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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선물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환불 방법

이윤기 — Thu, 21 May 2026 16:03:19 +0900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무책임한 마케팅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스타벅스 상품권, 충전식 카드, 기프티콘을 환불 받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규정 때문에 다시 한 번 분노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 환불규정(유효기간 만료)

5만원 이상 상품권 95% 현금 환불,
5만원 미만 상품권 90% 현금 환불

▶ 충전식 상품권 및 선불카드(스타벅스 카드 등)

1만원 이상 60% 사용 후 환불
1만원 미만 80% 사용 후 환불
60%, 80% 사용 후 환불 규정은 신용카드 결제 후 현금 환불(카드깡)을 막기 위한 규정

▶ 카카오톡으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 환불 규정(카카오톡에서)

구매자(선물한 사람) 취소: 청약철회 가능 기간까지 100% 환불

수신자(선물받은 사람) 환불: 구매액의 90% (현금) 환불 또는 100% 포인트 환불(단,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카카오톡 스타벅스 기프티콘 환불 절차

카카오톡 기프티콘은 구매자(선물한 사람) 취소 가능 기간이 지나야 환불 및 취소 신청 가능
환불은 90% 가능: 계좌 입력 후 현금 환불 가능,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입금
100% 포인트 환불은 선물 주문일부터 1년 후 선택 가능(즉, 유효기간 1회 연장해야 함- 기프티콘 만료일 30일 전부터 3개월씩 연장 가능)
100% 환불 받은 포인트는 카카오톡 쇼핑포인트로 5년간 사용 가능
단, 2023년 9월 1일 이후 구입한 기프티콘만 해당됨.

창원시장, 민자사업 않겠다 약속하라!

이윤기 — Tue, 19 May 2026 05:56:3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5. 5 방송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선출되는 창원시장에게 바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국비 지원까지 받아 놓은 창원 BRT 2단계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안을 했었구요. 오늘은 새로 당선되는 창원시장은 최소한 임기 첫 4년 동안은 무리한 민자사업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두 번째 제안과 함께 새 창원시장이 해결해야 하는 좌초중인 창원시 민자사업들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20년 넘게 표류,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첫 번째로 살펴볼 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어 23년째 마무리 되지 못한 진해 웅동1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가 3,225억원을 투자하여 30년간 휴양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까지 36홀 골프장만 완공하고 숙박, 휴양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2023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사업시행권을 회수하였고, 창원시는 사업권 반납을 거부하며 소송까지 벌였지만 패소하였으며, 2025년 홍남표 전시장이 중도 사퇴한 후 정상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협약을 해지당한 민간사업자가 그동안 투자한 돈, 즉 확정투자비를 물어달라는 소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확정투자비는 3,232억원이고, 창원시가 산정한 확정투자비는 1,009억원으로 양측의 산정액이 2000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2009년 당초 계약에는 ‘확정투자비’ 조항이 없었는데, 2014년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추가된 것도 문제입니다. 시의회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무려 6년이나 지난 후에 승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이 확정투자비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황당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는데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없이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장 임기 중에 수천억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 1호 민자사업, 마창대교 전면 무료화 가능할까?

두 번째로 경남지역 1호 민자사업인 마창대교 역시 차기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마창대교 대교 역시 민간사업자의 예측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이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00억원 넘는 돈을 민간사업자에게 물어주었습니다.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해 MRG 방식을 수입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였지만, 2038년까지 최고 3,000억원 재정지원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민간사업자는 2006년의 마창진 인구는 166만명, 1일 통행량을 2만 8000여대로 추산하였으나 2008년 개통 때 인구는 110만명, 통행량은 예측치의 36%인 1만 500여대에 불과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4만 7000대로 통행량이 증가하였지만 적자 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경상남도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한 국제중재에 승소하여 138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아끼게 되었고, 소형차 출퇴근 시간에 1700원까지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30년까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자 중에 24시간 전면 무료화를 공약을 내건 분도 있지만 “경상남도와 적자부담 비율 재협상과 다른 예산 조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팔용터널, 창원시가 매입하여 무료화 하라

세 번째 사업은 팔용터널 문제입니다. 2018년 말 개통한 팔용터널은 민간사업자의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을 시작할 때, 2019년 3만 9900대, 2020년 4만 3300대, 2021년 4만 4600대로 1일 통행량을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행량은 2019년 8900대, 2020년 1만 800대, 2021년 1만 1800대로 30~50%에 불과하였으니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통행량이 뻥튀기 되었어도, 실제 통행료 수입과 유지·운영 비용만 따지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1,4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019년 59억, 2020년 108억, 2021년 115억, 2022년 132억원의 이자를 지급 하다보니 적자가 누적되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자가 파산하면 해지시 지급금으로 118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매년 세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20년 이상 약 350억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보통 해지시 지급금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할 때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팔용터널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파산할 때도 이를 지급하도록 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저는 팔용터널은 창원시가 사들여서 무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팔용터널 통행량이 적은 핵심 이유는 통행요금 때문입니다. 창원시가 팔용터널을 매입하여 무료화되면 창원BRT 2단계 공사에 따른 합성동 315대로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고, 315대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팔용터널은 승용차 중심으로 교통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만 인공섬, 민간 개발 중단하라

네 번째로 마산 앞바다를 매립한 인공섬도 늪에 빠진 민자사업입니다. 해수부 민자사업인 가포신항 준설토 투기를 빌미로 바다를 매립하였는데, 당초 매립비용 3400억원 중에서 남은 1000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민간개발을 통해 매립 비용을 갚으려는 창원시와 친환경, 친수 공간 개발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20년 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개발 사업자 선정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섬 둘레 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민간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비롯한 공공개발을 통해 시민이 공유하는 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타운 정상화... 창원 시립 결혼식장은 어때?

끝으로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유령 건물 창원복합문화타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2016년 안상수 시장이 SM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한류 컨텐츠 전시공연체험 공간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사업자에게 시 땅을 팔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 해준 대신에, 분양 수익으로 공연장과 호텔을 갖춘 SM타운을 지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는데요.

2021년 4월 완공 후 5년이 지났지만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개관 후 운영 적자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사업시행자, 운영자, 참여자가 서로 대립하였고, 소송전까지 벌인 끝에 2023년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SM타운 유치는 실패하고 우여곡절 끝에 창원문화재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갔지만, 2024년 10월 창원문화재단이 총괄 감독을 공모 과정에서 합격자 취소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경남 도내에는 여러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만든 케이블카, 관광단지, 호텔 사업을 하던 민간업자가 대출금을 들고 잠적해 버린 사례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골칫거리 민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4년 동안은 새로운 민자사업을 벌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후보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시장, BRT 2단계 공사 서둘러야 한다

이윤기 — Thu, 14 May 2026 05:43:52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4. 28 방송분)

창원 BRT 2단계 공사가 장기 표류하고 있습니다. 창원 S-BRT, 1단계 사업인 원이대로(도계광장 - 가음정사거리, 9.1km) 구간은 2024년 5월에 개통(정식 개통 12월 12일) 하였습니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단계 공사(도계광장-육호광장, 8.7km)는 착공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창원 BRT 2단계 공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연말까지 2단계 공사가 마무리 되었어야 합니다만, 1단계 구간 개통 이후 민원이 폭증하자 창원시가 슬금슬금 후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RT 도입을 추진하였던 부서에서는 원이대로 구간에 BRT를 도입한 이후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승객수가 늘어났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놨습니다만, 지난 총선을 앞두고 유력 국회의원 후보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2단계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 4월, 대법원에서 홍남표 전 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답보상태로 1년을 허비하였습니다. 시장 공석 상태가 되자 창원시는 “원이대로 S-BRT 장단점, 도시 변화 지표 등을 분석해 2단계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내버스와 일반 차량 통행시간 변화, 교통량,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교차로 서비스 수준, 가로변 상업 시설 이용객 변화 등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시장이 취임 할 때까지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씩이나 시간을 끌면서 검토해야 할 만큼 복잡한 분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 BRT 사업, 2020년 여론조사 87% 찬성

제가 보기에 창원 BRT 공사가 중단된 가장 큰 이유는 승용차를 가진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이며, 선거에서 득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호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책임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2020년 국토부 S-BRT시범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인천, 성남, 세종과 함께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시행되었기 때문이구요.

심지어 당시 창원시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참여한 1668명의 시민 중 87%가 BRT 도입에 찬성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3개 권역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단계 원이대로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1년 만에 완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시작되자 BRT 공사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는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1년 만에 원이대로 구간 BRT가 개통되자 공사가 끝나면 나아질 것으로 믿고 기다렸던 민원까지 더해졌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상습 정체가 구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중앙 차로에 BRT 전용 차선이 생기면서 승용차를 비롯한 일반 차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버스는 전 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승용차는 정체는 전보다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BRT가 도입되면 버스는 빨라지고 편리해지지만 승용차는 더 불편해진다는 것은 계획단계부터 다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부터 계획되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BRT는 단순히 버스 속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하여 많은 승객이 한 차에 탑승하는 시내버스를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승용차 차선을 줄여서 불편하게 하는 교통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BRT 2단계 중단하면 예산 낭비

만약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창원시장이 BRT 2단계 도입을 중단하거나 혹은 1단계 공사까지 되돌리게 된다면 총 606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며, 심지어 2단계 사업비로 지원 받은 국비 120여 억원은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은 대한민국에서 승용차가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며, 승용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도시, 대중교통이 가장 불편한 도시,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6.3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창원시장이 2단계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더라도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난제가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BRT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시작되었던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민원인데, 바로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였습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 상인 대표들은 1단계 공사를 위한 시민공청회 단계부터 2단계 공사에 반대해 왔습니다.

이들이 BRT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BRT 2단계가 구간이 완공되어 도로 중앙으로 시내버스가 다니고, 승객들이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지금은 건너편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면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도를 내려가서 건너편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도로 중앙에 BRT 차선이 생기고 버스정류장 중앙차선쪽으로 옮겨가면 횡단보도가 새로 생길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지하도를 거치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구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하로 내려오는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합성동 지하상가, 도시 발전 막아서는 안 돼

이 주장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하상가 유동 인구 감소를 창원시와 시민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가 생기면서 지상으로 편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사라졌고,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도 생겼지만 지난 35년 동안 시민들은 지하를 거쳐 길을 건너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왔고, 어떤 면에서는 상가를 소유한 민간기업과 상인들은 특혜를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은 35년 전, 마산회원구 합성동 지하상가 공사를 계획이 알려졌을 때부터 특정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BRT가 아니라 지하철이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는데요. 이곳에 지하상가가 자리잡고 있으면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지하 상가 아래에 터널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번 상권이 형성되면 지금과 같은 기득권 주장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예상하였고, 당시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하상가 건립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합성동 지하상가를 소유한 민간 회사는 35년 동안 특혜를 누려 온 것이지, 지금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 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하도와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변화가 시작된지 벌써 10년도 더 지났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그대로 두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민간기업이 BRT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신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가 로또인 선거 고쳐야 한다

이윤기 — Tue, 12 May 2026 05:34:07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4. 21 방송분)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각정당들의 공천이 속속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마다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만, 선거 전문가들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도의원, 시의원 선거의 경우 정당과 기호가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이름만큼 많이 외치는 선거 기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선거 기호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구별로 가장 마지막 번호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선거 때마다 사용되는 기호는 정당별 국회의석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회에 의석이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1번이 되는거고, 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국민의힘이 2번, 조국혁신당이 3번 순서로 배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 3% 이상을 얻는 경우에만 전국 통일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을 단 1명도 당선시키지 못한 정당이 50여개나 있는데요. 이들 정당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번이 무소속에게 배정되는데, 무소속은 추첨에 의해 기호를 배정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으로 순번을 매기고 기호를 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많은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과 같은 기호 배정은 거대정당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작은 정당 후보들은 항상 뒷번호로 밀려나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소수자를 대변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이름이 투표용지에서마저 뒤쪽으로 밀려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헌 의회 선거는 추첨제로 기호 배정

이와 같이 거대 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호 순번제는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주도하는 정치세력이 선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호 순번제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 제헌의회 국회의원 선거부터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기호를 선거구별로 추첨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전국에서 1번은 더불어민주당, 2번의 국민의힘이 아니었다는거구요. 저는 선거구별로 기호가 달랐던 그때가 훨씬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에 우선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1960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만 선거경쟁에 출마할 수 있도록 무소속을 배제하였고, 정당 기호는 중앙에서 추첨하여 전국에 적용하는 ‘전국 통일 기호추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를 통한 장기집권의 토대를 완성하기 위해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국회의석을 기준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율이 낮은 선거 즉,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선거일수록 투표용지의 순서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대통령선거의 순서효과는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6.3 지방선거와 같이 한꺼번에 여러 선거를 치르게 되면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표하기 때문에 순서효과가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대정당의 경우 1-1-1-1-1-1 혹은 2-2-2-2-2-2만 찍어도 되는 일렬투표를 지지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지만, 모든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정당은 지지자들에게 일렬 투표를 홍보할 수가 없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은 선거일수록 정당 기호가 당락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거대 정당 순 기호 배정은 유신 체제 산물

아울러 2005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 치러진 1995년, 1998년,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은 모두 무소속이었고,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렬효과 때문에 영남에서는 첫 번째 칸에 게재된 후보가 호남에서는 두 번째 칸에 적힌 후보가 평균 득표율보다 더 높은 득표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순서효과와 함께 일렬투표에 의한 후광효과, 정당지지로 인한 정당효과, 그리고 주요 정당이 후보를 복수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1-가, 1-나, 2-가, 2-나에 의한 기호 효과까지 중첩되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효과는 투표용지상 앞선 위치에 게재된 후보가 후 순위에 비해 얻는 득표 이득을 말하고, 기호 효과는 특정한 기호를 유권자가 선호함으로써 기호로 인해 얻는 득표 이득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각 정당이 공천심사와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공천하는 정당 공천제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당 효과는 인정할 수 있지만, 순서효과, 후광효과, 그리고 기호 효과는 투표용지 게재 순서 혹은 기호 때문에 얻는 어부지리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새누리당이 기호 1번이었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 대구, 광주의 선거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에서는 1순위에 게재된 후보의 득표율이 20% 이상 높았고, 광주에서는 2순위에 게재된 후보의 득표율이 훨씬 높은 2순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1-가, 2-가 10명 중 9명 당선

그러다보니, 정당공천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경선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기초의원 지역구 경선입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4인 선거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디라도 1-가, 2-가를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정치신인이라도 ‘가’번만 받으면 현역시의원보다 더 많이 득표한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중앙선관위 통계에서도 지방선거에서 1-가, 2-가 번을 받은 후보의 당선율이 89%와 87%로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게재 순서를 순환시키는 순환순번제를 사용하여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앞서 지적한 기호 효과, 후광효과, 순서효과를 해소하려면 모든 선거에 교육감 선거처럼 순환 순번제를 도입해야 하며, 문맹률이 높았을 때 도입했던 정당 기호는 폐지하고 정당 이름과 후보자 이름만 투표용지에 인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가 당락을 가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모의투표, 누가 가로막나?

이윤기 — Wed, 6 May 2026 04:39:52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4. 14 방송분)

지난 4월 4일(토) 오후 2시, 경남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서 도내 7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의 청소년YMCA 대표들이 모여 <청소년모의투표경남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10만 유권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청소년 모의투표를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보고,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모의투표가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입니다. 당시 전국에서 6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대통령선거 모의투표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였고, 86%인 51,71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모의 선거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심상정 후보는 2위, 유승민 후보가 3위, 안철수 후보가 4위, 홍준표 후보가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청소년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증> 전달식도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청소년 모의투표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었는데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45,765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습니다만, 2020년 총선 때는 청소년 선거인단이 8,214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2019년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선거 연령 낮춰놓고 학생은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

청소년 활동가들은 2004년부터 15년 간 줄기차게 <18세 참정권 확대 운동>을 펼쳐왔고, 그 성과로 2020년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 당연히 선거에 대한 학교와 청소년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 참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2020. 1. 28) 중앙선관위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권이 있는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또는 발표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였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YMCA를 비롯한 청소년 단체는 공직 선거법을 지키고,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실제 선거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모의투표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고,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이런 방침을 정하자,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학내에서 청소년 모의투표 관련 활동을 전면 금지 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부 청소년 단체가 진행하는 청소년 모의투표에 대해서도 어떤 협조도 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겁주는 선관위, 학교와 교육청은 뒷전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후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모집이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8,514명에 그쳤고,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도 1만 2898명에 불과하였으며, 계엄·탄핵 이후에 치러진 2025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만 7466명으로 늘어났지만 2017년이나 2018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 선진국들은 대부분 실제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학생 모의투표를 축제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모의투표를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교육부가 나서 연방의회 선거 직전 모의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교육청이 '연방의회 선거를 위한 주니어 선거'에 학교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모의투표 방법은 수업시간에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연방의회 선거 1주일 전 투표용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선거안내문을 발송하고 선거 규정도 만드는 이 모의투표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독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모의선거 1800개 학교 참여, 캐나다 모의선거 100만 명 참여

스웨덴 청소년 모의선거는 2002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청소년 모의선거(School vote, Skolval)’는 중.고등 수준의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요. 스웨덴에서는 실제 선거 전에 학교 단위로에서 모의 선거를 실시하고, 학교 학생회가 주도하여 정당원을 부르거나 정당에 가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거 유세도 벌인다고 합니다.

2006년에는 86.66%가 참여하였으며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는 1800여개 학교가 참여하였으며, 스웨덴 정부는 2018년 총선거와 2019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모의선거(교육, 토론, 투표)를 위하여 약 500만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6억 2000만원)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캐나다에는 ‘스튜던트 보트(Student Vote)라는 학생 선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 온타리오주에서 시작되었고, 2006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학생선거에는 2,500학교 46만8천 명이 참가하였고, 2015년 10월 캐나다 연방선거를 앞둔 청소년 모의선거는 6,662개 학교에서 진행되었고, 99만 2000명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정부 인가 민간단체‘CIVIX'에서 주관하여 실제 선거일을 1주 정도 앞둔 시기에’ 전국 학생 투표 주간(National Student Vote Week)'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교육위원회도 이미 2010년부터 참의원선거의 모의투표를 모든 현립 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고, 시행 첫해 144개교 학생 3만 12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 전에 각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1968년 시작된 미국 초등학교 모의투표

미국에서는 대선 때마다 초등학교 모의투표가 CBS 등 유명 언론에도 등장하는데요. 1968년부터 시작된 벤저민 프랭클린 초등학교의 모의투표는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를 당선자를 맞추고 있어 ‘대선 족집게’로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17살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코스타리카도 국가기관이 직접 12살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모의 투표 참가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이들 나라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선과위처럼 청소년 모의투표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구요. 또 다른 공통점은 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모의투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렇게 국가 예산을 들여 ‘모의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가장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민교육이면서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교육 현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이 지역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낡은 선거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연금보다 햇빛 연금이 더 나은 까닭?

이윤기 — Thu, 30 Apr 2026 03:30:29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4. 6 방송분)

지난 1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민연금 소통 간담회 및 연금관리 특강」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3일만에 1만명 가입자가 몰렸던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자와 직접 소통하는 간담회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완수 지사의 4년 임기를 대표하는 민생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경남도민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2025년 9월 경상남도의회에서 「경남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민연금은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꾸어, 공적 연금 사각지재를 보완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경남 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와 연계하여 운용되는데, 가입자인 도민인 매월 8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경상남도가 최장 120개월(10년 동안) 월 2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가입자인 도민은 10년간 최대 240만원을 경남도와 시군으로부터 추가 지원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금 운용사인 경남은행과 농협 계좌에서 발생하는 약 2%의 이자를 더해 대략 1302만원이 적립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도민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데요. 가입 기간 10년을 모두 채우고 60세부터 수령하는 경우 5년 동안 매월 약 21만원을 수령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준비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탓인지 여러 가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남 도민연금? 공론화 거치지 않는 시혜성 복지

첫째로 짚어야 하는 것은 바로 도민과의 소통 문제입니다. 지난 4월 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의 「경남도민연금 소통 간담회」에는 1월에 도민연금에 가입한 아흔 분이 초대되었는데요. 정작 박 지사와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소통해야 할 도민들인데, 지난 1월에 선착순 1만 명에 포함되지 못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제대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도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의 도민공론화가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연금은 박완수 도정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고, 내년에 2만명을 조기 모집하면 2032년까지 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결국, 10년 동안 운용해도 전체 경남도민 330만명 중에서 10만 명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따줘봤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10만 명에게만 24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도 얻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왜 마흔 한 살부터 쉰 다섯 살까지만 가입하도록 했는지, 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쉰 다섯 살부터 예순 네 살까지 도민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되었어야 하고, 대안도 마련되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치밀하지 못한 제도 설계입니다. 우선 가장 나쁜 것은 선착순 가입 제도입니다. 민생과 복지를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것은 잔인한 줄 세우기 정책입니다. 특히 연금이라도 이름을 붙였지만, 대다수 도민들이 가입을 원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귀다툼이지 복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선착순 줄세우기 복지 정책, 경남도민연금 원하는 사람 다 가입시켜야

또한 가입자가 몰려들어 사흘 만에 몰려 선착순 모집이 마감되자 올해 추가로 2만 명을 더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도 “던져주는 시혜적 정책”이라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전체 도민을 모두 지원해야 하도록 설계 했어야 하고, 일정 소득 구간을 정하여 원하는 도민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 구간 설계도 치밀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입 대상자를 1만명으로 제한하면서 연 소득 9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상한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올해 2만 명의 추가 가입자를 모집하더라도 소득 구간 기준으로 연간 3800만원 이하와 소득구간 54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남도민연금은 제가 낸 세금으로 24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연 소득 5400만원이 넘는 분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재원조달 방안도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결국은 도민연금 가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도 넉넉하지 않은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방송에서 경상남도의 금고 이자율만 높여도 추가적인 가용 예산이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금고의 이자율은 4.57%인데, 경상남도의 금고 이자율은 2.6%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가 금고 이자를 인천광역시 만큼 받아도 도민연금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민연금, 소득구간 너무 높다

아울러 더욱 생산적인 모델을 따라 배우지 않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군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가 있는데도, 지역 은행 IRP계좌에 넣어놓고 겨우 2%의 이자밖에 기대할 수 없는 사업 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발전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여, 2021년 이후 작년까지 약 300억원의 태양광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240억원인 것과 비교해보면, 인구 4만명에 불과한 신안군이 얼마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앙정부는 빠르게 재생에너지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 단위의 예산을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고, 올해 안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 연금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고 경남에서만 170여 곳 이상이 신청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제 햇빛연금은 복지 정책이기도 하지만 경제정책이기도 합니다. 경남도가 공공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연금을 이자율 낳은 은행 IRP계좌에 넣는 대신 태양광발전에 투자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더 많은 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이제 경남 도정도 시대의 흐름을 읽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길 거리 인사하면 선거 때 표 찍어줄까?

이윤기 — Tue, 28 Apr 2026 04:22:1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30 방송분)

6월 3일로 예정된 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흔히 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많은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의 의미와 후보자와 유권자의 입장에서 선거 준비과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선거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거리에서 인사하는 후보자들을 등장할 때부터입니다. 일찌감치 선거 출마를 결심한 후보들은 지난겨울부터 거리 인사를 시작한 경우도 있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허리 굽혀 인사하는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갑게 생각하는 분들보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혹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후보자들은 거리에서 매연을 마시고, 더러는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거리 인사에 매달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가성비 좋은 마케팅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지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면 시의원 이름도 모르고, 도의원 이름은 더욱 모르고, 심지어 시장 이름도 모를 만큼 정치에는 관심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의원, 그리고 시·군·구 의원을 한꺼번에 뽑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5장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 후보자는 자신이 출마했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실제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인사를 하면 유권자의 잠재의식 속에 후보자의 기호와 얼굴이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른 아침부터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은 유권자들에게 저 사람은 지역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성실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고 하구요. 또 유권자에게 허리를 숙이는 행위를 통해 “주민 섬기겠다”는 겸손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투표 용지만 5장... 얼마나 알고 뽑을까?

두 번째 이유는 조직력과 세를 과시하여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캠프의 조직력과 기동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구요. 또 지지층에게는 ‘후보자’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를 강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권자들이 모이면 “A후보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B후보는 왜 안 보이지?” 하는 말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거리 인사를 통해 후보자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민심을 파악하는 기회라고 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나가는 주민들의 쓴소리나 응원을 들으면서 지역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선거운동 방식을 바꾸거나 메시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하기도 어려운 시·군·구 의원이나 시·도의원의 경우에는 거리에서 만나는 유권자들을 통해 민심을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거리에서 만나는 후보들에게 적극적으로 민심을 전달해야 하는데, 단순히 격려하고 응원을 보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나 공약을 적극 제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시의원, 도의원 출마자의 경우 지역에서 만나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당선되기 전에 제안하는 것이 좋겠고, 혼자서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은 인사 잘하는 후보보다 일 잘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 알아채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시, 도의원이라면 그동안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당공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공천이 중요한데... 제대로 공천하고 있나?

지방선거 후보자 특히 기초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거리에서 인사하는 모습만 보고 좋은 일꾼인지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 심사를 통해 1차로 선출직 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 날짜에 임박해서야 선거 공보물 받아 볼 수 있고, 공보물을 봐야 우리 동네에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선출직 공직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당 내 공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부적합한 후보를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당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 출마 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사람이나 성범죄자, 부통산투기, 병역기피자를 비롯한 함량 미달 후보를 걸러내고 있구요. 모 정당에서는 후보자 역량평가 시험을 치르기도 하는데요. 최근 시험에서 ‘커닝페이퍼’를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는데...해프닝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역시 함량 미달 후보를 걸러내는 장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낙하산 전략 공천이 줄어들고,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뽑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단체장 선거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업무시간에 예고도 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를 스팸이나 마케팅 전화만큼 싫어하지만, 정당공천에 시민들의 의중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여론조사 전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편인데요. 특히 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후보 단일화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일반 시민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을 책임질 대리인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정부는 상하수도 관리, 쓰레기 처리, 도로 정비 같은 기초 생활은 물론이고, 도서관이나 놀이터 건립, 어린이집 지원과 같은 생활복지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민생지원금이나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주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남의 여러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정책이 주민들의 기본 소득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 주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찾고 지지하는 적극적인 유권자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승객 늘었는데 재정지원금 왜 줄지 않나?

이윤기 — Thu, 23 Apr 2026 04:12:49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23 방송분)

시내버스 준공영제 과연 괜찮은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수요일에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주관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마침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 5년을 맞아 작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YMCA 시민논단에서 발표자와 시민들이 제안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시민단체인 YMCA가 지난 1월에는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창원시 재정이 어려운 여러 가지 원인을 진단하였는데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이 바로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었습니다.

연간 4조원 가까운 창원시 예산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곳이 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6.3 지방선거 전에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였고 바로 지난주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시민논단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지원금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준공영제

이날 발표자로 참여하였던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민주노동당부터 진보신당, 노동당 등 여러 진보정당에서 교통정책 담당자와 책임자로 일해왔구요. 최근 경남에서도 의령군을 비롯하여 산청군, 하동군 등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무상교통 정책을 시작하였는데요. 일찍이 2014에 <무상교통>이라는 책을 쓴 공공교통 전문가입니다.

먼저 창원시 준공영제 운영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 된 이후에 시내버스 회사를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재정지원금은 586억원이었는데,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21년은 602억원, 2022년에는 825억원, 2023년에는 871억원, 2024년에는 882억원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937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하면 불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재정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재정지원금이 늘어나자, 초기에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났다고 하였지만,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승객이 회복되어도 재정지원금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운송 수입금을 살펴봐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21년 894억원이었던 운송 수익금은 2022년 934억원, 2023년 958억원, 2024년 977억원, 2025년 1032억원으로 지난 5년 동안 140여 억원 운송 수입금이 늘어났지만, 재정지원금을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25년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씩 인상되었고, 버스 요금이 인상된 만큼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면 창원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줄어들어야 하는데, 2024년과 2025년 재정지원금을 비교해보면 버스요금을 올려줘도 재정지원금은 55억이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시민이 부담하는 버스 요금이 올라도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2024년에 표준운송원가가 약 10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준공영제를 시작할 때, 버스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64만 7000원에서 2024년에는 74만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버스 1대를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말하는데요. 표준운송원가가 늘어나는 만큼 재정지원금 총액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시내버스 회사 측에서는 표준 운송원가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은 운전기사 인건비 인상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 늘었는데 재정지원금 왜 줄지 않나?

이에 대해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 창원을 비롯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 지방 정부들은 버스 1대당 운송원가를 계산하는데, 이는 실제 운행 여부나 운행 거리를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 하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1km당 운송원가를 적용하고 있고, 2024년 서울시가 의뢰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용역 보고서」 에도 km당 운송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사례이지만, 차량 대수와 노선이 제일 많은 회사가 거리당 지원 비용이 가장 높기 때문에 흔히 알고 있듯이 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버스 1대당 운송원가를 적용하여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면, 회사는 운행거리가 짧은수록 비용은 줄고 수익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운행 많이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입장에서는 어차피 운송비용이 늘어나도 표준운송원가에 다 반영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인도 사라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 눈독들이는 이유?

그러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에 투자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할 수 있을 만큼 알짜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써서 준공영제를 시행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나아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구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창원버스정보 시스템을 살펴보면,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는 공지가 여러 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비스를 축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상철 위원장은 준공영제의 대안으로는 복합운영체제로의 개편을 주장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지하철처럼 공공교통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 일반 노선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두고, 적자가 나는 외곽노선과 비수익 노선부터 공영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비수익 노선을 공영제로 운영하면 노선별 운영형태에 따른 비교를 통해 경영 성과를 비교할 수 있으며 투명한 원가 산정을 통해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높여줄 수 있는 시장 후보, 군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권자 스스로 공공교통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 통행료와 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요금은 할인해주지 않는데 문제라는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창원 BRT 2단계 공사를 반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교통에 쓰는 돈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모두를 위하 공공서비스로 바라 보는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재벌, 그린피스 입틀막 소송 통할까?

이윤기 — Tue, 21 Apr 2026 04:59:02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16 방송분)

오늘은 세계적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하였는데요. 미국의 대형 송유관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라는 회사가 “그린피스가 환경보호 시위를 벌여 건설 사업을 지연시켰다”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2019년에 「그린피스 인터내셔널」과 미국지부 「그린피스 US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6년 만에 지난달 미국 노스다코타 주 모턴 카운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린피스가 에너지트랜스퍼에 총 6억 66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원을 배상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겨냥하는 대기업들의 입틀막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린피스와 기후법률방어라는 두 국제 NGO는 에너지트랜스퍼가 벌인 이런 소송을 ‘Stratsgy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라고 하는데요. 머리글자를 따서 약자로 SLAPP(슬랩) 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로 바꾸자면 ‘입틀막’ 소송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틀막 소송,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소송 그 자체를 통해서 비판자의 입을 막고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줌으로써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석유재벌, 그린피스 입틀막 소송 통할까?

에너지 트랜스퍼의 이번 소송은 대규모 석유 송유관 공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미국 북부 대평원과 원주민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형 송유관, 이른바 다코타 액세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추진하였는데요. 이 공사는 미국 노스타코타주에서 일리노이주까지 약 1900km를 잇는 거대한 원유 수송관 매설 공사입니다. 아마 1900km라는 거리가 잘 실감이 안 나실텐데요. 서울-부산 고속도로의 약 4배에 해당되구요. 약 1100km인 한반도 남북 직선거리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그린피스와 주민들이 송유관 공사를 반대한 이유는 송유관이 미주리강의 오아헤 호수 밑을 지나가기 때문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미국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와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사는 미국 중서부 주요 수계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수질 오염, 토양오염, 토지 훼손의 위험이 있으며,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이유로 환경단체가 공사에 반대하였는데요.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환경오염 우려를 받아들여 대안노선 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에너지트랜스퍼는 그린피스가 원주민과 연대하여 반대 운동을 펼치자 2017년 약 9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원주민들과 그린피스가 허위정보를 퍼뜨려 공사 지연과 금융피해를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 에너지 트랜스퍼의 핵심 주장을 입증을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9억 달러(1조원) 손해배상 맞서 그린피스 네덜란드에서 역소송 제기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원 제도가 달라서 연방법원에서 기각된 소송이라도 소송의 내용을 달리하여 독립적인 사법권한을 가진 주 법원에서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주 법에 따른 명예훼손, 불법침입, 공모, 재산접근 방해 등의 사유로 들어 노스다코타주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스타코타주는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여론과 배심원 구성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배심원들이 에너지 트랜스퍼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스타코타주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2/3 수준으로 감액하였지만, 그린피스와 같은 민간 환경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상 최대규모의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 시위와 반대운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화석연료 산업 퇴출을 주장하는 모든 활동의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은 즉각적인 항소와 함께 미국 기업 에너지 트레스퍼를 상대로 한 소송을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기업의 무분별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유럽 연합의 슬랩방지 지침과 네덜란드 국내법을 근거로 역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에너지 트랜스퍼가 제기한 소송으로 그린피스가 입은 재정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이 소송은 세계 시민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다른 미국 사례로는 존 올리버 대 탄광 재벌 머레이 소송이 있는데요. 유명한 뉴스 풍자방송 진행자인 존 올리버가 트럼프 대통령이 석탄산업 부활을 추진하자 열악한 노동환경,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 광산 붕괴 사고에 초점을 맞춰 미국 석탄산업을 비판하면서 재벌 기업 머레이 에너지와 사주를 강하게 비판하였는데요. 방송이 나가자 머레이 에너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존 올리버와 미국시민자유연맹이 힘을 합쳐 부당한 소송을 막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서도 입틀막 소송 증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2020년 전남 광양에 있는 포스코가 광양지역 대기오염 철 농도 조사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광양만 녹색연합 활동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지역 국회의원이 중재하여 사건이 일단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롯데월드타워가 환경단체를 상대로 7억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롯데월드타워 지하 아쿠아리움에서 멸종위기종인 흰고래 벨루가 2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흰고래 폐사로 여론이 나빠지자 아쿠아리움 측은 남은 1마리를 야생 방류하겠다고 밝혀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해양생물보호 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 회원들이 2022년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에 가서 수족관 표면에 ‘벨루가 전시 당장 중단하고, 야생 방류 약속을 이행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양면테이프로 부착하고 약 5분 동안 시위를 벌이다 쫓겨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기습 시위 이후, 롯데 측은 수족관 접착제 제거와 당일 아쿠아리움 운영을 방해받았다며 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인데요.

3년 간 소송 끝에 2025년 3월,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핫핑크돌핀스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입틀막 소송에 맞서는 이 단체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네덜란드에서 맞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EU에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이 제정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에너지 트레스퍼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벌인 것은 노스타코타주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15개 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엄청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은데, 오랜 논란을 거쳐 노란봉투법이 제정하고 이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는데요. 오늘 소개 드린 그린피스 소송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무단 도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이윤기 — Thu, 2 Apr 2026 05:19:5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9 방송분)

지난 주 저희 지역에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3개월 할부로 3차례 결제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누군가 무단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등장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에 사는 30대 A씨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4시 8분부터 약 30여 분 사이에 280만원, 22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결제 되었다는 문자를 잇따라 받았다고 하구요. 그 뒤에도 같은 날 6시 56분과 57분에 각 200만원씩 추가 결제 알림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받은 문자는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난데없이 1000만원 카드대금을 갚아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A씨는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본인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사인데, 통신가입과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A씨 카드전표에는 골프복을 판매하는 업체로 나와 있었고, 결제품목은 화장품으로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내 신용카드 무단 결제...피해 입증하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A씨의 경우 사후대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도 등록을 하였으며, 경찰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폰 악성앱 검사도 받았지만,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함께 있으면서 카드사에 연락해 계좌 일괄 출금정지, 온라인 결제 차단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추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분실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일반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카드결제 문자를 보고도, 스팸문자나 스미싱 문자로 생각하고 아예 열어보지 않거나 열어보고도 무시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카드사와의 분쟁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가맹점에 확인 전화를 걸고, 112에 신고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신용카드사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피해가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 경찰서와 순천 경찰서에 따르면, 설명절 연휴 기간인 15~20일 사이에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적이 없는 물품 대금이 결제 되었다는 신고가 14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며, 여수 지역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은 3천만원, 순천지역 피해자 10명의 피해금액은 9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새벽 시간에 안마의자, 냉장고, 건강식품 등이 결제 되었다는 문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14명, 1억 2천만원

소비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정체불명의 신용카드 무단 결제사고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횡성, 광주 등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1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신용카드 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어떤 경로로 개인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범행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예방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피해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을 가장 속터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사의 책임 회비와 무성의한 대응 그리고 가맹점과 중개 플랫폼, 신용카드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평소에는 카드 회원을 왕처럼 떠받들다가 신용카드 사고가 생기면 태도가 돌변하여 소비자를 ‘잠재적 부정 사용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적도 없고,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해외에 나간적도 없는데,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비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카드사의 대응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게 됩니다.

신용카드 불법 결제 피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신용카드 사고는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소비자운동을 해 온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정 사용 사례를 보았고,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도 직간접으로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거래 과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며 원인을 찾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예방은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책임 전가를 당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해놓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는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첫째,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문자나 카톡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셋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 넷째, 해외 온라인 결제가 불안하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여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를 결제 할 때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번 만으로 편리한 결제가 가능한 대신에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 여섯 번째. 신용카드 월 한도를 자신의 지출 규모에 맞게 낮춘다. 앞선 사례에서 월 한도가 500만원이었다면 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한도는 30~50만원 정도로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일곱 번째, 카드 정보 유출이나 스마트폰이 피싱 등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 최대한 빨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습니다.

무심하게 넘기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앞 부분에 소개했던 사례처럼 피해가 의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