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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12

무상급식 반대했었지만...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이야기 이어갑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블로거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발전해온 무상급식의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특히 '무상급식'은 한국의 교육 복지 수준이 선진국을 향해가는 중요한 계기 혹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서구 유럽의 교육복지 선진국들이 많이 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 정도 뿐이라더군요. 그러니 한국이 무상급식을 제대로 하면 그야말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듣고 보니 '무상급식' 실현으로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른바 '국격'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과정도 아래로부터 교육복지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였다고 그 의미를 설명하였습니.. 2014. 12. 4.
경남은 내년 4월부터 급식비 내야한다? 박종훈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창원 가로수 길에 있는 '소리고을'에서 경남교육청 초청 블로거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12명의 블로거들이 참가하였고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기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보니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블로거들이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박종훈 교육감께 인사말을 부탁드렸더니, 곧바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 중단'이야기부터 꺼내시더군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델 인사말부터 "홍준표 도지사의 경남도와 박종훈 교육감의 경남교육청은 스피커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시사의 주장이 맞는지 틀.. 2014. 12. 2.
시장, 군수 홍준표 따라하면 실패하는 까닭?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부하뇌동하는 시장, 군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된 도지사가 주재하는 시장, 군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시장, 군수들이 홍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동참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보면 창원시장, 통영시장, 의령군수가 무상급식 중단 여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았고, 김해시장, 합천군수, 고성군수는 예산 편성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동연 양산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차정섭 함안군수, 김충식 창녕군수, 박영일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허기도 산청군수, 임창호 함양군수, 이홍기 거창군수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무상급식 중단.. 2014. 11. 11.
도지사 승인까지 받았는데 임명 잘못되었다? 김현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장이 이사회(이사장 신문현)로부터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받아 사실상 해고 되었습니다. '지위 부존재 확인'이라는 희안한 통보를 받았는데 김현주 센터장 말고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보를 받아 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지난 12일 김현주 센터장에게 '센터장 지위 부존재 확인 통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공문에는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는 공문에서 "2012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련 법규에 따라 센터장 연임 절차 이행 과정 중 공개모집,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이사장 임명 등 3개의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경남도자원봉사센터장의 지위에 있지 않.. 2013. 11. 28.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새누리 경남도 당정회의 원인제공은 김두관? 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도청에서 당정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이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국장급 간부가 모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당초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겸 정책간담회'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하려고 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명칭을 '당정회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이 아닌 장소로 옮기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조차 무시하였으며, 주요 참석자 인사를 끝낸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취재진과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경상남도를 다시 접수하겠다는 자신감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2. 9. 14.
김두관지사, 대선 후보 되어 행복하신가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도지사가 당선될 때까지 경남은 단 한번도 야권 도지사가 도정을 펼친 일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도지사 직접 선거가 이루어졌지만, 늘 현재의 새누리당과 그 정통성을 잇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등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중앙 권력이 교체되었을 때도, 경남의 경우 한나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야권도지사가 탄생하였고, 길게 보면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경남도지사를 임기 2년 만에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되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경남도지.. 2012. 7. 24.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2011. 11. 30.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시내버스 적자 주장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경남도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요금 인상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 버스 업계를 대표하는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불법, 탈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는 서울 ~ 진주간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허가받은 금액보다 1600에서 3200원이 많은 금액을 수년 동안 받아서 수십 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주 지역에서는 시외버스로 허가 받은 노선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진주시가 시내버스의 만성적인 적자 해소를 위하여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 200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