(당시 한나라당)을 떠났습니다. 진해시의회가 대다수 주민들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외면하고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자 진해에서는 반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진해 민심은 2010년 6월에 치뤄진 지방선거에서 주민투표 요구를 외면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줄줄이 낙선시켰습니다. 진해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작부터 진해시의회의 통합 결의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주도한 김학송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자 김학송 후보.. 2012. 4. 8.
안홍준, 이주영 국회의원직 걸어야 한다 ! 안홍준, 이주영 후보님 의원직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엊그제 통합진보당 소속 야권 단일후보 문성현 후보와 통합진보당 손석형 후보가 창원시청사를 한 바퀴도는 삼보일배 '퍼포먼스'(?)를 하면서 시청사를 꼭 사수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안홍준, 이주영 의원이 소속된 정당과 입장을 달리하지만, 이 분들이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마산 유권자로서 시청사 유치에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역시 '시청사 마산이전' 공약을 반 밖에 믿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통합 당시 명칭을 창원시로 하고나면 시청사는 마산(혹은 진해)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런 기대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통합창원시.. 2012. 4. 6.
손, 문 후보 창원시를 마산시로 바꿉시다 ! 손석형 문성현 후보님, '삼보일배'까지 하셨는데, 시청사 그냥 두고 명칭을 마산시로 바꾸는건 어떠신지요? 제목만 봐도 딱 알겠지만,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손석형, 문성현 후보가 '시청사 사수'를 위해 삼보일배까지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쓴 글입니다. 손석형, 문성현 후보님,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옛 창원시 시청사를 있던 자리에 그냥 두는 대신에 지금이라도 명칭을 '마산시'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요? 뭐 이건 손석형, 문성현 두 후보에게만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시청사를 지키겠다고 분연히 나선 창원지역 시민들에게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명칭은 창원시로 결정해놓고 막상 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에 내주려고 하니 큰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시청사를 지켜야한다고 시의원, 국회의.. 2012. 4. 5.
다음, 네이버 하귀남 광고 인터넷을 점령했네요 마산 회원구는 새누리당에서 창원 의창, 김해 갑과 함께 경남의 접전 선거구,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곳입니다.(참고로 초경합 선거구는 거제와 진주 갑) 그외 전국의 진보 진영이 주목하고 있는 창원 성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새누리당 우세로 초반 판새를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김해갑, 김해을, 양산, 마산회원 등 4곳을 초경합 지역으로 분류하였고, 통합진보당은 창원 의창을 경합 우세, 창원성산, 사천남해하동을 경합 선거구로 분류하였다고 합니다. 선거 초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의 판세 분석은 대체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야권단일 후보 하귀남 박빙 승부 펼치고 있다는데... 아무튼 제가 사는 마산은 합포구의 경우 이주영 후보가 김성진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안홍준.. 2012. 4. 2.
마산 회원 3자구도 박빙승부 누가 유리?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던 곳이 마산인데, 이번 총선에서 마산회원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산 회원구의 경우 지난 블로거 합동 인터뷰 때만 하더라도 야권 후보로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 통합진보당 박선희 후보,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가 나란히 경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진통이 있었지만 먼저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와 통합진보당 박선희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하귀남 후보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 후보등록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와 진보신당 송정문 후보가 2차로 단일화를 이루어 하귀남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어 새누리당 안홍준 후보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전국적으로 후보단일화 협상을 성공시켰지만, 진보신당까지 포함하여 후보단일화에 .. 2012. 3. 29.
진보 1번지 창원, 권영길 불출마 물거품 되나? 진보진영, 권영길 재선 창원성산구 지켜낼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야당 불모지 경남에서 진보정당 깃발을 들고 출마한 권영길 후보를 두 번이나 당선시킨 곳이 바로 창원 성산구입니다. 창원 성산구는 권영길 의원이 일찌감치(이게 화근이 되었을 수도 있음)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옛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에서 여러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치의 또 다른 한 축을이루고 있는 진보신당에서도 일찍부터 후보를 발굴하여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거구인탓에 야권연대를 위하여 공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압니다만, 일찍부터 삐걱거리더니 후보단일화의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권영길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에서 우여곡절 끝에.. 2012. 3. 28.
만약 박근혜가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 공천탈락 친이계가 탈당하지 않는 세번째 이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 새누리당 공천이 마무리 된 모양입니다. 야권연대와 정권 심판에 관심이 있을 가지고 있다보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공천 탈락 현역의원들의 행보였습니다. 과연 보수의 분열이 일어날 것인가? 여권 성향의 표가 분산 될 것인가? 대권을 앞두고 새로운 보수신당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한 전여옥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국민생각'으로 당적을 옮긴 후에 기대하였던 연쇄 탈당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4선의 김무성(부산 남구을)이 탈당을 포기하고 공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에 안상수(경기 의왕, 과천), 진수희(서.. 2012. 3. 19.
김학송 불출마는 마창진 통합실패 증명하는 것 진해출신 3선 국회의원 김학송의원이 오는 4월 11일 치뤄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김학송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으원 선거 불출마를 밝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의 빈자리를 새누리당이 감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책임있는 중진으로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불출마를 결심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도 했더군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어 먼저 스스로를 비우고자 한다"는 말로 자신의 거취표명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 같은 결단이 새누리당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대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2012. 3. 16.
하귀남, 야권 단일후보 되면 승리 확신... 마산 회원구 국회의원 후보자 블로거 합동 인터뷰 2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선거판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열흘 남짓이나 시간이 지나버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마산회원구의 경우에도 후보단일화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귀남 후보와 박선희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합의하고 주말이 지나면 둘 중 한 사람으로 결정나게 될 모양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에 세 번째 출마하는 하귀남 후보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야권 후보로서 날카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 다소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누리당 현역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고, 한동안 맛집 블로그처럼 운영되던 블.. 2012. 3. 15.
창원, 마산회원 야권후보, 시청 마산으로 3월 6일 오후 2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야권후보 블로그 합동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새누리 현역의원인 안홍준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은 마산 회원구에는 야권 후보로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 통합진보당 박선희 후보, 진보신당 송정문 세 사람이 출마하였습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여 새누리당 후보와 맞서야 한다는 기대는 높지만, 아직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갱블 블로그들과 세 명의 후보들 간에 여러가지 흥미있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통합 창원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창원시 청사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 2012. 3. 7.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 2012. 2. 20.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저축은행 특별법 공감 안 되는 이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18개 저축은행에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하였다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회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은 부실경영으로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에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55~60%를 보상하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8월에도 특별법을 제정해 5천만 원 이상 개인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까지 피해를 보상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2012. 2. 14.
한명숙 언팔시위 얼만큼 성공했나? 한동안 트위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즈음하여 다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리트윗 하는 큐레이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타임라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지난 1월 31일에 트위터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언팔 트위터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수천 명이 한명숙 대표 트위터 언팔 시위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월 31일 한명숙 대표 언팔 시위가 시작되었고 저는 둘째 날인 2월 1일에 언팔시위에 동참하였습니다.(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 2012. 2. 11.
한명숙 언팔 트윗 시위 어떻게 될까? 지난달 말부터 일부 트위터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한명숙 언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도 한명숙(@HanMyeongSook) 언팔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https://twitter.com/HanMyeongSook 뭐 '한명숙 대표가 미워죽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창당대회 이후 민주통합당의 행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당내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차원으로 언팔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언팔운동이 어떻게 흘러갈까하는 궁금함도 포하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트윗을 시작한지는 꽤오래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최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 트윗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참여와 개혁을 부르짖는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하였지만, 당대표 최고.. 2012. 2. 6.
손석형 사태 시민단체 왜 침묵할까?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창원을 재선 국회의원인 권영길 의원이 진보통합을 위하여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른바 손석형 사태는, 창원을 후보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의원이었던 손석형 전의원이 도의원 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면서 비롯된 일련의 사건을 말합니다. 손석형 전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자신을 후보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도의원을 중도 사퇴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석형 전의원의 국회의원 출마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은 손 전의원이 도의원으로 당선 될 당시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한나라당 후보가 사퇴한 지역에서 중도사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당선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2012. 1. 25.
개혁 전략공천으로 물갈이 해야한다 올 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한 해에 치러지는 정치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 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정치 일정인 4.11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 발굴과 공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4.11 국회의운 총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17개 선거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본선 경쟁인 총선거에 앞서서 각 정당별로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하는 내부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4.11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바람직한 공천방향을 짚어보는 기획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민.. 2012. 1. 24.
돈봉투 구태정치 표상, 전당대회를 바꿔라 !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아예 전당대회 때 관광버스 비용이나 식사비를 중앙당에서 낼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당법에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 대표 경선에 참석하는 당원에 대한 실비의 여비 제공 행위를 허용한다'로 고친다는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때 금품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 처분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뭐 딱 잘라 말하면 전당대회에 100만원 이하 돈봉투를 뿌려도 큰 탈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네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어이없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이것 참.. 2012. 1. 21.
민주통합당, 시민사회 역부족 확인? 민주통합당 선거,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겼다? 대략 한 달 쯤 되었을까요? 아무튼 한 달 가까이 진행된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끝났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듯이 한명숙 전총리가 당대표로 선출되었고, 문성근, 박영선, 박지원, 이인영, 김부겸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지지하고 블로그를 통해 후보를 알리려고 애썼던 시민운동 단일후보 이학영은 낙선을 하였습니다. '패자는 말이 없다'고 블로그도 오늘부터는 원래의 제 일상과 관심으로 돌아가야하나? 아니면 보름 가까이 대놓고 지지했으니 선거에 대해서 뭐라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나? 게다가 마지막 날은 나름 '예측'까지 내놨으니 그냥 넘어가기도 찜찜한 마음이 듭니다. 유난히 지친 몸으로 피곤한 밤을 보내며 고민을.. 201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