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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음주운전, 멀쩡한 사람 그리 없나?

이윤기 — Tue, 20 Oct 2026 06:53:48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0. 13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지방정부 산하 단체장 교체 과정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관하여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후에도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보은 인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창원FC 대표이사 자질 논란과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강기훈 시장이 초선으로 당선된 창원시에서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 드린대로 이미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국민의힘 윤한홍 국회의원의 친형을 추천하였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창원FC 대표이사와 관련된 논란이 점입가경이 되어가는 형국입니다.

창원FC 사무국장과 대표이사...창원에 사람이 그리 없나?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강기윤 창원시장이 창원FC 사무국장으로 임명한 인사는 지난 임기 때 창원FC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분을 다시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임기 때 이미 연임을 신청하였다가 인사위원회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인물이 다시 임용되어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무국장과 함께 지명된 대표이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7일 창원FC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전문성 분야는 공개로 진행하고 도덕성 분야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비공개 진행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창원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조례 14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개인은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의 범죄 경력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 아니라 철처히 검증받아야 공직자 자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후보자 범죄 경력은 보호받아야 개인정보 아니다

논란이 된 이광철 후보자는 폭력 등 전과 8건의 범죄 경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단계 검증절차라고 할 수 있는 창원FC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을 통과하였고, 2단계인 시의회 인사청문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론 보도를 모아보면, 이 후보자는 무고한 사람을 납치 폭행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고, 1998년에는 네 명이 함께 같은 혐의로 긴급 체포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여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되어 공직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인데요. 시민구단이면서 유소년을 육성하는 일을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축구단 대표가 되는 것은 시민의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부적합 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부결시키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범죄 경력이 여덟 번이나 있는 후보를 적합하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시민 앞에 증명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하였구요.

“임명된다면 우려를 가슴에 새기고 성과와 행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반복된 음주와 폭행 전력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시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도 발언하였는데요. 이 정도 범죄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걸러내지 못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의회가 질책해도 모자랄 판에 임원추천위원회 통과를 핑계로 시의회 검증을 대충 넘기려 했으니, 의회 마저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와 시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한가?

또 다른 시의원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황당한 주장으로 엄호하였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살아온 이력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괴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인 산하단체장 후보 중에는 대체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코드 인사, 보은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야당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에서 뽑힌 단체장이 자신과 정치 철학이 같은 사람을 선발하는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선거로 뽑힌 단체장이 자신을 도와 일할 참모진을 구성할 때라면 코드 인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코드 인사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모가 아닌 특화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하기관장의 경우는 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채워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비서진이나 참모가 아니라 산하 기관장을 코드 인사로 채운다거나 혹은 현저하게 자질이 부족한 후보를 선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코드 인사는 참모에만, 기관장은 자질과 능력 검증되어야

예컨대 경남FC 단장의 경우 축구 선수 출신이나 축구 행정 전문가도 아닌 분인데, 선거 전까지 경남FC 단장을 하다가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또 다시 경남FC 단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분은 어느 모로보다 경남FC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라기보다 박완수 도지사의 핵심 참모로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척동자가 봐도 이광철 창원FC 대표이사 역시 축구행정 전문가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분의 범죄 경력만 해도 시민구단을 이끌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가 아닙니다.

최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임명이 철회된 이효근 후보자와 비교해도 창원FC 대표이사에 대한 창원시의회의 적합 의견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받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안산청소년재단 사례나 2025년 부적합 의견을 받은 2025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4년 경북행복재단 사례와 비교해도 문제가 심각한 경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적합’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결자해지의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인 강기윤 시장이 자진하여 임명을 철회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장과 같은 정당 시의원이 과반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구조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거듭한다면, 결국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 수준의 인사청문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는 미국의 배심제처럼 추첨을 통해 뽑히는 시민대표들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을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T 중단 창원시, 세종 인천 성남은?

이윤기 — Thu, 15 Oct 2026 12:28:1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0. 6 방송분)

창원 BRT 도입이 중단된 지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단계 구간인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성산구 원이대로 구간은 2024년 5월 15일에 개통하여 이미 2년 넘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 도계광장에서 마산회원구 육호광장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 착공은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와 함께 2020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정한 S-BRT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의 개통 현황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창원시의 신속한 2단계 BRT 착공 필요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BRT 도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창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남시, 세종,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다섯 곳을 선정하였는데요. 창원시와 함께 국비 예산을 지원 받은 다른 지역 BRT 도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종시입니다. 세종시는 5개 BRT 노선과 2개 광역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 BRT 연간 총 이용승객은 1328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1242만명이었던 2024년에 비하여 약 85만명이 증가한 것이며, 매일 3만 6000명이 BRT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청주시가 공동운영하는 세종 청주 노선의 경우 개통후 1년 만에 이용객이 40만명에서 118만명으로 급증하였는데, 광역 통행 수요를 BRT로 흡수하였다는 평가입니다.

세종시는 창원시와 함께 국비를 지원받은 세종-천안 구간 1단계 20.3km 도입을 완료하였고, 올해 연말까지 세종-공주간 18.5km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전기굴절 버ㅅ와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세종-조치원 구간 BRT 운행을 시작하고, 국회세종의사당 BRT 정류장 설계를 시작하는 등 BRT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BRT 굴절버스

성남BRT, 복잡한 민원 해결하고 새출발

창원보다 출발이 늦었던 성남시도 차근차근 BRT 도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BRT 도입이 늦어진 것은 창원시 2단계 구간처럼 원도심 중심축을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구간 주변으로 성호시장 복합 개발, 수진, 신흥, 중1구역 재개발 사업, 성남 법조단지 이전 등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과 맞물려 정비사업 일정, 도로확장 계획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BRT 도입으로 1000여대 규모의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쇄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인근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대체 주차장 확보를 비롯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5.2km 구간을 1, 2단계로 나누어 10.2km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는데,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다시 거치느라 약 2년 이상 늦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 5.2km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초에 개통 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서울지하철 8호선과 복정역과 연결되는 2단계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함께 국토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었던 인천시 S-BRT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이 낮고, 도시철도 노선과 중복된다는 인천시의 최종 판담에 따라 2025년 사업이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올해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차 BRT 종합 계획에 새로운 4개 노선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규 사업 구간 5개 가운데 4개가 인천시에 도입될 예정인데요.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13.6㎞),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12.9㎞), 동인천역~간석오거리역(11.0㎞), 운서역~제3연륙교입구(11.0㎞) 구간 등 4곳이 반영되었는데요. 공항 연계성, 지하철 연계성을 모두 반영하여 새로운 BRT 도입 계획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인천시 BRT 총연장 72.3km, 버스 중심 교통체계 본격 도입

이번 4개 노선의 추정 사업비는 약 2천 700억원이고, 인천시는 사업비의 25%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데요. 향후 이들 노선 개통되면 동서축, 남북축이 교차하는 BRT가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에는 현재 청라에서 서울 화곡까지 23.8km의 BRT가 운행 중인데, 새로운 4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총72.3km 의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편, 창원시와 함께 국토부 1단계 BRT 사업 대상지였던 인천 계양~부천 대장 구간은 지금까지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만, 철도 노선 연계 및 노선 조정 검토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개통되었어야 하지만, 2029년 이후에도 개통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구간 중 일부는 앞서 말씀 드린 인천광역시 광역 BRT 체계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는 BRT 혹은 S-BRT 사업이 2021년 당초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처럼 2년 넘게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곳은 없습니다. 모범적인 해외 BRT 사례와 비교하면 아쉬움점이 많기는 합니다만, 세종시의 경우 BRT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교통체계를 만들어가면서, 전용 차량을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 혁신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창원시와 크게 비교됩니다.

창원시 BRT 2단계, BRT 버스는 315대로, 승용차는 팔용터널로 분산

인천시는 전철로 서울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부의 광역교통체계를 BRT 중심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창원시가 눈여겨 보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성남시 또한 수도권 광역 전철망에 포함되어 있지만, BRT를 도입하여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1000대 규모의 공영노상주차장 폐쇄 민원을 해결하고, 1단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합성동 지하상가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창원시가 참고해야 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상황은 단순히 2단계 BRT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 BRT 공사 중단은 창원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전환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승용차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고 이동하는 시내버스가 더 빠르게 이동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도시들까지 BRT 중심의 대중교통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마당에, 도시철도 운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창원시가 BRT 중심의 대중교통 전환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BRT 구간인 315대로의 경우 팔용터널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회 노선이 있습니다. BRT 2단계 도입에 앞서 팔용터널 통행료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315대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팔용터널은 승용차 중심으로 얼마든지 교통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2단계 BRT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하산 회전문 보은인사 어쩌나?

이윤기 — Tue, 6 Oct 2026 04:24:2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 29 방송분)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역 단체장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교육감을 포함하면 약 260명의 지방 권력이 새로 선출되어 7월 1일자로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선출된 단체장들은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3개월 가량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열일곱 곳 중에서 정원 1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이 300억원을 넘는 아홉 곳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9개 기관이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사장, 원장,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아홉 군데 기관장 중 공석이거나 민선 8기 종료와 함께 임기가 끝난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등 다섯 곳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임기가 끝난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공모하였는데, 202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근무했던 이효근씨가 다시 임용후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정례회를 열어 이효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부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부적합

이 후보자는 12대부터 14대까지 연임하였다가 이번에 네 번재 이사장직에 도전하였지만,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2018년 8월부터 인사 검증 협약을 맺고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는데,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가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표적인 사유는 사옥 매입의 부적절성 그리고 지난 3년 6개월 임기 동안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를 둔 점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16일 개최된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박태훈 후보자에 대하여 적합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박 후보의 경우 국회의원 보좌관 이력과 경남무역 사장을 지낸 경력이 로봇랜드재단과 맞지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경남무역 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로봇랜드재단 원장으로 옮기는 회전문 인사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 끝에 적합의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 산하기관장 임용에 대한 논란이 더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에는 조철현 전 원장이 재임용되었고, 정연희 전 경남여성가족재단 대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임용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FC 단장에도 측근 보은인사, 비전문가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진정원 전 단장이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민선 8기 도산하기관장 혹은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인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러나서 박완수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가 다시 산하기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는 자리다보니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의무화해야

창원시의 경우도 인사잡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시 인사청문대상 산하 공공기관은 창원시설공단 이사장,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창원복지재단 이사장,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창원FC 대표이사 등 일곱 개 기관장인데요. 강기윤 시장 취임 당시 다섯 개 기관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임용절차와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창원FC의 경우 강기윤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으로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분은 창원FC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직하고, 6.3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는데요. 선거 이후 다시 창원FC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선거 이전 재직 당시 연임을 신청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서 불가통보를 받고 사직했는데, 선거 이후 재임용되어 더욱 석연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미 당사자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되기는 했습니다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윤한홍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친형을 선정하였다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윤씨는 세종문화회관 증에서 20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친형이자, 강기훈 창원시장과 고교 동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하자 사퇴하여 공모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진 사퇴 국회의원 친형, 누가 추천했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 인사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권한과 지방의회의 경제기능이 약하고 공공기관에 곤한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며, 보은 인사에 관대한 관행 때문입니다. 산하기관장 인사에 실패하면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 몫이 됩니다.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의 눈치만 보게 되면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같은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가 산하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엄격한 성과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재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산하 기관장 자격요건을 단체장이 그때 그때 바꿀 수 없도록 구체화, 명문화 하고, 추천위원회에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고 추천과정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하며, 심사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치 활동 지원, 선거캠프 참여, 관련 업체 이해관계 등에 대하여 더 치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의회, 주민발의조례 졸속 심의

이윤기 — Tue, 29 Sep 2026 06:27:39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 22 방송분)

최근 양산시의회가 시민 6,32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양산시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오늘은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의미와 양산시의회의 졸속 심의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는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주민발의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어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민조례안 심사 규정에 따라 14일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도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출석의원 19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9명, 반대 10명으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열 명이 전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 아홉 명이 찬성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주민발의를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제정 양산시민운동본부」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민생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거부한 책임을 시의회는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한 조례안 부결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발의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폭거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고 규탄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시행정 축소, 맨생 안정 대책 마련, 당리당략을 떠난 민생 협치”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국힘 시의원, 다수결로 주민 발의 무산

민생회복지원금 주민조례 제정 운동시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총 17개 단체가 참여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레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들이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추진 이유로 첫째, 양산시가 경남도 18시군 가운데 고용지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둘째, 도심 곳곳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상가 공실률이 70%가 넘는 등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와 함께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은 커지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양산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된 작년 연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 및 완도군, 고성군, 정선군, 안성시, 고흥군, 장흥군, 장성군, 강진군, 인제군,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제정과 예산안 통과가 활발히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경남 도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전 도민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상자 322만 명 중 80%이상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양산시민운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80여 일간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약 3개월 만인 2월 주민 발의 법정 최소인원인 4,000명을 훌쩍 넘긴 6324명의 서명을 받아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을 받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과 살고 있는 행정동 주소까지만 적는 서명을 주로 받는데,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주민발의 서명의 경우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본인 서명도 정자로 또박또박 기록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행정동별로 서명부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이 한 서명용지에 서명할 수도 없을 만큼 까다롭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적는 서명을 받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발의 얼마나 어려운데...대의제도 보완해야

실제 서명을 받아 보면 거절하지 못해 서명을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엉터리로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발의 실무를 진행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의원의 경우 시의원들은 동료의원 5명의 서명만 받으면 조례를 발의 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조례를 발의할 때는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발의 조례는 의원 발의에 비하여 100배, 1000배는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인구 35만5천명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약 355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양산시 전체 예산의 1.8%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양산시가 국·도비 보조금 7천 49억원과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힘입어 1차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세입이 804억원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최종 정산분과 초과 세외수입, 불용 예산 등을 활용하고 시급성이 낮은 축제·행사와 경관 개선 사업을 조정하면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 김해시가 1인당 10만원, 통영시는 35만원, 의령군이 50만원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원확보 계획이 불충분하고, 위기 판단 및 지급 기준도 모호하며 지원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도 적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궁색한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주민발의를 하는 시민들이 재원확보 계획까지 촘촘히 세워야 한다면, 의원들이 급여를 받으며 일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발의하였으면,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공무원과 의원들이 세워야

아울러 위기 판단 및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변명이 되기 어렵고, 경제적 효과가 적다는 주장 역시 지난 경남도의회와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제적 효과가 충분했다고 한 것과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양산시민들의 주민발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법률로 보장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절차와 서명 과정을 거쳐 발의된 조례를 졸속으로 심의하고 배척한 것은 주민주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주민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주민과의 간담회, 전문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소통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고, 조례안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수정 가결하거나 대안 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성의라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조차 없었던 것은 더욱 아쉽습니다. 주민의 직접 입법 시도가 의회의 벽에 막혀 이렇게 좌절되면, "지방의회가 과연 주민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겨나며 이는 지방자치제도 전체에 대한 무용론과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기록도 역사가 된다

이윤기 — Tue, 22 Sep 2026 06:47:25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15 방송분)

지난 9월 8일부터 12일(토)까지 창원 사림동에 있는 경남기록원에서는 ‘제1회 경남기록의 숲’이라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경남기록원 개원 6년만에 처음 열린 기록 관련 시민 참여 행사였는데요. 지난 주말 저도 폐막 행사인 영화로 보는 아카이브 행사에 참여하고 수장고를 비롯한 기록관리 시설을 처음으로 견학하였는데요. 오늘은 지방정부의 영구기록물 관리와 경남 기록의숲 행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영구관리가 시작된 것은 1962년부터입니다.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14년이 지난 1962년 5월, 내각사무처 총무과에 문서촬영실이 설치된 것을 그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1969년 8월에는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에서야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기록물 관리제도 개선, 대통령기록물과 공공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 및 민간보유 중요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열람 활용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경남기록원

지방정부에 기록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된 것은 2007년 4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광역 시, 도 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무려 11년이 지난 2018년 5월, 경남기록원이 전국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서울기록원은 경남보다 1년 늦은 2019년 5월에 개관하였구요. 사실 경남도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앞서서 지방행정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내놓은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인데요. 지방기록물관리는 가장 앞섰던 것입니다.

현재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경남, 서울 그리고 청주 세 곳뿐인데요. 2022년 1월에 개원한 청주기록원은 기초자치단체에 처음 설립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입니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하면서 통합 전 기록물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7년에 청주시기록관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5년에 청주기록원으로 승격·개원하면서 기초자치단체 1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되었습니다.

창원기록원 대신 창원시 흉물 랜드마크 빅트리 건립?

시민들을 잘모르시겠지만, 청주시와 비슷한 시기에 창원시도 기록원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부터 창원기록원 건립을 추진하여 2022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계획을 보면, 창원시청을 비롯한 4개청사 11개 서고에 보관 중인 공공기록물 93만여권과 경남기록원에 보관 중인 1248권을 이관받아 보관할 계획이었습니다.

팔만대장경 복제판@경남기록원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창원민주주의전당, 창원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신규 공공시설물 동시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핑계로 중단되었으며, 홍남표 전 시장 임기 동안 사실상 취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성산구 중앙동 159-1번지 대상공원 내에 지하1층 지상 2층, 전체면적 3800㎡ 규모로 창원기록원이 건립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금 대상공원에는 창원기록원 대신 2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인 창원시의 흉물 랜드마크인 빅트리와 활용방안을 못찾고 있는 맘스프리존이 들어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원기록원 설립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남기록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8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경남기록원에는 일반문서 35만여권, 시청각 자료 1600점, 행정박물 1319점, 간행물 4천2여권, 그리고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 2만 2000여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경남기록의숲 행사 기간에는 항균, 항습 저장 시설을 갖춘 서고와 박물자료실, 보존처리실, 복원실 등의 경남기록원 시설 견학이 가능하였는데요. 저도 시설을 둘러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고에는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이 절반가량 들어차 있었고, 앞으로도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보관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엄복동 자전거 재현, 팔만대장경 복제품 전시

올해 처음 개최된 경남기록의숲 행사는 도민들에게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인데요. 도내 창원을 비롯한 4개 시군, 대학, 교육지원청, 문화원연합회, 청자미디어센터, 창원레포츠파크 등 1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특색있는 기록물들을 소개하였는데요. 이를테면 창원레포츠파크는 다양한 종류의 시대별 자전거를 전시하였는데, 일제강점기 엄복동 선수가 탔던 영국산 경주용 자전거 재현품을 전시하였구요.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복제품도 전시하였습니다. 복제품 전시라고 하면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팔만대장경판은 복제품 조차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일반에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엄복동 자전거 재현품 @경남기록원

저는 행사 마지막날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부르는 소녀들의 이름: 양덕동 한일의 기억>을 보러 갔었는데요. 이 영화는 창원에서 활동하는 빛공방 소속 제작자와 감독이 옛한일합섬 노동자이면서 한일여실고 출신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큐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전성기 한일합섬에는 4만 3천여명이 일을 하였고, 한일여실고 학생수는 5천명을 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합성섬유는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이었고, 한일합섬은 지금의 삼성전자처럼 세계 1위의 함성섬유회사였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을 통틀어 처음으로 수출 1억불을 달성했던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차츰 잊혀져가는 한일여실고 여학생들의 삶을 기록으로 남긴 영화입니다. 주말 오후였지만, 30여 명이 시민 관객들이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1시간 넘게 감독과의 대화, 출연진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이든 관객들은 그 시절을 살았던 한일여실고 소녀들에게 “수고했다”고 격려하였구요. 젊은 관객들은 “그 시절 삶이 오늘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알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어주었습니다. 다큐에 출연하셨던 두 분은 “관객들을 통해 내 젊은 시절의 삶을 인정 받으면서 치유가 되는 경험을 하였다”는 소회를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부르는 소녀들의 이름: 양덕동 한일의 기억 @빛공방

경남기록의숲 기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도 개최되었지만, 무엇보다 개인이 모으고 남긴 기록물이 어떻게 지역사의 자료가 되는지를 일반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행사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도 경남기록원과 민간기록물 기증 협약을 맺고 1946년부터 1990년까지 생산된 기록물을 1차로 기증하였는데요. 80여년 전에 생산된 기록물들은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부스러지기 때문에 저희 같은 민간단체에서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록원의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영구보존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 디지털화된 자료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올해 경남기록의숲 행사는 지난주로 막을 내렸습니다만, 평소에도 경남기록원은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은 개방되어 있으니 꼭 한 번 둘러보시고, 개인이 남긴 기록도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유일 화교소학교, 왜 못지켰나?

이윤기 — Thu, 17 Sep 2026 06:19:5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 8 방송분)

1953년에 지어진 마산 화교소학교 건물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마산에 있던 삼광청주 공장이 철거되고 15년 만에 마산화교소학교가 사라졌는데요. 경남에 하나뿐이었던 화교 소학교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20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창원시의 근대건조물 보존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말 근대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지인의 페이스북에 마산화교소학교가 철거되었다는 사진이 처음 올라왔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서 철거 현장을 취재한 기사가 보도되었구요. 마산화교소학교는 경남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화교들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운영해온 소학교입니다. 1910년대부터 마산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일찍부터 소학교를 운영하다가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 지금의 땅을 사서 학교를 새로 지었는데, 당시 마산에 살던 화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고 품을 제공해 650여평 대지 위에 중국식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학교가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에는 6개반에 70여명의 학생들이 다녔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세대,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 3세 자녀들은 한국인과 구별없이 자라고, 일반 학교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2011년 무렵에는 학생 7명에 교사 1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학교 운영은 멈추다시피하였고, 2016년에 매각을 결정하였지만 10여년 동안 매수자가 없었는데, 올해 8월에 마산합포구청 건축과에 해체 신고가 접수되었고, 교실로 쓰던 건물부터 허물었다고 합니다. 650여평 학교 터 전부가 팔린 것은 아니지만, 땅 일부가 팔리면서 건물이 철거되었고 학교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1899년 마산항이 개항되면서 마산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강점기 동안에는 일본 사람들이 정치, 행정뿐만 아니라 상권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이런 식민지 수탈 과정에서 마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남의 나라 마산에서 살았던 중국 사람들의 삶도 팍팍하기는 마찬가지였으리라 짐작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이국땅에 살아가면서 말과 글을 잊지 않기 위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웠고,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며 일제의 수탈과 전쟁 시기를 살아냈을 것입니다. 일본 여러 도시에 남아 있던 조선학교들의 처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경남도민일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중국 사람들이 세운 학교 건물이 허물어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항 도시 마산의 역사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건물은 이미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 건물이기는 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로 인정받았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국가나 도가 지정하는 근대건조물 지정을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대건조물 지정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근대건조물로 지정이 되어야 개보수, 수리 등을 할 때 창원시가 개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은 근대건조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시가 개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합포구청에 해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창원시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해체 신고 사실을 문화유산육성과에 알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시도했어야 하고, 지역 사회의 공론화라도 이루어졌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창원시는 제 역할을 다 하였나?

아울러 근대건조물 지정이 안되어 해체와 개보수에 시가 개입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창원시가 조례라도 만들어 소유권이 바뀌면 신고라도 하게 만들고, 소유권이 변경되고 철거되기 전에 매입을 비롯한 다양한 시도라도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협의에 실패하여 보전을 못하더라도 사진과 기록, 보전해야 할 물품들이라도 수습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1909년 장군동에 세워져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삼광청주 양조장 건물은 시민사회의 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완수 창원시장이 결단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 2011년 결국 철거됐습니다. 마산은 주택이 모자라지 않는 도시인데, 지금 그 자리에는 목포나 군산에 관광객이 몰리는 100년이 넘은 근대건조물 대신 도시 어디에나 있는 다가구 주택이 들어서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마산에 남아 있는 지하련 주택, 원동무역 사옥, 전기회사 사택과 같은 근대 건물들도 화교소학교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삼광청주공장이 철거된 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근대건조물 보존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동무역 사옥의 경우 독립기념관에서 국내독립운동사적지로 지정해놓았고, 지난해 제가 활동하는 마산YMCA 회원들의 노력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지정하는 ‘이곳만은 지키자’에 선정되었습니다.

‘이곳만을 지키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건축, 역사 전문가들이 조선인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민족자본을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던 원동무역과 그 사옥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 것인데요. 하지만 건물 주인은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계속유지 할 수가 없어 집을 허물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수익을 높이고 싶다는 의견이지만, 창원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련 주택, 원동무역 사옥, 전기회사 사택은?

아울러 지하련 주택과 전기회사 사택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재개발 조합측과 원형보전을 전제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역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기 때문에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요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전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원소유주가 집을 허물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은 매 한가지구요.

더군다나 재개발과 함게 보전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우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기라도 하면 창원시가 세워놓은 보존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시장 객주창고, 마산역 철도관사를 비롯하여 마산과 진해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이 더 있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소유자에게 보존 부담을 모두 떠넘겨서도 안되고,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공매입과 수리비 지원, 세제 혜택, 시민 활용 방안까지 포함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노력없이 근대 역사 도시 군산 목포 인천을 부러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담긴 건물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 하나를 보존하는 일은 낡은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민의 삶과 도시의 기억,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할 지역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삼광청주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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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화교 소학교

경남 지역에서 유일한 화교학교 마산 화교소학교 화교란? 대만 또는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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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킬로 총소유비용 전기차가 1000만원 이익

이윤기 — Tue, 15 Sep 2026 05:38:02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 1 방송분)

전기차 확대로 석유소비 줄여야 한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려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지켜보면서 기후위기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로 다가왔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 중 하나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전기차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전세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2000만대를 초과하여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4대 중 1대는 전기차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운행 중인 전체 자동차의 약 5%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되었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차 운행으로 약 12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203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할 예정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은 역행하기 어려운 대세입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 연간 50% 넘었다

전문가들은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을 중국, 유럽, 미국으로 나누는데요. 특히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작년 한해 동안 중국에서는 1,300만대가 넘는 전기차가 판매되었으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절반(55%)을 넘었다고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자동차는 약 4,400만대로 추정되는데, 그중 13%가 전기차라고 합니다. 앞서 세계 평균이 약 5%였는데, 중국은 두 배가 넘는 것이구요. 가히 압도적인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유럽 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2년부터 정체되었던 소비가 다시 되살아 났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00만 대 증가한 420만대가 판매 되었으며, 전체 신차 시장의 28%를 전기차가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EU는 2025년 온실가스 배출을 2021년 대비 15% 저감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전기차 다양한 전기차 지원정책을 내옿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인 85만대가 판매 되었다고 하구요. 영국은 전년 대비 25% 증가에 거쳐 유럽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노르웨이는 2025년 신차 판매의 97%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전기차 판매 연간 97%

하지만,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150만대이지만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10%대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때문입니다. 2025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세액공제를 없애고 전기차 관련 지원을 종료시켰구요.

아울러 중고전기차 구매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체 신차 판매에서 17%가 전기차였는데, 2025년에는 1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유럽, 미국을 제외한 신흥국들의 전기차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130만대 판매에서 2025년에는 200만대 판매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산국에서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전기차 소비를 촉진시켰다고 하는데요. 신흥국 전기차의 60%이상은 중국산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른바 자동차 선진국에 속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더딘 나라로는 일본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신차 판매량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는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 차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자동차 판매 중 1/3이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 기술 개발에 집중해 왔고, 충전 인프라 등이 부족하여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기차 후진국?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중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역시 전기차 보급률이 정체 상태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화제사고로 인한 기피현상과 정부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2021년 시작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와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조금,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및 감면과 같은 정책이 모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들 정책은 겉으로는 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내연기관차 판매 감소를 막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특히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연비가 낮은 고급차를 타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왜곡된 보상구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여러 나라들이 유류세를 인하하였지만, 대부분 1년 만에 환원하였는데, 우리나라만 4년 넘게 유류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 선택하였지만, 기름값을 낮추는 방법 대신 민생복지를 늘리고 취약계층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석유 소비를 줄이면서도 민생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20만킬로 총소유비용 전기차가 1000만원 이익

참고로 국제에너지기구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총소유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의 경제성이 내연기관차보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은 쏘렌토와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이오닉5를 각각 20만킬로 운행한다고 가정하고, 총소유 비용으로 비교하면 아이오닉5가 쏘렌토 가솔린 모델보다 1,000만원이나 총소유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내연기관 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저절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26년 현재까지 누적판매는 100만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 이대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유류세를 서서히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유류세 인상분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활용한다면 2030년 420만대 보급 목표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화재 위험인데요. 2024년과 2025년에 큰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기피 현상이 확산되었지만, 빠르게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화재사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늘여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노인은 택시앱 없어도 택시 부른다

이윤기 — Thu, 10 Sep 2026 05:28:0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25 방송분)

오늘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 아니 신체의 일부처럼 될 것이라고 까지는 대부분 예측하지 못하였는데요.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같은 첨단 IT 기기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대로 삶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 중에는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점점 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는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첨단 IT 시스템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이나 사무실에 스마트폰을 두고 밖으로 나가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한시도 떨어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매일 세 가지를 챙기는데요. 바로 자동차 열쇠와 지갑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한 번은 지갑을 두고 나와 대전으로 출장을 갔는데, 역 플랫폼 도착해서 지갑이 없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대전역에 내려서 출장 목적지로 가려고 보니 지하철 대전역에는 역무원이 표를 파는 매표소가 없고, 무인발권기가 있는데 현금과 신용카드가 없으면 승차권을 구입 할 수가 없었고, 오래된 발권기는 만원권도 인식이 안되더군요. 할 수 없이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 지하철 10배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였고, 택시비는 스마트폰 택시앱에 저장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지갑과 신용카드가 없어 교통비를 더 부담하기는 했지만,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출장을 잘 돌아왔습니다. 사실 대전 출장 정도가 아니라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나라 말을 모르는 외국 어느 도시를 여행해도 큰 불편없이 다녀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집에 두고 기차 탈 수 있을까?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침에 지갑대신 스마트폰을 두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출장을 다녀오기 어려웠겠다 싶더군요. 우선 KTX 탑승권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 기차를 타는것부터 막혔을 것입니다. 만약 역에 여유있게 도착하였고, 코레일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면 무인 발권기에서 승차권을 출력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차를 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지각을 하더라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 스마트폰을 챙겨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단순히 전화를 못 받는 불편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기차나 버스표부터 비행기표 예약, 음식 주문, 장보기, 세금 납부, 택시호출과 결제를 비롯한 우리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무지무지하게 편리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마치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처럼 불편을 겪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중에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키오스크 대신 말로 주문할 수 없는 곳, 택시 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워 하염없이 택시를 기다려야 하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은 글을 모르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을 위해 택시앱으로 차를 호출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텐데요. 저도 택시앱으로 부모님 집으로 택시를 보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오게 한 뒤 병원 앞에서 만나 진료를 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서울 노인, 120 다산콜센터서 택시 호출 무료 서비스

그런데 서울시는 택시앱 사용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나 동행 콜택시 전용번호로 전화를 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말로 이야기하면, 인근 택시기사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어르신에게는 문자와 카카오 알림톡으로 차량위치, 차량 번호 등 배차정보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6번만 누르면 바로 전용콜센터에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한 번 더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자녀들과 노인복지관 복지사들에게는 어르신들 스마트폰 단축번호로 02-120을 저장해드리도록 하는 홍보까지 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서비스는 호출료 없이 택시 요금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도 없고, 최초 이용할 때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 수단을 등록해두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차 때마다 결제하는 불편도 없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실적 통계를 보면 더욱 잘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월 909건에 불과하였지만, 1년이 지난 올해 7월에는 1만 968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누적 이용건수도 4만 4,000건을 돌파하여 서울 사는 어르신들은 불편함 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흠이었는데, 1년 동안 이용통계를 분석한 서울시는 9월부터 서비스 시작시간을 8시로 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어르신을 위한 말로하는 공공앱 출시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음성으로 공공앱 기능을 실행하는 ‘말하면 척척’이라는 서비스를 최근 출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최된 복잡한 앱 화면을 찾아다니거나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말하면척척’이 출시되어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의 일상 불편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접근을 높였다고 합니다. 말하면 척척은 건강정보 기록, 교육예약,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정보 확인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음성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하철앱, 코레일앱, 장애인콜택시앱, 서울동행맵 등 6개 공공앱과 코카오T, 배달의민족, 유튜브등 3종의 민간앱을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고 싶다면,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불러줘”라고만 말하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불러주는 식입니다. “부산 가는 기차표 예매해줘”,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 안내해줘”, “공복 혈당 90으로 기록해줘”와 같이 말로 시키면, 해당 앱을 연결하여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도시입니다. 지하철만 타고 서울 주변 대부분의 도시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65세가 넘으면 무상 요금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창원시는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 소멸에 대비한다고 목소리는 높이지만 서울시를 쫓아가기는커녕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진짜 재활용은 26%

이윤기 — Mon, 7 Sep 2026 05:21:4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18 방송분)

종이와 우유팩, 멸균팩을 따로 모으고, 음식 배달 용기를 깨끗이 씻고, 페트병 라벨을 정성스럽게 뜯어 비닐과 따로 분리하여 배출함에 넣을 때 모두들 뿌듯해 하시지요? 저도 뜯고, 씻고, 말리는 재활용 분리수거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사클링에 앞장서고 있는 이런 시민들의 분리수거 노력이 사실상 헛수고로 끝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플라스틱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 장난감이나 샴푸통, 화장품 통처럼 여러 소재가 섞인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진심인 시민들은 소재벼로 부품을 분해하거나 샴푸통을 펌프와 분리하여 따로 배출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에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렇게 철저히 분리하여 배출하면 다시 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 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린피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64%라고 합니다. 64% 재활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섬을 이루로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나마 생산된 플라스틱의 64%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제 예상보다 재활용률이 높다 싶어 의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이 통계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진짜 재활용은 26%

64%의 재활용 중에서 진짜 재활용 즉, 플라스틱이 새 제품의 원료로 다시 쓰이는 재활용 비율은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38%는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새로운 제품 원료로 재활용할 것이라고 짐작했던 진짜 재활용 비율은 고작 26%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통계만 보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높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미국이나 EU국가에서는 불에 태워 열을 회수하는 것은 재활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회수’로 따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2차 적인 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부분 석유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을 태울 때 어마어마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소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억 5000만톤에 달하는데요. 이 8억 5000만톤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하면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56억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한다고 해도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소각 시설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 배출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상의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 소각... 온실가스 지구상 모든 화력발전소와 비슷해

그렇다면 플라스틱 생산은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우니라라의 일회용 페트병 생산만 무려 3배나 증가였다고 합니다. 단가가 비싼 유리병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플라스틱 원재료인 폴리머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1451만톤의 폴리머를 생산하여, 60%는 수출하지만, 4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60%는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내구재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소비, 폐기의 전과정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데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국가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 보다 많다고 하구요. 특히 플라스틱은 전체 생애주기 중에서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85%를 차지한다고 하니, 수출을 많이해도 온실가스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상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75%를 2040년까지 감축해야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결국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생산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은 매우 미흡하고 더딥니다.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이란,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과 중국 등 석유화학 산업 비중이 큰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들 나라들은 생산을 규제하는 대신에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비율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2024년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보다 소비를 줄여야 한다.

결국 생산량을 먼저 줄일 수 없다면 소비를 줄여서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해야하는데, 소비를 줄이는데는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플라스틱을 태워서 생기는 문제들이구요. 두 번째는 엄청난 화학물질 배출도 문제입니다. 간편식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무려 1만 6000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 있구요. 이중 4200종은 인간과 환경에 유해한 독성물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통해 인간의 몸에서 발견된 유해화학물질만 해도 무려 1,396종이나 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은 플라스틱을 옮겨단지는 화학공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점점 작아져서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배달 음식으로 파우치 음료를 통해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렌지에 조리하는 경우 53만개의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되어 음식을 통해 몸안으로 들어갑니다. 환경단체가 네슬레와 함께 짜먹는 이유식 파우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했는데, 한 팩에서 무려 1만 1,000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소비습관을 바꾸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요. 물건을 구입할 때,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가열할 때 절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시키고,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는 기업에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것입니다.

LNG 발전소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윤기 — Fri, 4 Sep 2026 05:14:5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8. 11 방송분)

지난 달 방송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를 말씀 드렸는데요. 정부는 원전 확대 정책과 함께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한 발전 시설로 전국 곳곳에 LNG 발전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가동하기 위해 LNG발전소 6기를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많은분들이 친환경 연료로 오해하고 있는 LNG 발전소가 사실은 화력발전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소 건립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경남 함안과 고성을 비롯하여 충북 음성, 충남 보령과 서산, 공주, 경북 구미와 안동 등 8곳에 LNG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복합발전소 혹은 LNG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라고 부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그냥 가스 발전소입니다. 아울러 제주, 여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동해, 하동, 분당, 인천 등에는 11기의 복합 LNG 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36년까지 총 2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 마디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신하는 전력 생산을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액화천연가스 즉, LNG 발전소는 석탄보다 깨끗하지 않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LNG가 석탄보다 낫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LNG 발전소가 굴뚝에서 직접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적은 것이 맞지만 질소산화물(NOx)를 배출합니다.

이 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바로 나오는 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수백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천연가스’라는 이름 때문에 친환경으로 오해하기 쉬운 LNG의 주성분은 메탄입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기후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인데, 지금도 대기 중 메탄 농도는 관측 이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라고 부르지만 그냥 화력 발전소

과학자들은 LNG 발전소가 뿜어내는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와 뇌, 신경 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미연탄화수소라는 물질과 일산화탄소는 아예 배출 규제 항목에도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도권의 LNG 발전소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다섯 차례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이 법정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되어 수십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특유의 연기를 줄이기 위한 설비에서는 국제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용인 국가산단에 대한 건강피해분석을 하였는데요. 예정대로 6기의 LNG 발전소를 발전소 평균 수명인 30년간 가동될 경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 피해자는 최소 421명에서 최대 1,161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발전소 근처에 살지 않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초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용인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까지 피해가 확산 될 수 있는데, 전체 피해의 70%가 용인 외부 지역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더 큰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런 위험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 사업 허가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인LNG 발전소의 경우 2025년 4월에 사업 허가를 해놓고 환경 영향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정부 환경영향 평가에는 2차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나 사회적 비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민공청회는 한 번으로 끝나버렸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LNG발전소 건강 피해 최대 연간 2800억원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LNG 발전소에서 뿜어내는 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330억원에서 최고 873억원,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2,860억원까지 추산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건강 비용 추계는 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일 때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이 빠져 있고, 이산화질소, 오존 등 다른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용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미 전국에 8기의 LNG발전소가 건립 중에 있고 그중에 두 곳은 경남 함안과 고성입니다. 앞으로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발전소도 11기나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정부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수조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에는 막대한 전력 공급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울산, 호남과 중부, 세종까지 국내 곳곳에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요. 원전과 SMR을 활용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최근에는 광주 인근에 LNG 발전소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아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거나 생략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답니다.

독일 중국, 싱가포르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지난 5월 국회에서 AI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요. AI데이터사업자가 LNG 발전사로부터 직접 전력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행히 환경단체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LNG 발전소 확대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과 거꾸로인데요.

독일은 2027년부터 데이터센터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였고, 미국 다음으로 AI데이터센터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중국마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80% 이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아니면 데이터센터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RE100이 기준 적용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데이터센터의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LNG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100% 산유국에 의존해야 하는 연료입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지난 3월 카타르 정부가 LNG 공급 불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LNG 발전소 건립은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6번째 온실가스 배출 국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