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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진짜 재활용은 26%

이윤기 — Mon, 7 Sep 2026 05:21:4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18 방송분)

종이와 우유팩, 멸균팩을 따로 모으고, 음식 배달 용기를 깨끗이 씻고, 페트병 라벨을 정성스럽게 뜯어 비닐과 따로 분리하여 배출함에 넣을 때 모두들 뿌듯해 하시지요? 저도 뜯고, 씻고, 말리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사클링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시민들의 분리수거 노력이 사실상 헛수고로 끝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장난감이나 샴푸통, 화장품 통처럼 여러 소재가 섞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진심인 시민들은 소재벼로 부품을 분해하거나 샴푸통을 펌프와 분리하여 따로 배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면 다시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린피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4%라고 합니다. 64% 재활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을 이루로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나마 생산된 플라스틱의 64%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제 예상보다 재활용률이 높다 싶어 의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이 통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진짜 재활용은 26%

64%의 재활용 중에서 진짜 재활용 즉, 플라스틱이 새 제품의 원료로 다시 쓰이는 재활용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38%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진짜 재활용 비율은 고작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높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미국이나 EU국가에서는 불에 태워 열을 회수하는 것은 재활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회수’로 따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2차 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석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태울 때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억 5000만톤에 달하는데요. 이 8억 5000만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면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56억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해도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소각 시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소각... 온실가스 지구상 모든 화력발전소와 비슷해

그렇다면 플라스틱 생산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우니라라의 일회용 페트병 생산만 무려 3배나 증가였다고 합니다. 단가가 비싼 유리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플라스틱 원재료인 폴리머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1451만톤의 폴리머를 생산하여, 60%는 수출하지만, 4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60%는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소비, 폐기의 전과정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국가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다고 하구요. 특히 플라스틱은 전체 생애주기 중에서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85%를 차지한다고 하니, 수출을 많이해도 온실가스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75%를 2040년까지 감축해야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고 더딥니다.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과 중국 등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생산을 규제하는 대신에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비율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

결국 생산량을 먼저 줄일 수 없다면 소비를 줄여서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해야하는데, 소비를 줄이는데는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을 태워서 생기는 문제들이구요. 두 번째는 엄청난 화학물질 배출도 문제입니다. 간편식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무려 1만 6000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구요. 이중 4200종은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통해 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유해화학물질만 해도 무려 1,396종이나 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을 옮겨단지는 화학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점점 작아져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파우치 음료를 통해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렌지에 조리하는 경우 53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어 음식을 통해 몸안으로 들어갑니다. 환경단체가 네슬레와 함께 짜먹는 이유식 파우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했는데, 한 팩에서 무려 1만 1,000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소비습관을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물건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가열할 때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키고,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것입니다.

LNG 발전소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윤기 — Fri, 4 Sep 2026 05:14:5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11 방송분)

지난 달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말씀 드렸는데요.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과 함께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발전 시설로 전국 곳곳에 LNG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기 위해 LNG발전소 6기를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친환경 연료로 오해하고 있는 LNG 발전소가 사실은 화력발전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소 건립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경남 함안과 고성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 충남 보령과 서산, 공주, 경북 구미와 안동 등 8곳에 LNG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복합발전소 혹은 LNG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가스 발전소입니다. 아울러 제주, 여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동해, 하동, 분당, 인천 등에는 11기의 복합 LNG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36년까지 총 2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신하는 전력 생산을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는 석탄보다 깨끗하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LNG가 석탄보다 낫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LNG 발전소가 굴뚝에서 직접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적은 것이 맞지만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합니다.

이 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바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수백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천연가스’라는 이름 때문에 친환경으로 오해하기 쉬운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후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데, 지금도 대기 중 메탄 농도는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라고 부르지만 그냥 화력 발전소

과학자들은 LNG 발전소가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와 뇌, 신경 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미연탄화수소라는 물질과 일산화탄소는 아예 배출 규제 항목에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LNG 발전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다섯 차례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이 법정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수십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특유의 연기를 줄이기 위한 설비에서는 국제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건강피해분석을 하였는데요. 예정대로 6기의 LNG 발전소를 발전소 평균 수명인 30년간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 피해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발전소 근처에 살지 않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용인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피해가 확산 될 수 있는데, 전체 피해의 70%가 용인 외부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더 큰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런 위험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LNG 발전소의 경우 2025년 4월에 사업 허가를 해놓고 환경 영향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 환경영향 평가에는 2차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나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공청회는 한 번으로 끝나버렸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LNG발전소 건강 피해 최대 연간 2800억원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LNG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원에서 최고 873억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860억원까지 추산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건강 비용 추계는 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이 빠져 있고, 이산화질소, 오존 등 다른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용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전국에 8기의 LNG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그중에 두 곳은 경남 함안과 고성입니다. 앞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발전소도 11기나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 호남과 중부, 세종까지 국내 곳곳에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원전과 SMR을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최근에는 광주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아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답니다.

독일 중국,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지난 5월 국회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AI데이터사업자가 LNG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력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환경단체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LNG 발전소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 거꾸로인데요.

독일은 2027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AI데이터센터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마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아니면 데이터센터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RE100이 기준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LNG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100% 산유국에 의존해야 하는 연료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난 3월 카타르 정부가 LNG 공급 불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LNG 발전소 건립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6번째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IP-고정(수동) IP로 바꾸기

이윤기 — Mon, 31 Aug 2026 05:17:17 +0900

다음에 다시 설정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기록으로 남겨둔다.

사무실 복사기로 스캔을 받아 컴퓨터에 자동 저장을 시키려고 하니, 고정(수동) IP 설정이 필요했다.

자동 IP는 컴퓨터를 새로 켤 때마다 IP가 바뀌어 스캔 파일 저장이 안되었다.

내 컴퓨터 IP를 고정시켜야 스캔 할 때마다 IP 주소를 바꾸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참고로 우리 사무실 복사기(복합기) 모델은 캐논 C5841i 이다.

1. 윈도우 11 오른쪽 맨아래 인터넷 연결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네트워크 및 인터넷 설정>을 선택한다. 아래화 같은 화면이 열리면 <이더넷>을 선택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열리면 <자동>을 <수동>으로 바꾸고 IP 주소를 입력해주면 된다.

IP 주소 끝자리만 바꾸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나 기기에서 사용 중인 번호를 선택하면 충돌한다.

현재, 유동(자동) IP로 연결된 주소를 찾아서 수동(고정) IP로 입력해 놓으면, IP가 바뀌지 않는다.

서버넷 마스크 주소는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통신사별 게이트웨이 주소와 기본 설정 DNS는 통신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아래는 통신사별 DNS 주소이다. 우리 사무실은 KT를 사용하고 있고 KT 주소를 입력하였더니 설정에 문제가 없었다.

현재 내 컴퓨터의 유동 IP를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검색창에 CMD를 입력한 후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한다.

아래 사진처럼 IPCONFIG라고 입력하면 현재 접속된 IP주소(IPv4)를 확인할 수 있고, 서브넷 마스크 주소도 확인 가능하다.

복사기에서 스캔 파일 보낼 IP주소를 설정해두고, 컴퓨터에는 아래 파일을 설치해서 프린트와 FTP로 연결해주면 된다.

스캔 파일 저장 폴더와 IP주소를 정해주면 된다.

[Windows] FTP 스캔 유틸리티 (버전 2.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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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는 왜 추첨으로 대표를 뽑았을까?

이윤기 — Thu, 13 Aug 2026 05:38:17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4 방송분)

추첨보다 못한 민주주의, 과반 다수결

지난주 방송에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갈등과 민생보다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무시하고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함께 지적하였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람이 모여 대표를 뽑거나 구성원들 간에 생각이나 이해가 다른 의사결정을 과반 다수결을 대신할 수 있는 사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급 반장 선거나 계모임 회장 선거부터 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은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것입니다.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대표 선출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표를 민주적으로 뽑는데, 선거를 통해 다수결로 뽑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공정하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추첨입니다. 계모임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를 맡을 사람이 없을 때, 제비뽑기로 대표를 억지로 맡기는 일이 있는데, 이럴 때는 뽑힌 대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다수결로 대표를 뽑는 것보다 더 나은 결론이 이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왜 추첨으로 대표를 뽑았을까?

정치학자들은 고대 아테네에서 사용된 추첨제도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구현시킨 제도로 평가합니다. 우리말로 민주주의라고 번역하는 데모크라시의 어원은 데모스인데요. 데모스는 인민, 국민, 시민과 같은 전체 구성원이 스스로 통치하는 체제를 말합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 무렵 아테네는 평민들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군사적인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추첨제 도입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첨제 도입 이후 아테네 사람들은 배심원, 500인 평의회 의원, 기타 행정관을 모두 추첨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추첨은 특정 세력의 권력 독점을 막고, 관직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주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처럼 인구도 많지 않고 사회가 복잡하지 않았던 도시국가 아테네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가만히 둘러보면 지금도 더 평등하게 대표를 뽑기 위해 혹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대표를 뽑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 추첨으로 대표를 뽑는 일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추첨으로 대표를 뽑는 곳은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조금씩 달라 읍면동장 추천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 선거로 대표를 뽑을 때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을 없애고, 선거관리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첨제로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투표보다 나은 추첨, 주민자치위원 선출

아울러 유럽 몇몇 나라는 지방의회를 대신하는 시민의회를 제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2019년부터 선거로 뽑힌 지방의회가 있는데도, 입법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비상설 시민의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시민의회는 최대 50명의 시민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3~4개월 동안 주말에 모여 집중토론을 하여 선거의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벨기에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 파리시는 2021년부터 상설 시민의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선거형 의회와 별개로 무작위 층화추출로 선발된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운영하는데요. 전체회의는 1년에 2 번 열리지만, 사안별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는 연중 활동을 합니다. 17명의 시민의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3개월 동안 협력하여 권고안을 만들어 시민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시민의회는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선거의회인 파리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가 토론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도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주민서명 절차 때문에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워 유명무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민의회를 도입하면 추첨으로 뽑힌 시민의회가 선거로 뽑힌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정부를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시민의회가 제도화되면 상시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 시위도 줄어들고 집단 민원도 감소하여 사회적 갈등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 시민의회

추첨으로 뽑는 파리 시민의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말부터 3개월에 걸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부나 국회가 모든 걸 결정하던 관행을 깨고,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시민참여단 선발은 전국 2만 6명에 대한 1차 전화조사 후에, 공론화 참여 의향자 5047명 중에서 추첨을 통해 500명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에는 친원전 및 탈원전 입장을 가진분들이 섞여 있었고, 원전 찬반 전문가들이 작성한 문서와 영상물을 보고 학습 할 수 있게 하였구요.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7회의 지역 순회 토론회, 5회의 TV 토론회, 1회의 미래 세대 토론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박 3일간 합숙 숙의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가지 미숙한 진행도 있었고, 친원전측과 탈원전측의 갈등하고 부딪히며 공론화 과정이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원전 공론화...소중한 합의제 사례

결론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하지만, 앞으로 원전을 확대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원전을 늘이자는 의견은 9.7%에 불과하였고, 현상유지 35.5%, 축소 의견은 53.5%였습니다. 즉,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던 신고리 5, 6호기 공사는 재개되었지만, 향후 탈원전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결론이 났어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거나 혹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면 양측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민대표를 선거가 아니라 투표로 선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모두가 결과에 더 쉽게 승복하는 대표 선출 방식은 다수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승자독식의 과반다수결로 결정하는 경우 결국 반대파와 소수파는 무관심과 불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에 이르는 합의제와 추첨제는 다수결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모임부터 합의제와 추첨제를 도입해보면 좋겠습니다.

승자독식, 과반다수결 막을 수 없을까?

이윤기 — Thu, 30 Jul 2026 05:32:4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21 방송분)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전국 226개 시, 군구 지방의회가 일제히 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이른바 원구성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 그리고 경남지역 지방의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갈등과 다수결 민주주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22대 국회, 후반기 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첫날 국회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6선의 조정식 의원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4선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두 달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사 일정을 거부하였다가, 지난주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개원 후 54일 만에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지방의회 원구성 갈등이 국회보다 더 심각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승자독식입니다. 제13대 의회 경남도의회는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이 23석, 무소속이 1석 입니다.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였고, 국민의힘은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하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도청 담당 예산결산위원회장 도교육청 담당 예산 결산위원장 선출을 두고도 각각 1석으로 나누자는 제안을 놓고 협상을 시도하였지만 무산되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승자독식, 과반다수결 막을 수 없을까?

이런 논란은 도의회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이 2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이 21석, 진보당이 1석으로 두 당을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원구성 협상이 시도되었지만 여야간 협상에 실패하고 투표로 의장단을 선출하였는데요. 의장에는 국민의힘 이해련 의원이 23표를 얻어 당선되었고,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이 23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서 국민의힘 4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여야 의석비율이 23대 22인 것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배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김해시의회는 반대 상황입니다. 김해시의회는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석을 차지하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장 부의장을 포함하여 의장단 6석 중 5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운영위원장 1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김해시 역시 의석 비율에 맞는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야간의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는 같은 정당 내부 갈등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석을 차지하였는데,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최용석 의원이 7월 1일 임기 시작 첫날 탈당계를 낸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입니다. 6:6이었던 사천시의회는 사실상 7:5로 재편된 것이고, 유권자의 사천 시민들의 시의원 투표 결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사천시의회는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하였습니다.

국힘, 민주 차이 없어...과반만 차지하면 승자독주

통영시의회도 국민의힘 성향의 무소속을 포함하여 7:7로 의석이 나뉘어 있는데, 의장 선거는 표결 끝에 연장자가 당선되었지만, 여야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을 못하고 있어 7월 1일 개원만하고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석주 공약으로 추진하는 1인당 33만원씩 지급을 약속한 민생지원금 지급 안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도 내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양산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11석, 더불어민주당이 9석으로 구성되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양산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판조 의원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를 받은 같은 당 박일배 의원이 독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가 모두 중단되었고, 양산시 조직개편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는데요. 의령군의회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으로 일부 의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돈봉투 의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장단 선거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민생보다 감투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1991년 시작된 지방자치 역사가 35년이나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수결과 승자독식 구조는 점점 심화 되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도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역사와 경험이 축적될수록 합의제 민주주의가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모든 걸 표결로 결정하고 한 표라도 더 가진 정당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장 선거만, 2/3 다수결로 바꿔도 달라질 것.

법적으로만 보면 다수당이 의장단을 다 차지한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인 다수결에 따라 운영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지역의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특히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을 제도적으로 존중하는 협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의석비율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도록 법으로 정하던지, 혹은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의장 선출을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2/3 찬성으로 바꾸게 되면,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경남도의회도 그렇고 창원, 김해, 양산, 통영, 사천 모두 2/3 찬성으로 의장 선출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상대 정당의 동의없이 선출할 수 없게 됩니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더라도 의석비율에 따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수당의 승자독식이 가능하려면 2/3 의석을 차지해야하는데, 기초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한 정당이 2/3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원전 추진에 반대한다

이윤기 — Thu, 23 Jul 2026 05:37:03 +0900

지난 7월 2일 전국의 환경운동가 100여명이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앞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 14일 사천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 환경운동가들이 석탄발전소 SMR 전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을 살펴보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되고 있는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까지 진행된 대형 원전부지 공모에는 경북 영덕군, 울산 울주군이 신청하였고, 소형모듈원전 부지 공모에는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신청하였습니다.

경북 영덕 대형원전 2기, 부산 기장 SMR 1기

약 3개월이 지난 6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평가위원회는 1.4기가와트급 대형원전 2기 부지로 경북영덕을, 0.7기가와트급 소형모듈원전 1기 부지로 부산 기장군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는 AI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를 핑계로 이미 발표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에 더하여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추가적인 원전 건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며, 신규원전 건설 기간 단축까지 선언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설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시민 참여형 숙의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합숙 토론과 다양한 학습 토론을 거쳐 최종 조사에서 59.5% 찬성으로 원전 건설 재개를 권고하였습니다만, 동시에 53.2% 찬성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대진 1, 2호기, 천지 1, 2호기) 및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원전 건설에 대한 여론이 다시 높아졌고,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 되었습니다.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였으며, 체코, 이집트 등의 원전 수출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2099년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AI 반도체 핑게 대고 원전 추진

이어진 이재명 정부 역시 환경 단체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승계를 공약했지만, 2025년 대선 때는 후보 시절부터 원전 수명 연장과 함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대표 공약인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골자로 하는 ‘AI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올해 미국-이란 전쟁이 시작되면서 에너지 수급이 더욱 불안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신규원전 추진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AI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명분부터 틀렸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와 900조 원대 반도체 산업을 근거로 제시하지만, 한국데이터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IT 전력 수요는 1.57GW에 불과하며, 정부가 제시한 49.4GW 전망은 중복과 가수요가 포함된 과장된 추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원전은 인허가와 건설에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SMR의 경우 여전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2030년대 중반 이후, 즉 10년쯤 후에나 상업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통령 임기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당장 시급한 AI 데이터센터 전력을 실제 전력 공급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핵발전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계획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전력 수요를 근거로 10년 후에나 가동이 시작될 수 있는 원전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과학적, 경제적 판단이 아니라 핵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전력 수요 부풀려졌다"

정부 측 자료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한수원은 원전 출력을 수시로 낮추는 감발 운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신규원전도 저출력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정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출력을 반복적으로 줄여 운행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설비 시설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는데요. 프랑스도 원전 출력 조절 문제로 대규모 가동중단 사태가 있었고, 우리나라 한빛원전 사고 역시 유사한 사례라고 합니다.

최근 원전 건설 기간이 길어진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 정부가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전 건설 기간 단축을 공언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우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다시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아울러 정부와 한수원이 이번 발표는 다시 한번 영남권 주민들에게 핵위험 감수를 떠넘기는 결정입니다. 경북 영덕은 2015년 주민투표에서 91.7%가 신규 원전 건설에 반대하였으며, 부산 기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과 3·4호기 수명연장, 고리 1호기 해체, 신고리 운영까지 겹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고, 위험 지역이며, 경남 전역이 위험 반경에 포함됩니다.

원전 위험 영남권에 떠넘기지 말아야

추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이 늘어날수록 초고압 송전망도 새로 증설해야 하는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수 많은 산을 깍아 초고압 송전망과 송전탑을 세워야 할 것이고,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과 지역 공동체 파괴가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탄소 중립과 RE100 선언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위험과 부담을 지방에 집중 떠넘기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수도권이 더 많이 소비하고 방사능 위험과 핵폐기물은 지방이 감당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구호로 회치면서 원전의 위험을 떠는기는 방식이 또 다시 국가 발전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회사들의 역대급 실적 발표,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로 부자나라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계획에 원전이라도 좋다는 생각을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지방정부는 잘하고 있나?

이윤기 — Tue, 21 Jul 2026 05:50:59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14 방송분)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17개 광역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기후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모두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오늘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거버넌스 현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4,227명의 민선 9기 공직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결정적 임계점이라고 하는 2030년까지 4년을 임기로 하게 됩니다. 이에 선출된 공직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기준년도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과 방산, 조선 등 산업 전반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탄소중립을 목표는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고, 원전 건설과 소형원전 SMR이 미래 먹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치 바람」의 2026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1.4%는 기후위기가 본인의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후 변화가 과일 농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명약관화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기후특위 산하 국민숙의단은 77.9% 찬성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온실가스 조기 감축을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녹색전환연구소는 민선 9기 <지역 기후 거버넌스 개편 제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요. 녹색전환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세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38.5%가 D등급을 받았으며, 그 내용도 목표 미달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기후 거버넌스의 세 축인 ①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②기후위기대응위원회 결성과 운영, ③행정조직 및 이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대부분 외형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내실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와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 거버넌스의 핵심 기구를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항목별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전체의 38.5%인 87곳이 D등급을 받았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방정부는 25.3% 뿐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미흡하다

아울러 전국 지방 정부에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 6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지방정부 17곳에 모두 광역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남, 제주, 전북 등 9개 지방정부는 자체 출연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주, 경기, 경남은 각각 지방정부 소속기관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 충북, 충남, 경북은 지역 대학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시행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수송·건물·폐기물·농축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 개발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경기도가 9억으로 가장 많고, 제주와 광주가 각각 7억, 4억 6천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모든 광역지방정부는 똑같이 4억원만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4억원은 국비 1억 6천만원과 시,도비 2억 4천만원을 매칭한 기본 예산인데, 경기, 제주 광주를 제외하면 모두 기본 예산만으로 운영되고 있고, 통상 5~6명의 인력을 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 지방정부에 설치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42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2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대학이나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설립조차 하지 않고 있구요.

기후 거버넌스 예산 인력 확충하고 민간 참여 확대해야

따라서 법이 정한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는 새로 선출된 민선 9기 단체장과 의원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녹색전환 연구소는 기초 2억, 광역 4억원으로 책정된 기본 예산을 두배 이상 증액, 226개 기초 지방정부 의무 설치, 운영 주체로 기후위기에 대응에 적극적인 민간 참여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같은 수동적인 명칭 대신에 「기후위기 대응센터」와 같은 능동적인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제안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컨트롤타워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자문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의 의결 기구로 위상을 높여야 하며, 부단체장 대신 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여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전국 지방정부 중 19곳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구요. 기후대응위원회 대신 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유사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시키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앙 부처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진 것에 맞추어 지방정부에도 여러부서에 통합된 기후 행정을 기후 주무부서로 통합시키는 행정체계 개편도 필요해 보이며, 저희 경상남도의 경우 제2부지사가 아직 공석인 상황인데, 기후문제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지사 직위 신설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와 서울에서는 기후부지사, 기후 부시장 신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기후부를 출범시키면서 중앙정부 거버넌스 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재편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원고는 녹색전환연구소의 아래 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민선9기+지역+기후+거버넌스+개편+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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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임대, 강제로 금지하면?

이윤기 — Thu, 16 Jul 2026 05:36:2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7. 7 방송분)

지난 5월 21일 서울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환경정의라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최소한의 집」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체감할 만큼 기후위기는 매년 심화되고 있고, 극한 기후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기상청 통계를 봐도 지난 10여년 동안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는 꾸준히 우상향 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고단한, 다른 누군가는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가 각자 돌아가는 곳은 바로 ‘집’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집은 더욱 소중한 재충전소입니다. 누구나 내 집 현관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되지요. 그런 안도감은 낡고 좁은 집에 사는 사람도 익숙한 내 공간에서 똑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태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 정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안전한 집 안에 머물라”고 당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만, 어떤 사람에게 집은 야외보다 더 덥고, 비가 오면 언제 물이 차 오를지 몰라 밤을 지새우며 지켜봐야 하는 위태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모두가 누려야 하는 최저주거기준 마련이 중요한데요. 최저주거기준?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은 모두에게 안전한가?

많은 청취자 분들에게 매우 낮선 용어일텐데요.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말합니다. 면적, 방 개수, 필수설비인 상하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그리고 구조·환경 기준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지난 2000년 10월에 처음 만들어졌고, 2007년 7월주택법에 포함되었으며,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되어 14년째 사용하고 있고, 2015년에는 주택법에서 분리하여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최저 주거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4㎡ (약 4.2평), 2인 가구: 26㎡ (약 7.8평), 3인 가구: 36㎡ (약 10.8평), 4인 가구: 43㎡ (약 1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좁은 집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최저 주거기준이 25㎡인 것을 보면, 우리의 최저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방 숫자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1인 가구는 방1+부엌, 2인가구는 방1+식사실 겸 부엌, 3인가구는 방2+부엌, 4~5인 가구는 방3+부엌, 6인가구는 방4+부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대 간에 잠자는 공간을 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수질이 양호한 상수도나 지하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전용수세식화장실과 목요시설 확보를 최저주거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최저 주거기준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후 재난이 닥칠 때마다 최소한의 안전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토론회 발표자들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시설이 열악한 주거 빈곤가구는 2.0%,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빈곤가구는 2.8%, 그리고 방숫자 기준으로 주거 빈곤가구는 0.3%이며, 가구수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4.6%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채 살아가고 있고,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 인구의 4.5%가 최저 주거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주거 기준, 당신은 안녕하신가?

여기에 더하여 지하·옥상에 사는 가구는 1.9%, 고시원, 쪽방, 여인숙 그리고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와 같은 주택이외 거처에서 사는 가구는 2.1%입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8.4%나 됩니다. 열집 중에 한집은 주거 빈곤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 환경이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반지하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보면 24만 5000가구가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매년 태풍과 폭우로 참사를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바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20년간 지하주거를 없애겠다고 발표하였는데, 너무 느슨한 목표였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국민들은 70%가 여름에는 폭염에 겨울에는 추위로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 여름철 지붕 온도를 측정하였더니, 아파트촌은 30도였는데, 쪽방촌은 65도까지 지붕표면 온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폭염과 함께 악취, 해충의 고통까지 삼중고를 겪는다고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적정 주거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봐야 밑빠진독에 물붓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최저 주거 기준 높여야 한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위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것처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주택법상 주택에만 적용하지 않고 고시원과 같이 실제로 사람이 주거하는 모든 공간에 최저주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러 지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정해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2011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을 양호, 적절, 적합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도, 구체적 수치를 적용하여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고쳐야 합니다. 특히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안전한 대피시설이나 의료기관까지의 접근 거리와 같은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제력 있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임대를 금지하고 강제 폐쇄하는 조치를 해야하며, 주거감독관제를 도입하여 비적정 주거 및 불법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조직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생수를 지급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은 거대한 재난 앞의 임시방편일 뿐이라면서 임시 보조를 넘어, 주거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의 확대 같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에 기반한 강력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약값 인상은 절대 안돼

이윤기 — Mon, 6 Jul 2026 06:41:0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6. 30 방송분)

청년층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적용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7월 4일 국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공론화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년 탈모 건강보험적용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적용문제는 작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탈모가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진다”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를 ‘미용’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은 이미 2022년 20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시에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냈지만 선거에 낙선하였기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추진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21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다시 공약으로 내지 않았는데, 당선 이후에 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적용방식과 소요 재정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즉, 200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만 20~34세 청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기, 배탈도 지원하는 것처럼 탈모 지원해야

그런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포퓰리즘이라면서 반대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모의원은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 때문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줘서 달래는 정책”이라는 주장하였고, 개혁신당 모의원은 “건강보험은 가장 절박한 생명을 지키는데 먼저 지원해야 하고, 탈모약을 지원하는데 수천억원이 지원되면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갈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두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원형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이른바 M자형 탈모 진료비와 약값에 대한 공론화를 하는 것인데요. 이 탈모 증상은 대부분 30대 후반 이후에 나타납니다. 어느 쪽도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주장이지만, 지원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이고,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탈모 치료를 지원하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쓸돈을 빼앗는다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한 주장입니다. 건강보험 재정구조는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곳에 쓰고 있습니다. 배 아플 때, 기침날 때, 두통이 있을 때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도 중증·희귀질환 치료를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재정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과도하게 비싼 것이 1차적인 원인입니다.

중증 희귀질환, 약값 폭리가 더 문제다

사실 저는 50대 초반부터 이마쪽 M자 탈모와 정수리 탈모가 시작되었는데요. 20대, 30대 때는 이발소에 갈 때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 따로 숱을 줄이는 컷트를 했습니다만, 40대 후반부터 머리숱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탈모가 시작된 걸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 역시 그때부터 탈모를 막을 수 있다는 온갖 식이요법을 경험해보았고, 어성초를 비롯한 여러 민간요법도 대부분 경험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 것은 병원 처방을 받아먹는 약을 복용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약을 먹고 6개월이 지나면서 빠졌던 자리에 머리카락이 다시 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본격적인 탈모가 시작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서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탈모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외모만으로는 누구도 저를 탈모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을 다니면서 만났던 환자들은 대부분 40대 중반 이후의 분들입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34살 미만 환자는 드물고 탈모약의 부작용도 있어 증상이 약한 사람에게 무작정 약을 쓰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가 다니는 병원을 알려준 지인이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약 처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본인은 탈모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탈모가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탈모 환자 40 이후 급증...건보 적용 청년 탈모 상대적으로 적어

즉, 20대, 30대 탈모 환자는 숫자가 많지 않은 대신에 40~50대에 비해서 탈모로 겪는 스트레스와 외모 차별은 몇 배나 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미용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를 봐도 일본은 2022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하였고,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올해부터 탈모치료제 구매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탈모처럼 생명이 위험하지 않지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환이라 할 수 있는 비만, 중증 여드름, 시력 교정 수술, 치아교정, 피임약과 응급피임약, 게임·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할 주장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탈모 환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 따르면,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제약회사 수입만 늘어나고, 환자 부담은 별로 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탈모약 건보적용... 약값 인상 절대 안돼

왜냐하면 탈모약이 원래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으로 쓰일 때는 1달에 600~700원이지만, 탈모치료용 약은 1달에 250~500원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탈모약은 많은 복제약이 개발되어 같은 성분인데도 전립선비대증약보다 이미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모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미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약이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들만 높은 약값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20~30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저렴한 약값을 부담하는 대신에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을 부추켜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 같은 장년층은 지금보다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30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에는 찬성하지만, 그 결과로 제약회사만 배불리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의약품 적정 가격 산정과 함게 엄격한 부작용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