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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원전 추진에 반대한다

이윤기 — Thu, 23 Jul 2026 05:37:0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21 방송분)

지난 7월 2일 전국의 환경운동가 100여명이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 14일 사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환경운동가들이 석탄발전소 SMR 전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까지 진행된 대형 원전부지 공모에는 경북 영덕군, 울산 울주군이 신청하였고, 소형모듈원전 부지 공모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신청하였습니다.

경북 영덕 대형원전 2기, 부산 기장 SMR 1기

약 3개월이 지난 6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4기가와트급 대형원전 2기 부지로 경북영덕을, 0.7기가와트급 소형모듈원전 1기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AI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를 핑계로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에 더하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원전 건설 기간 단축까지 선언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설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시민 참여형 숙의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합숙 토론과 다양한 학습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에서 59.5% 찬성으로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습니다만, 동시에 53.2% 찬성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대진 1, 2호기, 천지 1, 2호기) 및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였으며, 체코, 이집트 등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2099년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AI 반도체 핑게 대고 원전 추진

이어진 이재명 정부 역시 환경 단체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승계를 공약했지만, 2025년 대선 때는 후보 시절부터 원전 수명 연장과 함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AI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올해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더욱 불안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원전 추진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AI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명분부터 틀렸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900조 원대 반도체 산업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한국데이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IT 전력 수요는 1.57GW에 불과하며, 정부가 제시한 49.4GW 전망은 중복과 가수요가 포함된 과장된 추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원전은 인허가와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SMR의 경우 여전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2030년대 중반 이후, 즉 10년쯤 후에나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장 시급한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실제 전력 공급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핵발전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전력 수요를 근거로 10년 후에나 가동이 시작될 수 있는 원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과학적,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핵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전력 수요 부풀려졌다"

정부 측 자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수시로 낮추는 감발 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신규원전도 저출력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정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출력을 반복적으로 줄여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설비 시설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는데요. 프랑스도 원전 출력 조절 문제로 대규모 가동중단 사태가 있었고, 우리나라 한빛원전 사고 역시 유사한 사례라고 합니다.

최근 원전 건설 기간이 길어진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 단축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발표는 다시 한번 영남권 주민들에게 핵위험 감수를 떠넘기는 결정입니다. 경북 영덕은 2015년 주민투표에서 91.7%가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였으며, 부산 기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과 3·4호기 수명연장, 고리 1호기 해체, 신고리 운영까지 겹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고, 위험 지역이며, 경남 전역이 위험 반경에 포함됩니다.

원전 위험 영남권에 떠넘기지 말아야

추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이 늘어날수록 초고압 송전망도 새로 증설해야 하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수 많은 산을 깍아 초고압 송전망과 송전탑을 세워야 할 것이고,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지역 공동체 파괴가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RE100 선언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위험과 부담을 지방에 집중 떠넘기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더 많이 소비하고 방사능 위험과 핵폐기물은 지방이 감당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구호로 회치면서 원전의 위험을 떠는기는 방식이 또 다시 국가 발전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역대급 실적 발표,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부자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계획에 원전이라도 좋다는 생각을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는 잘하고 있나?

이윤기 — Tue, 21 Jul 2026 05:50:59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14 방송분)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모두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거버넌스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4,227명의 민선 9기 공직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임계점이라고 하는 2030년까지 4년을 임기로 하게 됩니다. 이에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과 방산, 조선 등 산업 전반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고, 원전 건설과 소형원전 SMR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 바람」의 2026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4%는 기후위기가 본인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 변화가 과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명약관화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기후특위 산하 국민숙의단은 77.9% 찬성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는 민선 9기 <지역 기후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38.5%가 D등급을 받았으며, 그 내용도 목표 미달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기후 거버넌스의 세 축인 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②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결성과 운영, ③행정조직 및 이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부분 외형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38.5%인 87곳이 D등급을 받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방정부는 25.3%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미흡하다

아울러 전국 지방 정부에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 6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 17곳에 모두 광역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전북 등 9개 지방정부는 자체 출연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주, 경기, 경남은 각각 지방정부 소속기관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은 지역 대학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시행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경기도가 9억으로 가장 많고, 제주와 광주가 각각 7억, 4억 6천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광역지방정부는 똑같이 4억원만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억원은 국비 1억 6천만원과 시,도비 2억 4천만원을 매칭한 기본 예산인데, 경기, 제주 광주를 제외하면 모두 기본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상 5~6명의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에 설치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42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2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설립조차 하지 않고 있구요.

기후 거버넌스 예산 인력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해야

따라서 법이 정한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 선출된 민선 9기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녹색전환 연구소는 기초 2억, 광역 4억원으로 책정된 기본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 226개 기초 지방정부 의무 설치, 운영 주체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수동적인 명칭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같은 능동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제안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컨트롤타워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의 의결 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하며, 부단체장 대신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전국 지방정부 중 19곳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구요. 기후대응위원회 대신 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유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앙 부처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진 것에 맞추어 지방정부에도 여러부서에 통합된 기후 행정을 기후 주무부서로 통합시키는 행정체계 개편도 필요해 보이며,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 제2부지사가 아직 공석인 상황인데, 기후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지사 직위 신설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와 서울에서는 기후부지사, 기후 부시장 신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기후부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재편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원고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아래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민선9기+지역+기후+거버넌스+개편+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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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임대, 강제로 금지하면?

이윤기 — Thu, 16 Jul 2026 05:36:2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7 방송분)

지난 5월 21일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체감할 만큼 기후위기는 매년 심화되고 있고, 극한 기후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봐도 지난 10여년 동안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다른 누군가는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가 각자 돌아가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집은 더욱 소중한 재충전소입니다. 누구나 내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 안도감은 낡고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익숙한 내 공간에서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 정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고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집은 야외보다 더 덥고, 비가 오면 언제 물이 차 오를지 몰라 밤을 지새우며 지켜봐야 하는 위태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모두가 누려야 하는 최저주거기준 마련이 중요한데요. 최저주거기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은 모두에게 안전한가?

많은 청취자 분들에게 매우 낮선 용어일텐데요.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말합니다. 면적, 방 개수, 필수설비인 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그리고 구조·환경 기준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10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2007년 7월주택법에 포함되었으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되어 14년째 사용하고 있고, 2015년에는 주택법에서 분리하여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4㎡ (약 4.2평), 2인 가구: 26㎡ (약 7.8평), 3인 가구: 36㎡ (약 10.8평), 4인 가구: 43㎡ (약 1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좁은 집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최저 주거기준이 25㎡인 것을 보면, 우리의 최저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방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인 가구는 방1+부엌, 2인가구는 방1+식사실 겸 부엌, 3인가구는 방2+부엌, 4~5인 가구는 방3+부엌, 6인가구는 방4+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에 잠자는 공간을 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수질이 양호한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전용수세식화장실과 목요시설 확보를 최저주거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최저 주거기준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이 닥칠 때마다 최소한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토론회 발표자들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시설이 열악한 주거 빈곤가구는 2.0%,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는 2.8%, 그리고 방숫자 기준으로 주거 빈곤가구는 0.3%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채 살아가고 있고,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4.5%가 최저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주거 기준, 당신은 안녕하신가?

여기에 더하여 지하·옥상에 사는 가구는 1.9%, 고시원, 쪽방, 여인숙 그리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와 같은 주택이외 거처에서 사는 가구는 2.1%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8.4%나 됩니다. 열집 중에 한집은 주거 빈곤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반지하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보면 24만 5000가구가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년 태풍과 폭우로 참사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20년간 지하주거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너무 느슨한 목표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들은 70%가 여름에는 폭염에 겨울에는 추위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여름철 지붕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아파트촌은 30도였는데, 쪽방촌은 65도까지 지붕표면 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염과 함께 악취, 해충의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는다고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 주거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봐야 밑빠진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 높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하지 않고 고시원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는 모든 공간에 최저주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러 지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정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양호, 적절, 적합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도, 구체적 수치를 적용하여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고쳐야 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의료기관까지의 접근 거리와 같은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력 있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임대를 금지하고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주거감독관제를 도입하여 비적정 주거 및 불법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생수를 지급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은 거대한 재난 앞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임시 보조를 넘어, 주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의 확대 같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에 기반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약값 인상은 절대 안돼

이윤기 — Mon, 6 Jul 2026 06:41:0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30 방송분)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적용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7월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년 탈모 건강보험적용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적용문제는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를 ‘미용’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은 이미 2022년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냈지만 선거에 낙선하였기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21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다시 공약으로 내지 않았는데, 당선 이후에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적용방식과 소요 재정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만 20~34세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배탈도 지원하는 것처럼 탈모 지원해야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 때문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줘서 달래는 정책”이라는 주장하였고, 개혁신당 모의원은 “건강보험은 가장 절박한 생명을 지키는데 먼저 지원해야 하고, 탈모약을 지원하는데 수천억원이 지원되면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원형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M자형 탈모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 탈모 증상은 대부분 30대 후반 이후에 나타납니다. 어느 쪽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이지만, 지원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이고,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탈모 치료를 지원하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쓸돈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구조는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배 아플 때, 기침날 때, 두통이 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과도하게 비싼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중증 희귀질환, 약값 폭리가 더 문제다

사실 저는 50대 초반부터 이마쪽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었는데요. 20대, 30대 때는 이발소에 갈 때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 따로 숱을 줄이는 컷트를 했습니다만, 40대 후반부터 머리숱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탈모가 시작된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그때부터 탈모를 막을 수 있다는 온갖 식이요법을 경험해보았고, 어성초를 비롯한 여러 민간요법도 대부분 경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병원 처방을 받아먹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약을 먹고 6개월이 지나면서 빠졌던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본격적인 탈모가 시작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외모만으로는 누구도 저를 탈모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만났던 환자들은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34살 미만 환자는 드물고 탈모약의 부작용도 있어 증상이 약한 사람에게 무작정 약을 쓰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알려준 지인이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약 처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탈모가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탈모 환자 40 이후 급증...건보 적용 청년 탈모 상대적으로 적어

즉, 20대, 30대 탈모 환자는 숫자가 많지 않은 대신에 40~50대에 비해서 탈모로 겪는 스트레스와 외모 차별은 몇 배나 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미용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를 봐도 일본은 202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였고,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올해부터 탈모치료제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탈모처럼 생명이 위험하지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는 비만, 중증 여드름, 시력 교정 수술, 치아교정, 피임약과 응급피임약, 게임·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탈모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제약회사 수입만 늘어나고, 환자 부담은 별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약값 인상 절대 안돼

왜냐하면 탈모약이 원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으로 쓰일 때는 1달에 600~700원이지만, 탈모치료용 약은 1달에 250~5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은 많은 복제약이 개발되어 같은 성분인데도 전립선비대증약보다 이미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미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이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들만 높은 약값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20~30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약값을 부담하는 대신에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을 부추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 같은 장년층은 지금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30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과로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약품 적정 가격 산정과 함게 엄격한 부작용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기초의원 94%, 민주, 국힘 독식

이윤기 — Fri, 19 Jun 2026 05:15:52 +0900

시민과 도민을 대신하여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지는 지역 일꾼을 뽑는 6.3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지 1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시민들의 관심은 월드컵과 주식 시장 같은 새로운 이슈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이슈에 밀려나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내놨습니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당락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는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막판까지 후보 단일화가 진행되었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울러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가장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략 지방선거 1년 전부터 이른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다양한 방식으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4명의 후보자가 경쟁을 벌였습니다.

단일화 그만하고 결선 투표 도입해야...

문제는 이런 단일화가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나쁜 선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여론에 따라 선두권에 있는 후보가 아니면, 사실상 사퇴 요구와 다름없는 단일화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3지대나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단일화 압박 속에서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혹은 가장 나은 후보 대신에, 이른바 사표 방지를 위해 거대 양당 혹은 거대 양대 세력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선택권 왜곡이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는 정치적 토대를 단일화가 흡수해 버림으로써,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거대 정당(혹은 세력) 중심의 진영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정치 선진국에서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정치학계에서도 인위적이고 야합적인 후보 단일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루는 방식입니다. 이미 각 정당의 당내 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선거 전부터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들이 단일화에 목을 맬 필요가 없고, 유권자들도 1차 투표에서는 소신껏 투표하고,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 결과를 놓고 1차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과 진행되는 정책 합의나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 등을 지켜보면서 최종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없는 현재의 단판제 선거에서는 30~40%의 득표만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일화의 결과는 승자독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결선투표제는 후보자간 정책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현재의 후보 단일화보다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구 획정 권한 국민이 행사해야...

두 번째로 고쳐야 할 것은 고질적인 문제점은 선거구 획정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는 1년전까지, 지방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6개월전까지 획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치러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는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은 선거 42일을 남기고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고, 21대 총선은 선거 39일 전, 22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었습니다.

기초, 광역 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시, 도의원, 시군구 의원을 동시에 뽑는 동시 지방선거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는 96일 전, 8회 지방선거는 42일 전,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는 46일 전에 각각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정 기한을 넘기고도 차일피일 미루자 참다못한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경남은 선거 직전에 비례대표 도의원 숫자가 6명에서 9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2인 선거구 늘여 거대 양당 후보의 무투표로 당선이 늘어났습니다.

법정 기한을 어기고 선거일 직전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역을 찢고 붙이는 선거구 조정을 막으려면, 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전 선거구를 자동으로 준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국회나 도의회가 수정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 국힘 2851석... 전체 의석 94%

한편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뽑는 기초의원 수는 3034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1574석, 국민의힘이 1277석을 차지하였으며, 양당 합계 의석은 2851석으로 전체의석의 94%를 거대 양당이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를 깨려면 무투표 당선이 쏟아지는 2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고, 최소 3에서 5인 선거구를 적용하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4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소수 정당 후보자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를 줄이고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들처럼 비례의석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대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좋은 선진국 사례들이 있는데도, 선거제도 개혁이 매번 좌초하는 이유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규칙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정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국처럼 추첨으로 구성하는 시민의회를 상설화한다던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립적으로 구성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앞으로 2년간 선거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지만 어떤 선거라도 시기가 임박할수록 합리적인 규칙을 정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더 나은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묻지마 공천 왜 반복되나?

이윤기 — Wed, 17 Jun 2026 05:42:4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16 방송분)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던 지지자들도 낙선으로 마음 아파하던 지지자들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까지만 6.3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현재와 같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습니다. 그때부터 지난 35년 동안 끊임없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권한과 예산 이양을 요구해왔자민,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아직도 중앙집권식 지방정치 통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정당에서 광역단체장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가지고 시, 도의원을 줄세우기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많아지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중앙당에 의해 후보가 결정되는 이른바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기준, 왜 중앙당이 다 정하나?

당내 경선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나, 컷오프 같은 중요한 공천 기준을 모두 중앙당이 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 당원들도 이런 중앙집권적 구조를 별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구조는 광역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공천 기준도 모두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경남도당과 같은 지역 단위에서는 중앙당에서 정해놓은 공천 기준을 바꿀 수 없으며 그 기준에 따라 심사만 하게 됩니다.

예컨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음주 운전 이력이 있어도 중앙당에서 정해놓은 정량적 공천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지역에서 공천 배제시키거나 탈락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성 평가를 통해 중앙당 공천 기준을 벗어나서 후보자를 공천 탈락시켜도 당사자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면 결국 공천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35년이 지났어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 탓도 있지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긴 병폐이기도 합니다. 각 정당은 광역단체장, 즉 도지사 선거와 시장 혹은 군수 선거를 유리하게 치르기 위해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을 최대한 늘이려고 하는데요. 기초의원, 광역의원 출마자가 늘어나는 만큼 선거운동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 묻지마 공천 왜 반복되나?

그러다보니 경남 서부권에서 지지가 낮은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의원 1-나까지 최대한 공천하려고 하고, 동부권에서 지지가 낮은 국민의힘도 기초의원 1-나는 물론이고, 일부 3인 선거구에서는 1-다 까지 공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 일단 공천을 많이하는 것이 단체장 선거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출마를 많이 시키는 것이 유리한 구조이니, 지역에 따라서는 선거에 임박하여 당적을 바꾸어도, 함량 미달이라도,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출마시키고 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공천 과정과 선거 과정에서도 기초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선당후사’입니다. 당을 우선한다는 것이 원래 뜻이지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가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즉 기초의원 출마자는 자기 선거도 중요하지만 광역, 기초단체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방선거가 이런 방식으로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꾸어야 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견제 기관으로 나뉘어진 기관 대립형이라고 하는데, 동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집행 권력과 견제 권력을 한꺼 번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른바 묻지마 줄투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 권한을 가진 단체장 선거와 견제 권한을 가진 광역, 기초의원을 따로 뽑는다면 이른바 줄투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며, 인물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체장과 의원 선거를 따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당 권력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만큼 지방으로, 주민에게로 권한을 이양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행정구역을 합칠테니, 광역연합을 할테니 권한을 더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면 국가 성장 동력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강조하고 있지만, 중앙 정당의 권한을 지역 정당이나 당원에게 돌려주려는 논의는 시작조차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1표제 다음은 지방선거 지역당 권한 강화 !

이른바 지방자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일본,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우리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독일은 중앙당이 하부 조직을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구조 대신, 각 주 정당이 독자적인 공천권과 재정권을 갖는 연방분권형 정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당과 주당이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이라고 합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주정당의 당무나 후보자 공천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회 및 연방하원 지역구 후보자 공천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주당 또는 지구당 당원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고보조금과 당비도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각 주당이 직접 수령 관리하기 때문에 재정적 존속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 중앙당이 지방당의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자유민주당, 입헌민주당, 공명당 등의 중앙 정당이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는 중앙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양한 지역정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단체장과 의원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지역정당이 지방선거에 뛰어들었고, 1990년대에는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나 가나가와 네트워크 같은 지역정당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중앙집권체제와 도쿄일극집중에 반발하면서 지역정당이 더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앙정치의 대결구도가 그대로 지방으로 재구조화되는 것도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형 정당제도의 도입과 함께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경남민주당, 창원의힘, 마산의미래 같은 지역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스타렉스 사이드미러, 자동 폴딩 3만원 OK

이윤기 — Tue, 16 Jun 2026 05:31:36 +0900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통학 차량 2대를 몇 년째 운전하고 있습니다.

1대는 2018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로 현대위아에서 기증 받은 차량이고, 다른 1대는 2020년식 그랜드 스타렉스를 중고로 구입한 차량입니다.

후속 모델 스타리아가 나오기 전에 출고된 마지막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승용차나 스타리아에 비해서 여러가지 편의사양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운행이 끝나면 사이드미러를 버튼을 눌러서 접어야 하고, 운행을 시작할 때는 버튼을 눌러서 사이드 미러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깜박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을 때도 많고,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고 길가에 주차 해두었다가 접촉 사고도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버튼을 눌러 사이드 미러를 접기 때문에 후방에서 오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놓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한 기회에 스타렉스를 비롯한 자동 폴딩이 되지 않는 사이드미러에 폴딩릴레이(자동 폴딩 부품)를 추가 장착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해보니 실제로 그런 제품이 있더군요.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선 <폴딩릴레이> 1개를 구입하여 2020년 그랜드 스타렉스에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폴딩릴레이> 작업을 하려면, 우선 운전석 문을 분해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 초보자도 별로 어렵지 않게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나사 5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주의 하실점은 5개 나사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치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스티로폼에 꽂아서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나면 양쪽 가장자리를 잡고 살짝 힘을 주면 분리됩니다.

분리는 쉽게 되지만, 배선 작업이 되어 있어 도어 트림이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자를 갖다 놓고 그 위에 분해된 도어트림을 세워놓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커넥터를 분해해야 합니다.

사진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을 분해하면됩니다. 사진 아래쪽에 커넥트 누르는 곳이 있고, 거길 누르고 당기면 쉽게 빠집니다.

아래 사진처럼 새로 구입한 <폴딩 릴레이 커넥터>를 순정 커넥터가 있던 자리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순정 커넥터는 <폴딩 릴레이 커넥터> 초록색 부분에 연결합니다.

요약하면, 원래 있던 커넥터를 빼고 중간에 새로 구입한 <폴딩 릴레이>를 연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배선 작업이 필요없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도어 트림에 커넥터 연결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폴딩 릴레이 >와 커넥터를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작업은 폴딩 방식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배선 연결이 필요없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순정품이 출고되어 택배로 올 때는 딥스위치 1번이 OFF 상태입니다.

설치 작업을 마치고 1번 딥스위치를 ON(아래)로 바꿔야 합니다.

추가 배선이 필요없는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면,

차에 타고 키를 꽂고 시동을 걸면 사이드 미러가 펼쳐집니다.

주행을 마치고 시동을 끈 후, 문을 열면 약 7초 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힙니다.

(위에 있는 순정 설명서와 실제 작동이 약간 다릅니다.)

1대 작업 후에 작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추가로 <폴딩 릴레이>를 구입하여 2018년식, 2020년식 그랜드스타렉스가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초보자인 저의 1대 작업 시간은 20분, <폴딩릴레이> 구입가격은 26,730원(택배비 포함 약 3만원)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헤주파>라는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창원시민, 생활밀착형 10대 공약 제안

이윤기 — Thu, 11 Jun 2026 08:20:1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2 방송분)

6.3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낡은 지역주의를 깨고, 네거티브 선거, 연고주의 선거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정책 선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오늘은 YM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진행한 『정책 공약 블라인드 토론회』 결과와 마산YMCA 회원들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10대 공약 제안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저녁 7시, 마산창원YMCA, 마산창원진해YWCA, 마창진환경운동연합과 청만행웅 등 7개 시민 단체가 주최하여 경남도지사, 경남교육감, 창원시장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검증하는 ‘블라인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블라인드 토론회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정책과 공약만 놓고 토론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좋은 공약을 골라내는 토론회입니다.

주최측에서는 후보들에게 대표 공약을 받아 정당과 이름을 가린 공약 카드를 만들었고, 참가자들은 출마자 이름이나 정당 표시가 없는 공약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좋은 공약을 골라냅니다. 토론과정에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 ▲지방정부 권한 여부 ▲선심성 공약 여부 ▲구체성 ▲지역 문제 해결 가능성 ▲공공성 ▲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여 좋은 공약을 1차로 선정하고, 여러 테이블에서 골라낸 공약을 모아서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두의 의견이 담긴 좋은 공약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공약이 모두 정한 후에는 후보 이름과 정당을 공개하였는데, 도지사 후보의 경우 김경수 후보 8개, 전희영 후보 7개, 박완수 후보 5개 순서로 좋은 공약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교육감 후보는 송영기 후보 공약 10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고, 오인태 후보 5개, 김준식 후보 4개, 권순기 후보는 1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장 후보는 송순호 후보 공약 9개가 좋은 공약으로 뽑혔고, 강기훈 후보 6개, 강명상 후보 공약 5개가 각각 좋은 공약으로 뽑힌 것입니다. 시민 패널이 뽑은 좋은 공약에는 돌봄·의료·교통·교육 분야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김경수 후보 공약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제로화’, ‘30분 내 필수 의료망 구축’, ‘경남 온 동네 돌봄맵’, ‘10분 내 응급처치 안전망 구축’ 같은 돌봄·의료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동킥보드 GPS 반납관리와 신고소 운영을 담은 ‘걷기 좋은 경남’, ‘4대 광역철도망 구축’,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 정책 등이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한편, 박완수 후보 공약 가운데서는 손자 돌봄 지원사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금 정책,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부담 완화 정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전희영 후보 공약은 공공의료원 확충과 공공책임돌봄, 아픈 아이·긴급 돌봄 센터 건립,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같은 공공·복지 정책이 뽑혔습니다.

교육감 후보 공약에서는 기초학력 보장과 정서위기 학생 지원, AI·디지털 교육 강화, 교사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공통적인 좋은 공약으로 뽑혔구요. 송영기 후보 공약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교실행동중재지원 체계 구축, AI 기반 진학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좋은 공약으로 뽑혔구요. 오인태 후보 공약 중에는 모든 학교 위클래스 구축과 지역연계 교육 강화정책이 선정되었고, 김준식 후보 공약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교사 행정업무감축등이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창원시장 후보 좋은 공약으로는 송순호 후보의 친환경 저상버스 100%실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돌봄노동자 권리보호 및 처우개선, 공공산후조리원설치,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등이 좋은 공약으로 뽑혔고, 강기윤 후보 공약 중에는 태양광 RE100산단 조성, 마창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직사회 조직혁신 및 의전간소화 등이 좋은 공약으로 뽑혔습니다. 강명상 후보 공약 중에는 창원의과대학유치를 위한 임상교육 캠퍼스 유치, 방산부품연구원 유치 등이 좋은 공약으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공약을 많이 낸 후보들이 실제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마산YMCA 회원들은 지역 2018년 지방선거 때부터 지역발전을 다루는 거대한 공약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찾아서 창원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 제안된 ‘창원형 기적의 놀이터’와 ‘어린이 통학로 개선 정책’, 2022년 선거 때 제안된 ‘노인 시내버스 무상요금 정책’은 당선된 시장들께서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2달 전부터 300여명의 회원들이 각자 활동하는 모임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는 토론 모임을 진행하여 약 50여 개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안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후보자들이 공약한 것과 규모가 큰 개발 정책을 제외하고, 31개를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1차 선정하였고, 온라인 조사를 통해 생활밀착형 10대 공약을 선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0대 공약은,

▲마산 인공섬 시민 문화·휴식 공간 조성(61.8%)

▲창원시립 자연휴양림 조성(57.4%)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및 교통복지 확대(51.0%)

▲창원복합문화타운내 100만 원 공공 결혼식장 조성(44.1%)

▲청소년 공공 스터디카페 설치(42.6%)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확대(41.2%)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및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40.2%)

▲방치된 빈집 대책 마련, 안심귀가 환경 조성(37.3%)

▲학습동아리·취미모임·마을공동체 활동 지원(36.8%)

▲슝슝통통놀이터 확대 및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주도 놀이터 조성(34.8%)

▲공공시설 파손즉시 신고 앱 구축(33.8%)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안전한 자전거길, 근대문화유산 보전, 창원시 둘레길 화장실 설치, 전기누비자 보급, 반려동물 장례식장, 어른신 천원택시, 시립실버타운 등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은 시민들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 제안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에 제안된 공약 중에서도 5년째 개관도 못하고 있는 창원복합문화타운 내에 100만원 공공결혼식장을 만들자는 제안이나 청소년을 위한 공공스터디카페를 만들자는 제안 그리고, 창원시에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자는 제안 등은 그동안 어떤 시장 후보도 제안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제안이면서 청소년과 시민들의 삶에 직접 보탬이 되는 정책 제안들입니다.

창원시장에 출마한 송순호, 강기윤, 강명상, 박정임 후보에게도 31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전달하고, 당선되면 인수위 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는데요. 주요 후보들은 2~3가지 정책에만 유보 의견을 내고 모두 시장이 되면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뽑히는 창원시장은 빅트리 같은 상징물이나 랜드마크에 집착하지 않고,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시장이 꼭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장 후보에게, 시민의 삶에서 나온 생활밀착형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창원시민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버스를 타고, 골목을 걷고, 공원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도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산YMCA에는 어린이·청소년·청년·엄마모임·아빠모임·직장으로 구성된 다양한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창원 곳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각자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을 찾아냈습니다.

8년 전 지방선거에서 마산YMCA 회원들은 ‘창원형 기적의 놀이터’와 어린이 통학로 개선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제안은 ‘창원슝슝통통놀이터’ 조성으로 이어졌고, 어린이 통학환경 역시 조금씩 개선되어 왔습니다. 또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31개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안했고, 그 가운데 노인 시내버스 무상 이용과 같은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작은 제안이 단순한 의견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시를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산YMCA 회원들은 약 2개월 동안 각 회원 모임에서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음 편히 머물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실질적인 돌봄과 생활 지원”을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와 이동권”을 이야기했고, 시민들은 “안전한 골목길과 깨끗한 생활환경, 걷기 좋은 도시”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50여 개 정책 중 31개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복지영역 선호도 조사에서는 다음 정책들이 선택되었습니다.

1.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및 교통복지 확대

2. 창원 100만 원 공공 결혼식장 조성

3. 청소년 공공 스터디카페 설치

4.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및 생활권 문화공간 조성

5. 학습동아리·취미모임·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 생활·환경·문화영역 선호도 조사에서는 다음 정책들이 선택되었습니다.

1. 마산 인공섬 시민 문화·휴식 공간 조성

2. 창원시립 자연휴양림 조성

3.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 확대

4. 방치된 빈집 대책 마련, 안심귀가 환경 조성

5. 공공시설 파손즉시 신고 앱 구축(신속대응)

이 외에도 ▲생활권 공공도서관 확대, ▲창원형 노인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공공문화 조성, ▲생활밀착형 돌봄정책,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보행환경 개선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는 빅트리 같은 랜드마크나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시민들 삶을 실제로 바꾸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 ▲청소년이 마음 편히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어르신이 쉬어갈 수 있는 벤치, ▲깨끗한 골목길, ▲걷고 싶은 거리, ▲안전한 자전거 길이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품격을 만듭니다.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개발보다 삶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안전을, 랜드마크보다 동네 쌈지 공원을, 행정이 주도하기보다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를 발전을 바랍니다.

창원시장 후보님께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삶에서 나온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정책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밀착형 정책은 작은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바라는 정책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마산YMCA 회원으로 활동하는 창원시민 일동

스타벅스, 진정성 있는 사과는 조건 없는 환불 !

이윤기 — Tue, 9 Jun 2026 06:19:04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5. 26 방송분)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프로모션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민주주의 역사 가치를 훼손하여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18일 시작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과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 규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5.18민주화운동 6주기를 맞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맞춰 시작된 ‘탱크데이 프로모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당 프로모션 광고 문구를 만들면서, 5월 18일은 “탱크데이”라고 부르고, “책상에 탁”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면서 ‘탱크 텀블러 셋트는 10% 할인’, ‘탱크와 미니’ 셋트는 21%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벌였습니다.

이 할인 판매 광고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은 “5.18 탱크 데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하기 위하여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였던 무자비한 유혈 진압을 떠올리게 하고,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 역시 신군부 독재정권의 고문으로 사망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텀블러 용량 역시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여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추측까지 계속 확산되면서 1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시작되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탱크데이’를 ‘탱크 텀블러 데이’로 바꾸고, ‘책상에 탁’ 문구는 ‘작업중 딱’으로 변경 되었지만, 문구 변경에 따른 추가 논란이 확산되고 언론보도가 쏟아지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자, 해당 이벤트를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스타벅스 코리아는 공식 사과문을 냈고, 이벤트 당일 사건의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경질하였습니다.

스타벅스 본사 사과문, 한국 스타벅스 회장 사과 기자회견

아울러 스타벅스 본사를 상대로 한 취재가 시작되자, 5월 19일자로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외신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하였고, 극우 커뮤니티 회원들이 스타벅스 응원 활동을 벌이면서 물리적 충돌은 없지만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스타벅스 텀블러를 망치로 깨고, 찌그러트리는 퍼포먼스와 함께 불매운동과 함께 상품권 환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일부 정치인이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선거 유세에서 스타벅스 구매를 독려하여 논란을 키우고 있고, 극우성향 네티즌들이 스타벅스를 방문하여 ‘멸공 커피 구매’ 인증샷을 올린다거나 특히 전두환 사진을 합성한 스타벅스 응원 사진과 영상을 사용한 댓글 테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댓글 폭탄을 맞은 페북

네, 약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저희 단체 페이스북 그룹에도 영호남 지역 20개 YMCA가 스타벅스 불매에 동참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려져 있는데, 지난 주말과 연휴 동안 댓글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스타벅스 불매운동 참여 게시물이 올라온 후에 새로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전두환 합성 사진과 스타벅스 방문 인증샷, 그리고 불매운동을 비판하는 댓글을 한꺼번에 다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희 그룹에 스타벅스 관련 게시물 2개가 차례로 게시되어 있는데, 먼저 게시한 1개의 게시물에 대해서만 댓글 테러가 집중된 것을 보면 이른바 좌표찍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합성 사진과 스타벅스 인증샷

한편, 소비자운동을 하고 있는 YMCA를 비롯한 전국의 소비자단체에는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에 대한 문의와 함께 스타벅스 상품권 환불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60% 사용 후 잔액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핵심입니다.
저희 회원들도 60% 규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문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스타벅스 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타벅스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면서 매월 일정액 혹은 하한액이 되면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로 이용하여 자동으로 충전하는 카드가 있구요.

두 번째는 주로 선물이나 기념품, 사은품으로 사용되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있구요. 세 번째로는 주로 카카오톡 선물로 받는 기프티콘 상품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벅스에 먼저 지급한 선불 충전금 규모만 1조 7000억원, 매년 사용하지 않는 평균 잔액은 4000억원 이상, 그리고 그 이자 수익만 276억원 이나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탱크데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환불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미 환불이 시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0% 사용 후 환불 규정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체로 정한 약관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탱크 데이’ 사건으로 스타벅스 불매를 선언한 소비자들로은 너무 속터지는 부당한 약관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매 선언과 함께 상품권을 환불받고 스타벅스를 떠나고 싶은데, 환불을 받으려면 스타벅스 상품을 60% 구매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는 것인데요.

스타벅스 조건 없는 환불, 카카오톡 기프티콘까지 확대해야

저도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정위가 이런 약관을 만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60% 사용 후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스타벅스 카드를 충전한 후에 현금으로 환불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구요. 법인이 충전식 혹은 선불식 카드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현금으로 환불 받는 이른바 ‘비자금’ 조성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60% 사용 후 환불 규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탱크데이 사태와 같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까지 60% 구매 후 환불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입법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행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은 이번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처럼 ‘기업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해당 기업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환불 근거는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YMCA, YWCA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속해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표준약관 개정과 스타벅스 코리아의 조건 없는 환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이 좋지 않으니 오후에 추가 대책으로 조건없는 환불을 발표하였습니다. 충전카드와 선불카드까지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00만원 이하 카드 충전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건데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프티콘이 빠져 미흡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환불 때문에 애꿋은 매장직원과 소비자가 환불 문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은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환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요구 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가 나서서 이번처럼 기업의 명백한 잘못으로 소비자가 불매를 원하는 경우 사용 금액과 관계없이 선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사업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스타벅스 최고 책임자의 사과에 대해 진정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사과와 환불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 이후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여, 탱크데이를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