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

신용카드 무단 도용,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이윤기 — Thu, 2 Apr 2026 05:19:53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9 방송분)

지난 주 저희 지역에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면 3개월 할부로 3차례 결제를 통해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누군가 무단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등장한 신용카드 무단 도용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에 사는 30대 A씨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후 4시 8분부터 약 30여 분 사이에 280만원, 22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결제 되었다는 문자를 잇따라 받았다고 하구요. 그 뒤에도 같은 날 6시 56분과 57분에 각 200만원씩 추가 결제 알림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중에 받은 문자는 신용카드 한도초과로 실제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난데없이 1000만원 카드대금을 갚아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A씨는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고, 본인이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카드결제가 이루어진 가맹점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사인데, 통신가입과 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A씨 카드전표에는 골프복을 판매하는 업체로 나와 있었고, 결제품목은 화장품으로 표시되었다고 합니다.

내 신용카드 무단 결제...피해 입증하려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A씨의 경우 사후대처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도 등록을 하였으며, 경찰 지구대를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폰 악성앱 검사도 받았지만,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함께 있으면서 카드사에 연락해 계좌 일괄 출금정지, 온라인 결제 차단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추가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신용카드 분실신고까지 했다고 하니 일반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카드결제 문자를 보고도, 스팸문자나 스미싱 문자로 생각하고 아예 열어보지 않거나 열어보고도 무시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고, 나중에 카드사와의 분쟁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곧바로 가맹점에 확인 전화를 걸고, 112에 신고하고, 카드사에도 신고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를 많이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신용카드사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피해가 창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수 경찰서와 순천 경찰서에 따르면, 설명절 연휴 기간인 15~20일 사이에 신용카드로 직접 구매한 적이 없는 물품 대금이 결제 되었다는 신고가 14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며, 여수 지역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은 3천만원, 순천지역 피해자 10명의 피해금액은 9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새벽 시간에 안마의자, 냉장고, 건강식품 등이 결제 되었다는 문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수 순천, 신용카드 무단 결제 피해...14명, 1억 2천만원

소비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정체불명의 신용카드 무단 결제사고는 이미 작년 가을부터 전국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횡성, 광주 등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1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피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에 신용카드 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어떤 경로로 개인 정보와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범행 수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제대로된 예방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피해를 경험하는 소비자들을 가장 속터지게 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사의 책임 회비와 무성의한 대응 그리고 가맹점과 중개 플랫폼, 신용카드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평소에는 카드 회원을 왕처럼 떠받들다가 신용카드 사고가 생기면 태도가 돌변하여 소비자를 ‘잠재적 부정 사용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는 신용카드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려준 적도 없고,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으며, 심지어 해외에 나간적도 없는데, 해외 결제가 이루어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비자를 범죄자처럼 대하는 카드사의 대응에 더욱 분통을 터트리게 됩니다.

신용카드 불법 결제 피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신용카드 사고는 최근에만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소비자운동을 해 온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정 사용 사례를 보았고, 신용카드 불법 복제 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도 직간접으로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자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거래 과정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부정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며 원인을 찾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예방은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예방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책임 전가를 당하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 해놓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키고 필요한 조치는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첫째,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문자나 카톡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거래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료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 셋째.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무단으로 여신거래나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해두어야 합니다.

▶ 넷째, 해외 온라인 결제가 불안하면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여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를 결제 할 때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번 만으로 편리한 결제가 가능한 대신에 정보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 여섯 번째. 신용카드 월 한도를 자신의 지출 규모에 맞게 낮춘다. 앞선 사례에서 월 한도가 500만원이었다면 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신용카드 한도는 30~50만원 정도로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일곱 번째, 카드 정보 유출이나 스마트폰이 피싱 등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면, 최대한 빨리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발급을 받습니다.

무심하게 넘기면 더 큰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오늘 앞 부분에 소개했던 사례처럼 피해가 의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소 땅, 경남에는 없다?

이윤기 — Tue, 31 Mar 2026 14:09:35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3. 2 방송분)

지난 12일 국회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른바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재생에너지법 통과에 따라 태양광 발전이 어떻게 활성화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 되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던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사항도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법 개정을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꼭 필요한 보호구역은 지켜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폭넓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인데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만들 수 있는 땅, 경남에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는 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이 같은 법 개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이격 거리 규제를 받지 않는 공장 지붕이나 축사 지붕, 건물 지붕이 아니면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오고 있는 저도 퇴직금으로 태양광 발전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 여러 경로로 알아봤지만, 경남에는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는 어떤 회사 대표께서는 “경남에 그런 땅이 있으면 제가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시더군요.

우리 지역이 유독 태양광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과도한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보면 경남 지역은 도로 이격거리와 주거 거리 두 가지 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창원, 김해, 양산을 제외한 15개 시군은 도로 이격 거리를 최대 800~1000미터러 정해 놓아 태양광 발전 설비를 쉽게 설치할 수 없도록 해놓았는데요. 도시 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의 경우는 도로 이격 규제는 없지만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사실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마을에서 300미터, 도로에서 800미터, 민원까지 해결해야

또 다른 규제는 주거 이격 거리인데요. 경남의 대다수 시군이 조례를 통해 마을에서 300~5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마음에서 300~500미터 떨어진 곳에도 빈땅이 많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겠습니다만,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한전 선로가 없기 때문에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선로를 인입하게 되면 투자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어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리 제한뿐만 아니라 합천군의 경우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평균 경사도를 15도 미만으로 하는 추가 규제가 있고, 남해군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사도 20도 이하 규제까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의 성지로 불리는 전남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남의 경우는 태양광을 지역 차원의 생산적 경제 토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격 거리를 대부분 폐지되어 있고, 주거지 이격거리도 정부 권고인 100미터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라남북도와 광주시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부산, 울산, 대구와 경남북을 다 합친 발전량의 2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최적지로 전남을 꼽고 있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이겠지요.

아울러 전남의 경우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태양광 발전을 적극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발전 이익을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햇빛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안군의 경우 마을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곳은 연간 1인당 600만원의 햇빛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816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이후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된 햇빛·바람 연금 누적 총액이 317억원에 이르고 신안군 인구 3만 8800명 중 45%인 1만 7455명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햇빛연금은 신안군의 인구 소멸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주고 있다는데요.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7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인당 600만원, 전남 신안군은 어떻게 햇빛 연금주나?

신안군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외부에서 온 태양광 사업자만 수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주민과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나누도록 하는 조례를 2018년에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안군은 바다 위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만들어 전 군민에게 바람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32년까지 5만명의 군민에게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해상 풍력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퇴직하면 신안에 가서 살아야겠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안군 사례가 「전남형 이익공유 모델」이 성공을 거두면서 전남 영광군에도 ‘영광 햇빛연금’으로 확산되고 있고, 함평균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소 건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햇빛연금 바람연금은 소득이 줄어드는 은퇴자 뿐만아니라 피지컬 AI 시대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산업현장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소득모델 성공이 인류 전체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불안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는 RE100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안군 햇빛연금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 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신안군 모델을 언급하였고, 책임자급 담당 공무원의 발탁까지 지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경남에서도 외부 자본이나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여 태양광 사업의 이익을 모두 독점하는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모두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재생에너지 전환과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공약으로 내는 후보를 뽑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신안군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손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는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사태 재발 막으려면 뭘 바꿔야 하나

이윤기 — Thu, 26 Mar 2026 06:03:44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2. 23 방송분)

작년 11월 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무려 33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까지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100일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사고 원인 규명과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한·미 관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11년 이후 제가 경험했던 몇 차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 대응 경험과 쿠팡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수없이 많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것이 현실이다 보니,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낯선 곳에서 경품에 당첨되었다, 건강식품을 소개해주겠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컨설팅 해주겠다. 주식 정보를 알려주겠다하는 전화와 문자가 올 때마다 또 어디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막상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워낙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거듭되어 이제는 유출 출처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두 번입니다.

애플 소비자 소송, 정부의 비협조로 면죄부 판결

첫 번째 경험은 2011년에 발생한 애플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피해였습니다. 당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의 위치정보를 애플이 사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측에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려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처에 화난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벌였는데, 1심 소송에 무려 2만 8000여명이 참여하였고, 소비자운동을 하는 저도 이 소송에 참여하였는데요.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피해를 보상해달라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무려 7년이나 걸려 끝났는데, 대법원은 “불법은 있었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특히 방송 통신위원회가 소비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애플의 영업비밀이라며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피해입증이 어려웠고 결국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6년 만에 10만원 보상 받았다

두 번째 피해는 2014년도에 경험하였는데요.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저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카드사에서 빼돌린 일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 넘겼으며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한편 고객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카드사들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NH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최고 형량이 벌금 2000만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 중에서 일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였는데, 무려 6년이 지난 2020년 2월이 되어서야 각자 10만원씩을 보상 받았습니다. 저도 2014년에 2월에 우리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 마산>을 통해 수임료 1만원을 내고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하여 6년 만에 10만원을 보상받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상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이 지나 이번에는 3700만 명 중 한 명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쿠팡 배송이 빠르다는 경험담을 자주 듣게 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저도 로켓배송에 익숙해졌습니다.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이 혁신적인 IT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배 노동자의 심야 노동과 속도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플랫폼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할 때 필요한 물건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에 조금씩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쿠팡의 새벽 배송과 로켓배송의 편리함에 푹 빠져들 무렵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는데요. 이미 여러 번 겪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지만, 이번 사건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쿠팡의 무성의한 대응과 열악한 노동환경, 산재사고 등 그동안 쌓인 구조적 관리 시스템 문제가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안전이나 소비자의 개인정보 모두 비용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쿠팡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대안 마련되어야...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부터 쿠팡 이용을 중단하였습니다. 매월 회비를 내는 와우 멤버십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브라우저 즐겨찾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착한 소비를 하겠다는 결단 결심이기도 하지만 부도덕한 쿠팡에 맞서는 소비자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평소 응원하던 법률사무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도 참여하였습니다.

고작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지만, 모르쇠와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직원들의 일탈로 몰아가는 대기업에게 구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회사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국내법 때문에 겨우 30만원 밖에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따라서 쿠팡 이용을 중단하고, 쿠팡을 탈퇴하고, 불매운동을 벌이고, 소송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플랫폼은 너무 거대하고, 소비자는 너무 익숙해 있고, 더군다나 소비자는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소비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부담을 줄이고, 일부 피해자만 승소하더라도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되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내면 끝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기업 경영에 실질적 위험이 되도록 고액의 배상금을 부과함으로써 가해자를 금전적으로 징벌함으로써 재발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증책임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 관리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쿠팡 같은 거대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진 쪽이 책임 없음을 입증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쿠팡 사태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을 꼭 제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설탕세 도입하면 국민들 더 건강해질까?

이윤기 — Tue, 24 Mar 2026 05:54:16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2. 16 방송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설탕세로 통칭되는 ‘설탕부담금’ 도입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글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논의는 벌써 1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설탕세 도입 계기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로부터입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를 통해 “설탕 과다 섭취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20여개 나라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설탕세를 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120여개 나라가 설탕세 도입했다는데...

여러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진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제공한 영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설탕 섭취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2018년부터 설탕세를 ‘청량음료 산업 부담금(SDIL)’이라는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행 8년 만에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줄었고, 현재 판매되는 청량음료의 89%가 비과세 기준인 100mL당 설탕 5g 미만을 충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선제적, 자발적으로 제품 개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기간 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13.5% 증가했지만, 총 설탕 판매량은 39.8% 줄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과 고용 등 산업 전반에도 뚜렷한 부정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3년 케임브리지대 연구에서는 제도 시행 19개월 후 초등학교 6학년 여아의 비만율이 8% 감소했고, 저소득 지역에서 감소 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설탕 부담금이 소비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시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건강 정책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설탕 부담금 도입이 시급한 상황일까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탕은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구요. 설탕 섭취를 줄이면 개인은 질병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설탕 과다 섭취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늘어나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설탕 섭취 억제를 위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는 반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을 핑계로 우회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금을 더 많이 내자는 제안에는 많은 국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탕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에서는 설탕세 도입은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려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설탕세를 많이 걷어들이면 성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설탕세를 하나도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야 성공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수를 늘이는 정책이라면 국민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생필품이나 웬만해서는 수요를 줄이기 힘든 제품에 부과하면 되는데, 다른 선진국에 도입된 설탕세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설탕세 모두 제조회사가 설탕 함량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영국 사례를 봐도 설탕 함량을 100ml당 5g 이하로 줄이면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 과세 대상이었던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47%까지 감소시켰고, 설탕 함량이 높았던 음료의 65%가 부담금 부과 기준 미만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소득대비 식표품 지출(즉 엥겔게수)가 높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제도를 시행해보니 기업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탕 함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소비자들은 설탕 함량이 낮은 건강한 제품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설탕세가 추가되어 가격이 올라간 제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탕이 적게 든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오히려 강화되는 바람직한 효과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설탕 부담금은 원재료인 설탕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음료와 가당 식품 등 최종 소비 상품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만약 업체가 설탕 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버리면 소위 설탕세를 한 푼도 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설탕 과다 사용 식품을 1차 대상으로 선택하면 세금 증가 대신에 국민 건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세 도입으로 설탕 소비 줄여야 한다

또한 설탕세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대체당을 사용하여 단맛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당초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설탕 섭취를 줄이기 힘든 이유가 단맛이 가진 강한 중독성 때문이라서 대체 당으로 단맛을 유지 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실제로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의 75%는 설탕 뿐만 아니라 대체당에도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는 앞서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의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반드시 건강 불평등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서부 경남과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응급 의료 체계에서 소외된 지역이 수두룩하고,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초 의료 체계를 정상적으로 갖추고 있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설탕세가 도입되어도 설탕세가 걷히지 않도록 기업들이 설탕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을 계속 생산하고, 또 소비자들이 구입하여 설탕세가 많이 걷힌다면 그 돈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시켜 국민 건강증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국민들의 당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활동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의 유통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고 하니 하루 빨리 정책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남 타운홀 미팅 가봤더니

이윤기 — Thu, 19 Mar 2026 05:38:1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2. 9 방송분)

지난주 6일(금)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이 개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열린 경남 타운홀 미팅 「경남의 마음을 듣다」의 주제는 「땅·바다·하늘을 잇는 국가전략 거점, 경남」 이었는데요.

처음엔 왜 주제가 저렇게 정해졌을까 하는 의아한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각각 경남 지역 성장과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발표를 하는 것을 듣다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더군요.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타운홀 미팅에 참가했던 소감을 함께 나누어보겠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네이버폼을 통해 사전 모집한 일반 국민 중 200명이 초대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지역문제에 대해 여러 제안을 해 왔던 저도 행사 장소와 시간도 모른채 무작정 참가 신청을 하였는데, 운이 좋았던지 참가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당일 행사 진행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수천 명이 참가 신청을 했는데, 초대 받으셨으니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하는 답이 돌아오더군요.

질문 기회를 얻으려면 최대한 앞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입장 시간 전에 도착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만, 똑같은 마음으로 더 일찍 오신 분들이 계셔서 세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앞줄에 앉았으니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요, 저요”만 외치다가 결국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해 “저요, 저요”를 외쳤던 참석자 중에 1/10 정도만 진짜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대통령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과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호학습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대통령에게 직접 3시간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대통령께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장면은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시한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기업마다 여러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국가가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싶었는데요.

임금 격차와 차별 해소... 노동운동 열심히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탁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노동자의 조직률이 높아져야 노동자의 권리가 올라가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처럼 정부가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가를 바꾸는 것도 결국 국민의 선택이며, 적정 임금을 받는 사회는 노동운동이 살아나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여러 차례 민주 정부를 경험하였지만, 제 기억으로 이렇게 대놓고 “노동운동을 열심히 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젊은 시절의 열정이 식었는지 저 역시 노동운동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심장을 다시 띄게 하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참석자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때마다 대통령께서는 이건 시장이 챙겨야 하는 일, 이건 도지사가 챙겨야 하는 일, 이건 산업부에서 챙겨야 하는 일, 이건 환경부에서 챙겨야 하는 일이라고 딱딱 가르마를 타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는 실용주의자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는데, 과연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 대신 지역 우선 발전 추진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장관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겠다고 만든 자리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대부분은 많은 의견을 듣고 나서는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뻔 한 답과 함께 “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대통령과 3개 부처 장관께서 제시한 첨단 조선, 항공, 방산, 피지컬 AI 같은 경남 발전 정책을 들으면서 저는 장밋빛 미래만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원 국가산단, 거제조선업이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산업화를 뒷받침하였는데, 앞으로 50년도 경남이 조선, 방산, 항공, 우주, 핵발전, 피지컬AI, AI제조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5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일만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닌데, 문화, 예술, 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는 제안은 한 마디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청소년수련원 제안을 못하고 온 것이 더 아쉬웠습니다.

청소년단체 활동가이기도 한 저는 2022년부터 경남에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것처럼, 청소년 수련시설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훨씬 우수한 거점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다보니 청소년수련원도 국립이 있어? 하시는 청쥐자들도 계실텐데요. 전국에 이미 8개나 있는 국립시설이 경남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청소년단체를 대표하여 박완수 도지사에게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에게도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났는데요. 작년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제안했더니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반영되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국정과제로 되었으니 당연히 지어질 줄 알고 창원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주관 부서에 물었더니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말하기를 (아주 한심하다는 듯이)“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정과제라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직접 고자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국정과제로 정해진 것만으로는 실제 「국립남부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이 안될 수도 있느니 지금 성평등가족부가 만들고 있는 2027~2030년 「제8차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려고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아울러 민자투자실패로 답보 상태에 있는 마산롯봇랜드와 연계하여 「국립로봇AI청소년수련원」을 만들어 정부가 주도하는 경남의 로봇AI 산업을 청소년들이 체험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문서로 제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행사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여러 번, 발언하지 못한 분들의 제안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현장 발언과 똑같이 검토해서 제안자에게 답을 해주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으니 믿고 기대해 볼 생각입니다.

경남 지자체 금고, 이자 제대로 받고 있나?

이윤기 — Tue, 17 Mar 2026 06:32:25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2. 2 방송분)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금고 금리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방정부 금고에 이자율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 되었고, 1월 28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국민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알 수 있게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금리 차이를 종합적으로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243개 지방정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누구나 지방재정 365라고 검색하시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243개 지방정부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2.53%였구요. 17개 광역시도의 금리 평균은 2.61%였구요. 가장 높은 인천광역시는 4.57%, 가장 낮은 경상북도는 인천광역시의 절반도 안되는 2.15%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2개 기초 지방정부의 금리 평균은 2.52%였으며, 가장 높은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4.82%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양평군은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2배나 차이나는 까닭?

역시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경남 지역 금고 이자율일 텐데요. 2026년 약 14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경남 도청 금고 이자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예금은 2.6%, 6개월 이상 장기예금은 2.45%, 3개월 이상 중기 예금은 2.15%, 3개월 미만 단기예금은 2.10%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예산 14조원을 인천광역시 이자율과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역간 비교를 위해 단순화 시켜 전체 예산을 중기 이자율을 적용해보면, 경남도 2.15%와 인천광역시는 4.12$로 약 2% 차이가 나구요. 이것을 14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인천보다 2800억원의 이자를 적게 받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막대한 손해인지 잘 실감이 안나실텐데요.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말썽이 많았던 마창대교 적자보전금으로 지난 17년 동안 지급한 돈이 쏟아부은 돈이 110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창원시 예산은 4조원인데, 창원시 금고 이자율은 1년 이상 장기예금 2.56%, 6개월 이상 장기예금 2.57%, 3개월 이상 중기 예금 2.58%, 3개월 미만 단기예금은 2.49%를 적용 받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예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경남도청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적용받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중기 예금 이자율을 비교하면 1.5%정도 차이가 납니다.

단순화시켜 4조 원에 중기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600억의 이자를 인천 서구보다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창원시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공사를 하며 민간사업자에게 못갚은 돈이 2025년 기준 990억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금고 이자만 제대로 받았어도 1~2년 안에 빚을 모두 갚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금고 이자만 제대로 받아도 가용 예산 연 600억 증가?

사정이 이렇다보니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 시민논단에 발표자였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도 “창원시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를 들어 미국 국채를 매입하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낮게 두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1조원의 1%만 해도 쓸수 있는 돈이 100억원이 늘어난다고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 곁을 떠난 이해찬 전총리와 관련된 일화도 있는데요. 이 분이 1995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 예산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서울시금고를 확인해보니 당시 상업은행이었는데 이자율이 2%를 적용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들과 협상을 시작해서 7.4%까지 끌어올렸더니, 당시 서울시 예산이 2조원이었는데, 800억 정도의 가용예산이 추가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고쳐졌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보공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행정의 불투명함을 걷어내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자마자 1992년,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지방정부의 입법 선도 기능이 발휘되어 1996년에는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1998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사람살이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했듯이 마산YMCA가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시민논단을 개최하고 보니,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쓰고 남은 돈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은 이런 사실은 몰랐던 것은 다른 행정정보에 비하여 지방정부 재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상당한 관심과 공부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재정 정보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창원 시민들은 막연하게 그냥 마창진 통합 이후에 시 살림살이가 하향 평준화되어 창원시 재정이 나빠졌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방정부 금고 운영 금리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에서는 농협과 경남은행이 큰 경쟁 없이 지역 금고를 나눠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여러 행정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지방정부 금고 선정 권한은 도지사나 교육감, 시장과 군수와 같은 단체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금고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구요. 또한 시민들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금고 이자율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정부 금고 선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

이윤기 — Thu, 12 Mar 2026 06:24:01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26 방송분)

지난주 수요일(1월 21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게 주최한 시민논단이 개최되었습니다. 30회를 맞이한 이번 시민논단은 6.3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40여 명의 시민들이 현장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요. 오늘은 YMCA 시민논단에서 토론되었던, 창원시가 가난한 이유를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YMCA 시민사업위원회가 「창원시는 왜 가난한가?」를 주제로 시민논단을 개최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낸 세금이 왜 우리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구요. 두 번째 이유는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YMCA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년, 청소년, 주부 회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약 두 달 동안 숙의 토론을 진행한 끝에 31개 생활밀착형 공약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당선 후에는 꼭 실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채택된 생활밀착형 공약에는 △어린이 전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 △둘레길 화장실 설치 △시민 500명 이상이 요구할 때 시민 공론장 마련 △디지털 운행기록을 활용한 시내버스 난폭운전 방지 대책 마련,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1만 원 이내) 서비스 도입, △순환자원 회수 로봇(재활용 무인회수기)설치 등이 있었구요. 청소년 공약으로는 △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이용 △교복·체육복 1회 추가 구매 비용 지원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청소년 수당)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로운 지방정부가 구성되고 나서 이런 공약을 현실화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되돌아오는 공직자들의 첫 번째 대답은 “창원시가 돈이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YMCA 회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를 140여일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창원시는 왜 돈이 없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하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국민의힘 구점득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시의원을 초대하여 시민논단을 개최하게 되었구요. 이 분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창원시가 가난한 이유가 많이 밝혀졌습니다.

2010년 행정구역 통합 이후 재정 악화 심화

먼저 진형익 시의원은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이후 급격하게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통합 직후인 2011년 창원시 재정자립도는 47.9%였는데, 2025년의 재정자립도는 31.4%로 16%나 감소하였구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돈까지 포함하여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1년 72.6%에서 2025년에는 55.3%까지 17.3%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가 가난해지는 것 같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얼마나 더 어려운 살림이 되었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정부가 마창진 통합되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보통교부세 차액만 해도 1259억원이나 된다고 하구요 3개 시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직간접 통합 비용지출도 약 500억원이나 발생하였다고 하는데요. 통합 전 3개시가 달랐던 각종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 공공요금을 통일시키는 비용 1700여억원, 문화 체육 인프라 격차 해소 1800여억원, 그리고 구청 신축 비용도 1400여 억원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100만의 거대 기초자치단체가 되면서 정부지원에서 배제된 인구소멸관련 기회비용만 해도 최대 16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3개시가 각각 존재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던 연계 도로망 구축 같은 비용도 통합을 하고 보니 지원 받을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측면에서만 보면 마창진 통합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창원시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태를 점검해 주었는데요. 이 연구위원은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가정살림과 비교하여 나라살림과 지방정부 살림이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 경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안 되고, 수입의 일부는 저축해야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지출을 축소해야 지속가능하지만, 나라살림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빚을 내야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지출을 더 많이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방정부는 돈을 아끼면 안된다, 균형재정 강조!

한편, 가계와 나라 사이에 있는 지방정부는 양쪽과 다르게 ‘균형재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강조하였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가계처럼 돈을 아껴서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는 만큼 남기지 않고 돈을 모두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창원시 재정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공직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 통장에는 잔고가 지나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결산자료가 나와 있는 2024년의 경우에 창원시는 본 예산을 세울 때 계획보다 연말 결산 세입이 무려 1.1조원이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추경을 해서 추가로 지출을 늘렸지만, 그해 결산을 해보니 남은 금액이 3372억이나 되었고, 그중에 149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금을 해놓았고, 그러고도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1870억원이나 남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방정부 재정은 균형재정이 원칙인데 창원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시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창원시는 당초 본예산을 지나치게 적게 편성하고 과도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 잉여금을 추경에도 모두 쓰지 않고, 12월 추경에까지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창원시가 공무원 인건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시내버스 지원금으로 연간 990억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하지 않고 이월하는 돈이 187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비정상적인 지방정부 재정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살림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은 한 해 30억원 밖에 안되고,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었는데, 막상 예산서를 뜯어보니 연간 1870억원이나 못써서 이월하면서도 주민참여예산은 늘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990억은 적정한가?

한편, 구점득 의원 창원시가 가난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권 교체에 따른 시정 단절과 전임시장 사업 폐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시장이 바뀌 때마다 과도하고 급작스럽게 정책방향, 행정방향, 재정 운용 방향이 바뀌다보니 이미 투자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고, 전임 시장이 해오던 사업을 여론 수렴 없이 폐기함으로써 앞서 투입된 예산으로 발생되는 편익이 사라짐으로써 결국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또 롯데백화점 폐점과 같은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나 공원일몰제에 따른 부지매입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생긴 손실도 수천억원대에 이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팔용터널, 마창대교, 로봇랜드, SM타운, 마산만 인공섬, 진해웅동지구 사업처럼 각각 수천 억원대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실패에 따른 재정악화도 지적하였습니다. 창원시 살림을 들여다볼수록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능하고 좋은 시장을 뽑아야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도지사 임기 단축해야

이윤기 — Tue, 10 Mar 2026 06:17:20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19 방송분)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과감한 ‘(가칭)통합특별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추진해 온 경상남도는 김민석 총리의 제안에 대하여 “재정 지원은 일시적이고, 통합 위상에 맞는 제도·권한은 빠졌다”며 사실상 정부 주도의 통합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도하던 이른바 ‘5극 3특’입니다. 5극 3특의 핵심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강원, 전북, 제주는 특별 자치도로 개편하여 5개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연합 정도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하는게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광역자치단체 통합 논의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주도하던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처럼 뜨뜨 미지근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였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에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새해 업무 첫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올해 지방선거 이전 행정구역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서는 ‘타운홀 미팅,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간 5조원, 4년 간 20조원 파격지원

한편, 이 같은 광역 정부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난주 김민석 총리의 정부지원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행정통합 교부세,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 부여”를 약속하였으며, 2027년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밖에도 ‘통합 통합 특별시에서 창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기회발전 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완수 경남지사의 기자 간담회 내용이나 경상남도의 입장문에 나타난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4년간 20조원 지원은 일시적 혜택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 수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의 이런 통합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던 지난 1월 5일,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부산-경남 행정구역통합공론화위원회의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경남 시도민 53.6%가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9.2%는 행정구역 통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부산에서는 전체 의견보다 2% 높은 55.6%의 찬성 의견이 나왔고, 경남에서는 전체 의견보다 2% 낮은 찬성율이 나왔으며, 반대의견도 33.4%로 전체 반대의견보다 4%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통합의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 즉 행정통합이 부산경남의 강점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부산 시민 68.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경남 도민들은 6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즉 경남-부산 행정구역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더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은 까닭?

한편, 통합논의에 대한 인지도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부산경남 시도민의 55.8%가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요. 특히 부산시민은 59.4%가 통합 논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경남 도민은 52.1%만이 통합 논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하지만, 전체 여론조사 응답자의 44.2%는 여전히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하여 모른다고 응답하였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지난 2024년 9월에 실시되었던 공론화위원회의 2차 여론조사 이후 1년 3개월 만에 주민 여론이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차 여론조사 때만 하더라도 행정구역 통합 찬성 의견은 35.6%, 반대의견이 45.6%로 반대의견이 10%나 더 우세 하였습니다. 2024년에 진행된 2차 여론조사에도 찬반의견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찬성이 36.1%, 반대가 44.3%로 나타나서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여론의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1, 2차 조사의 여론이 크게 바뀌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은 부산경남행정통합공론화 위원회의 집중적인 활동 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는 작년 12월 23 ~29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요.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작년 7월 한 달 동안 경남의 4개 권역, 부산 시내 4개 권역에서 집중적인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12월 초순까지는 경남 전역을 순회하면서 11번의 행정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산에서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모두 8번의 설명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후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새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작년 12월 초부터 정부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추진 논의가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산-경남 행정 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런 도민 여론 변화와 정반대로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뒷걸음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4년 전 경상남도가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을 폐기하고 부산-경남 행정 통합을 제안할 때만 해도 지난주 김민석 총리기 제안했던 재정 지원 방안도 없었고,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도 약속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주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달라. 특별법부터 만들어야 통합하겠다”고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산-경남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진정성 있는 정책변화였는지, 전임 도지사의 메가시티 정책을 폐지에 반발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명분 쌓기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는 중앙정부 탓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와 함께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 임기 단축을 비롯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시내버스 만족도 조사 해봤더니

이윤기 — Thu, 5 Mar 2026 06:10:05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12 방송분)

지난주에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25년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와 원탁토론회 결과를 발표하였는데요. 오늘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경남도민들의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여 일 동안 경남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004명의 도민은 창원 353명, 김해 116명, 양산 113명, 진주 105명, 거제 89명, 통영 85명, 사천 77명, 거창군 50명, 기타 지역 16명이 참여하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 시내버스 차량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안내체계, 운행 실태, 안전 운행, 접근성, 대중교통체계, 시내버스 환승, 시내버스 요금 등 10개 영역에 대하여 56개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조사는 2018년, 2022년에 3~4년 간격으로 반복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의 경우에는 2025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이후에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 조사, 2022년 조사에 비하여 도민들이 느끼는 안전운행, 쾌적성, 편리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습니다. 2018년 종합 만족도는 35.0%에서 2022년 42.6%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55.6%로 3년 전에 비하여도 긍정적인 평가가 7%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2022년 13.1%에서 7.9%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 영역별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내버스 안내 체계(노선 안내, 안내 방송, 전광판 등)에 대한 만족도가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냉난방 시설과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 정류장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72점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승하차 배려, 복장, 승객문의 응대 등 운전기사에 대한 만족도가 3.71점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으며, 환승 제도 종합만족도 3.70, 운행실태 종합만족도 3.60, 교통체계 종합만족도 3.58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당시에는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았는데, 지난 7년 동안에 도내 전역에서 버스 정류장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창원의 경우에는 냉난방 시설과 와이파이, 충전 시설까지 갖춘 스마트 정류장이 만들어지는 등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속, 난폭운행, 급출발 급정거 왜 개선 안 되나?

하지만, 과속, 난폭운행, 급출발 급정거, 신호위반, 잦은 차선변경과 같은 안전운행에 대한 만족도와 요금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크게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원탁토론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청소년, 그리고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무상요금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2018년 조사, 2022년 조사, 2025년 조사에서 공히 ‘안전 운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비행기 블랙박스와 비슷한 버스운행 기록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운행을 한 운전기사에게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고, 위험 운행을 한 운전기사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확대와 승용차 요일제 확대 시행 그리고 도심 혼잡 구간 승용차 진입 제한 등 승용차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2년에 비하여 찬성 의견은 줄어들고 반대 의견을 늘어났는데요. 경남 소협에서는 승용차 보급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승용차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창원의 경우에는 S-BRT가 보급되면서 승용차 운전자들의 차량정체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무상요금제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버스요금 무료화에슨 53.1%가 찬성하고, 17.4%가 반대하였으며, 청소년 무상요금제에 대해서는 49.5%가 찬성하고, 21.9%가 반대하였으며, 모든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자는 문항에는 28.6%만 찬성하고, 41.5%는 반대하여 대중교통 무상요금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창원, 김해, 진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에 대한 질문에는 44.5%만이 준공영제 도입이나 도입 논의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51.9%는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준공영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김해나 진주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충분히 개최하여 시민들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공영제, BRT 도입 찬성 여론 높아

하지만 준공영제 도입에 대해서는 65.7%가 찬성 의견을 냈고, 30.7%는 반대 의견을 냈으며, 창원시민만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준공영제 이후에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긍정 응답이 57.2%, 오히려 나빠졌다는 부정응답은 5.1%, 이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30.5%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창원 SRT 도입에 대해서는 창원시민 중 69.4%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2.0%는 S-BRT 도입으로 시내버스 서비스가 더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창원, 김해, 거제, 통영시가 5점 만점에 3.5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양산, 진주, 사천, 거창은 3.5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1위는 통영시가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경남 소협에서는 시내버스 수송분담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각, 시군에서 시내버스 수송 분담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공영제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청소년 무상요금 뿐만 아니라 K-패스 혜택을 늘이는 등 적극적으로 승객을 늘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12월 말에 개최된 원탁 토론에서는 차량 환기 시설 보완,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보금, K-패스 카드 혜택 확대, 주말 휴일 감차 운행 반대, 시내버스 분실물 찾기 시스템 도입, 시군간 환승 불편 해소, S-BRT 진해 연장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쏟아졌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경상남도를 통해 각 시군에도 전달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도정, 시정, 군정에 반영되어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공장 경남에 못짓는 이유?

이윤기 — Tue, 3 Mar 2026 06:02:05 +0900

창원 KBS1 라디오 <라이브 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1. 5 방송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범 국가적 AI 대전환을 추진중이며, 이를 위해 AI 기본법 시행, 데이터 인프라 확충(GPU 확보), '소버린 AI' 개발, AI 인재 양성, 로봇·제조·반도체 등 산업 융합 을 통해 AI 기반 경제 및 사회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국방, 문화 등 전 분야에 AI를 확산하고 이른바 AI 3대 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 받침침 하는 주요 국책 사업 중 하나가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건설입니다. 오늘은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과 왜 부울경 지역은 그 논란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2023년 3월 윤석렬 정부에서 정부 주도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7년 3월부터 2031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그해 6월 삼성전자와 입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는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480조 원을 투자해 용인에 10기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인데, 평택 삼성단지 규모의 약 2배 이상의 초대형 생산기지로서 국내 최대규모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허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정치인, 학자와 전문가들 그리고 기후 환경운동가들은 후보지 선정 때부터 끊임없이 용인이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반대 주장을 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호남과 영남 등 남부에 반도체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를 포함해 남부 지방을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였구요.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에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 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기 많은 곳에 가야한다

이 발언은 남부에 반도체 산단을 설치해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산업과 함께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를 뒷 받침 하려면, 남부 지방에 새로운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거나 혹은 용인에 계획·건설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옮길 수도 있다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뿐만 아니라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대통령의 구상과 맞닿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은바 있는데요. 지난 연말 CBS라디오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 총량은 원전 15개,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다.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바꿔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였다는 것입니다.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상일 용인시장은 물론이고 출신 이언주, 이상식, 손명수, 부승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반도체 공장 절대 이전 불가 주장을 내놓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K반도체 무너진다, 국가 경쟁력 자해 행위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경기도지사 시절과 달리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기본 토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을 반대하는 여러 주장을 모아보면 용인 불가 주장의 핵심은 전기 공급과 용수 공급으로 보입니다. 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말처럼 핵발전소 15개를 지어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는다면 결국 전국에 송전선을 설치해 전기를 끌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제2, 제3의 밀양송전탑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광주·전남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출범시키고 반대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은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2030년 이후에는 반도체를 만들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외사업장은 이미 RE100기준을 충족하고 있기때문에 기껏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해외공장만 돌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재생에너지 호남은 준비되어 있는데... 영남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도권은 전기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물 공급도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오직 한강 수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발 수계 차단 같은 일이 벌어지면 물이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호남권은 주암댐, 섬진강댐 등 대규모 수자원 공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국내 최고의 태양광·해상풍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의 입지라고 주장합니다. 에너지 저장장치 기술 등으로 안전성을 보완하면 수도권까지 송전탑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는 남부 지방이라고 했는데, 왜 각계 전문가들과 언론은 하나같이 호남 혹은 전남을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경남은 거론조차 안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전남, 광주, 전북에 집중되어 있고,경남, 경북, 부산, 대구, 울산 5개 광역시도를 합쳐도 호암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3년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전라남북도와 광주시를 합친 발전량을 기준으로 1만 9052MWh인데, 경남북과 부산, 울산, 대구를 다 합쳐도 1만 1177MWh로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0여 년 동안 호남의 지방 정부들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을 적극권장하였고,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에 의존해온 영남의 지방 정부들은 온갖 규제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까지 전국에 발전허가를 받은 신재생에너지의 52%가 호남에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공장부터 AI데이터 센터까지 우리 지역이 자꾸 뒤처지는 것은 세계적인 기후 환경 정책의 흐름에 뒤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남의 지방 정부들도 한시바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없애고, 송전망을 확보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에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없으면 AI 대전환도, 피지컬 AI도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꼭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