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10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 2015. 5. 21.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 2014. 5. 16. 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완벽하게 깨는 책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업과 장인들, 영세 중립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를 읽고 나면, 스위스에 대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 따르.. 2013. 9. 23.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노대통령의 유고작이나 다름없는 을 소개하는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습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2010/05/24 - [노무현 대통령] -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서거 2주기를 맞으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읽은 책은 오연호 대표기자가 쓴 입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심층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3일간의 인터뷰만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1991년 10월 당시 45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첫 인터뷰에서부터 시.. 2011. 5. 24.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난지 열흘이 다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번주까지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외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한 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여 잠복하고 있던 해킹프로그램이 12일 오후 5시부터 자동으로 작동하여 농협전산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가막힌 사건의 범인도 궁금하지만 그 보다 왜 농협전산망 마비를 시도하였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전산망 마비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전에 일어났던 현대캐피탈 해.. 2011. 4. 22.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 2010. 2. 10.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2009. 7. 3. 구글공익광고, 언론악법 반대 광고로 바꾸기 살아가기 블로그 운영자이신 '바람의 흔적'님이 알려주신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에 '방송악법 반대운동' 배너로 교체하는 법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몇일 전, 바람의 흔적님이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에 '방송악법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 "언론악법 반대 광고" 세팅하기 를 트랙백으로 보내 주셔서 제 블로거는 즉시 셋팅을 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블로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를 찾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1. 광고 전체를 바꾸지 않고 구글공익광고 대신에 언론악법 반대 광고 노출 되도록 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구글애드센스에서 특정광고가 배정되지 않아 공익광고가 노출될 때, 공익광고 대신에 '언론악법 반대' 광고가 .. 2009.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