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미세먼지, 중국 탓만하지 말고 경남 교육청처럼 하라 !

이윤기 2018. 4. 16. 08:00



지난 4월 10일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에 전홍표 박사가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홍표 박사는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동안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대책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그가 마산YMCA 아침논단에서 들려 준 미세먼지 이야기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Q&A 방식으로 공유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정말 놀라웠던 네 가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홍표 박사의 발표를 엑기스만 모아서 공유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중국에서 소각되고 그 오염물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된다는 사실.

2) 경남도내에는 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이 22곳 밖에 없다는 사실. 

3) 영국 런던이나 미국 LA보다 창원의 대기오염 위험 요인이 더 많다는 사실. 

4) 공기 청정기 설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 적인 대책이라는 사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국내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자동차 배기가스가 중요한 요인이고, 지방 도시들의 경우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원인이다. 다들 잘 알고 있는대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도 중요한 원인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연발생적인 요인으로는 화산 먼지 같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다.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미세먼지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눈, 비, 바람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사람이 만드는 환경오염방지시설 같은 것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모두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쉽게 컨트롤하기 어렵고 자연 조건 역시 쉽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중국탓으로만 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는데?


그렇다. 놀랍게도 전 세계 선진국들이 그동안 중국으로 환경 폐기물 쓰레기를 수출하였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도 국내에서도 매년 26만톤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수출하였다. 중국은 수입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였고 미세먼지 입자가 되어 국내로 재유입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쓰레기 수출국들에게는 '쓰레기 대란'이 닥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 요인도 있다. 예컨대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WHO 기준의 2배이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하여 환경 규제를 더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  산자부 장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적절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국가 측정망이 촘촘하지 않다. 현재의 측정망으로는 정확한 위험 지역을 판단할 수 없다. 하동 화력발전소가 한해 배출하는 미세 먼지만 228톤, 하동군은 서울, 부산 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하동화력발전소 근처는 모두 미세먼지 위험지역이다. 미세먼지가 위험하지 않다면 공장 굴뚝은 왜 높게 만들겠는가? 굴뚝으로 배출되는 물질이 위험하다는 증거다. 만약 위험하지 않다면 굴뚝을 높이 만들 필요가 없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


황사는 모래 먼지 수준으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세 먼지는 화학 반응으로 만을어진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이 미세먼지가 여름철에는 오존으로 바뀐다. 오존 경보가 발생한다는 것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와 오존을 하나의 물질로 보고 관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는 위험한가?


연구결과를 보면 폐에 흡수된 미세 먼지는 1시간 내에 간과 방광으로 퍼지고 곧이어 뇌까지 퍼져간다. 미세먼지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이다. 


창원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인가?


1952년 런던스모그는 석탄을 난방 원료로 사용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만성 폐질환 호흡 장애로 1만 2000명이 사망하였다. 1943년 LA스모그는 자동차와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매연, 여름철 기후가 원인이었다. 창원은 런던과 LA의 위험 요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지역이다. 밤새 가동되는 산업 공장이 많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다. 거기다 런던과 LA에는 없었던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위험까지 삼중의 위험이 겹쳐있다. 


아시다시피 창원은 분지다. 창원은 육안으로만 봐도 공기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 아직 측정소가 충분히 설치되어 잇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 PM 2.5는 2016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측정 데이타는 1년 후에 확정되어 나온다. 




경남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다는데...


국가 측정망 도내 22개 시설 밖에 없다. 이 22개 시설로 경남 전체의 미세먼지 위험을 모두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더군다나 경남 전체 평균으로 미세먼지 경보를 발표하기 때문에 국지적인 오염은 무시되기 일쑤다. 2020년까지 국가측정망을 경남 전역을 확대할 예정인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측정망 1곳을 설치하는데 2억 5천만원이나 들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전 학교에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설치 한 후에 국가 측정망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간이 측정기여서 국가측정망에 비하여 정확도가 떨어질 지는 모르지만, 추세와 위험을 판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실제로 측정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학교는 어김 없이 공장 지대가 가까이 있다. 


                                    (왼쪽 도내 모든 학교에 촘촘히 설치된 경남교육청 미세먼지 측정기, 오른쪽 국가 미세먼지 측정 결과/ ※ 같은 날 비교 데이타 아님 )


미세먼지는 피할 수 있는 방법 마스크 밖에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직접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KF 표시가 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그것 말고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교 울타리에 나무 심기(방음막 효과), 학교 운동장에서는 공회전 금지, 미세먼지 많은 날 실외 체육금지, 교실 2개 합쳐서 실내 놀이 공간 확보, 학원버스 공회전 금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식품 스쿨존, 도로교통 스쿨존, 어린이 유해시설 스쿨존이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대기오염 스쿨존'을 설치하고 학교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자 않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경남의 경우 경남에 필요한 전기보다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권으로 송출하고 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도 많이 있다. 초대형 크루즈선은 디젤승용차 350만대 분 이산화황 배출한다. 디젤자동차보다 더 위험물질을 많이 내뿜고 있는 것이다. 창원은 신해 신항만, 마산 항으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실제 경남교육청 측정 결과를 봐도 대형 선박이 드나드는 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다.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제대로 재활용부터 해야 한다. PET병 라벨 분리만 잘 해도 재활용 비율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다. 영국, 미국 같은 선지국들의 해결책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폐기물 처리도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위험에서 벗어 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결 책은 없나?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다. 중국에서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근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우선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도 문제지만, " 옛날에는 흙도 먹었어" 같은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지금 흙먼지는 그냥 흙먼지가 아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미세먼지 위험 기준을 높이고 중국발 유입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물질과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만나면 더 위험해진다. 화학 반응이 그렇게 일어난다. 따라서 국내 발생 위험도 함께 줄여야 한다. 


획기적인 해결책은 없지만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많이 있다. 노후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2005년 이전 디젤자동차를 하루 속히 폐차 시켜야 한다. 스쿨버스부터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차량 2부제도 좋지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정책 등을 도입하여 차량 운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미세먼지 많은 날도 환기 해야 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도 환기는 필요하다. 1시간에 2~3분 정도 환기해도 된다. 문을 오래 열어놓는 것보다 짧은 시간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산소 농도를 높이면 된다. 


미세먼지 '공포 마케팅'으로 공기청정기 회사들이 대박이라고 한다.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있는가?


공기청정기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매우 이기적인 해결책이고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다. 집집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자가 있는 집은 공기 청정기라도 써야 한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만들고 가동하는데 더 많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기청정기가 정화하는 공기보다 5배쯤 많은 오염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면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공기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기권 안에 미세먼지 농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