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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36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 2021. 10. 4.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예산낭비? 오해인가?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 올래도 어김없이 하고 있네요. 한 보름쯤 되었을까요? 외근이 있어 나가다가 보도 블럭 공사 현장을 발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하필 사람들 구설에 오르내리기 딱 좋은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길래 신호대기하며 차가 서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보도 블럭을 교체할 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더 사용해도 충분한데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우 없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나갈 때는 이미 원래 있던 보도블럭은 다 걷어낸 후였기 때문입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에 대한 비난이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연말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고깝게 보는 것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연말에.. 2014. 12. 22.
창원 도시철도 정말 백지화 될까? 2008년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창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새로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도시철도사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도시철도의 효율성과 더불어 다른 대중교통에 미치는 문제"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성급한 일부 언론에서는 안상수 시장 취임 직후에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하였지만,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백지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2008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할 당시부터 창원도시철도 도입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김해 경전철의 만성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난 .. 2014. 9. 16.
창원도시철도, 경남도가 20% 부담할까? 창원시는 2021년도 도시철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철도 사업의 타당성과 노선, 차량 등에 대한 대안 검토작업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하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감리비 9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 감리비 9억을 삭감한 것은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도비 지원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시철도 감리비 삭감을 주장한 김석규의원은 "창원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국비지원 60%외에 나머지 비용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확보하는 것은 .. 2013. 12. 6.
창원 도시철도는 얼마나 뻥튀기 되었을까? 얼마 전 한겨레신문이 대형 SOC 사업의 뻥튀기 수요 예측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획 기사를 시리즈로 연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사주간지 시사인도 최근호에 전국 도시 철도의 뻥튀기 수요 예측을 고발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등 대형 SOC 사업 전반을 폭넓게 다루었는데, 시사인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엉터리 수요 예측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등이 심각한 운영 적자로 몸살을 앓고 있어 더 이상 경전철 사업을 벌이는 것은 재앙을 자처하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이런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무려 36군데의 지방정부가 84개 경전철 노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1조 5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 2013. 11. 14.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철도 노선, 수요예측, 차량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각종 용역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연 하루 10만명 이상(12만 7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4~5년 사이에 1일 승객이 최고 19만명에서 11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도, 고속 도로, 철도를 비롯한 민자시설 수요 예측이 평균 50%정도 뻥튀기 되.. 2013. 10. 29.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창원도시철도 수요예측 뻥튀기라는 까닭 창원도시철도에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까요? 창원시 인구는 110만, 마산 가포에서 진해 구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단 하나의 노선입니다.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하루 12만 명이 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창원 시내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승객 절반이 도시철도를 이용해야 가능한 상식적이지 않은 수요예측을 보며,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었다고 주장하는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최근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전문용역기관에서 진행한 국내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수요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일이 없습니다. (2013/06/27 - [세상읽기 - 교통] -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2013. 7. 3.
도시철도 수요예측, 2~3배 뻥튀기는 기본 김해 경전철의 막대한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또 다시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원도시철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과학을 내세운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돈을 받고 수행한 용역이 모두 엉터리였 최근 '창원도시철도 타당성 검증 및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대책위원회'(이하 : 창원도시철도 대책위)가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을 비롯한 국내 모든 도시철도 수요예측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 지하철 1~8호선 중에서 수요예측대비 실제 이용률이 50%를 넘은 경우는 서울 지하철 8호선 단 한 곳 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은 22%, 지하철 6호선은 19%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2013. 6. 27.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김해경전철 1000억 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28억 적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에 따른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금액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전체 운영수입보장액 중에서 김해시가 부담하는 금액만 매년 700억원 가량입니다. 이런 사정은 김해가 좀 더 심각할 뿐 경전철이나 철도 교통수단을 도입한 용인, 의정부, 광명, 인천, 대구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모두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승객 숫자가 뻥튀기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용역보고서가 어제 창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MRG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데, 창원 도시철도의 연간 운영 적자는 28억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제(5월 15일) 창원시가 주최한 '창원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청회'가 의창구 팔룡동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2013. 5. 16.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28일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2020년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창원도시철도건설 41.9㎞(창원노선 1단계: 30.36㎞, 2단계: 3.24㎞, 창원남북노선 3단계: 8.3㎞)와 정거장 4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창원시는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대체 창원시의 위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원.. 2013. 2. 14.
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 매년 11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이루어진 경영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 평가는 경전철 지분 70%를 가진 최대 주주인 서울메트로사와 지분 20%를 가진 부산교통공사, 지분 10%를 가진 김해시 3개 기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322%, 직원들에게는 180.. 2012. 6. 26.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창원 도시철도, 한 달 만에 적자가능성 없다? 지난주 마산, 창원 YMCA 협의회가 '창원도시 철도 기본 계획 공개와 민관 협의회 구성 등 시민여론 수렴과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을 담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 신뢰할 수 없는 승객 예측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에는 마산, 창원YMCA 협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우선 마산, 창원 YMCA협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토목사업이 아직 기본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통합 창원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원 도시철도 사업은 행정구역 통합 이후 창원시의 장기 교통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도 통과되지.. 2011. 5. 30.
창원 용역실명제 환영, 엉터리 용역기관은? 창원시가 용역 남발과 엉터리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5월부터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니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완수 시장이 지난 2월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용역비를 산출할 때 그 근거를 명확히 해서 올리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에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용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온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용역실명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의 불필요한 용역 남발을 막고 용역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보고서에 용역업체와 담당 국장 이하 공무원 실명을 기록하며, 창원시 공무원 전용 행정포털시스템 게시판에 용역 성과물 자료방을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용역자 실명과 용역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용역결과를 제출하여 투명성을 검증하.. 2011. 4. 23.
창원도시철도 매일 10만명 타도 적자라고? 창원도시철도 예상적자 규모 밝혀라 ! 시민단체의 재검토와 다양한 대안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창원도시철도가 적자운영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15일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니 창원시 담당자가 "기존 대중교통에도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구 100만명 도시에 매일 10만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도 믿기 어려운데, 매일 10만명이 승객이 도시철도를 타도 적자를 볼 수 있다는 더욱 놀라운 소식입니다. 놀라운 일은 그 뿐이 아닙니다. 창원시민 100만명 중에 10만명이 매일 도시철도를 타더라도(믿을 수 없는 예측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B/C)는 여전히 0.88에 불과하다고.. 2011. 4. 18.
공무원 말대로 승용차 세워두고 도시철도 탈까?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4월 14일-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타당한가?)를 통해 창원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포함된 승객 예측 역시 믿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김해-부산 경전철과 한 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김해-부산 경전철과는 조건과 사정이 판이하게 다르지만 그래도 예측 승객 숫자를 한 번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 하루 4만명, 창원도시철도는 하루 10만명 이용? 오는 7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김해-부산 경전철은의 하루 이용 승객 예측은 최고 5만2900여명에서 최저 3만5000여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창원 도시철도의 하루 이용승객은 10만명이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 2011. 4. 15.
도시철도, 진짜 저탄소 녹색교통 맞나? 창원도시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추진이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올해 당장 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시철도 도입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에 보도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6468억 원(국비 60%, 도비 20%, 시비 20%)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 30.5km 잇는 공사라고 합니다. 당초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진해구청까지 이어지는 43.7km를 계획하였다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마산합포구 가포에서 진해 석동까지 30.5km 구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총 공사비용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론.. 2011. 4. 13.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원도시철도 계획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한 번 연결시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통합창원시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옛마산 가포에서 창원구간을 2010년까지 옛 진해시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상남도가 세운 사업계획서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74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지만, 2011년 이후 통합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단체.. 2011. 4. 5.
우리나라 길은 왜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을까? 얼마 전에 블로거 달그리메님이 쓴 '우리나라 길은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다'를 읽다가 저도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달그리메님은 우리나라가 사통팔달로 길이 잘 뚫려있지만 자동차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달그리메님이 블로그에 쓴 글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우리나라 길 정말 잘 나 있구나 감탄을 금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통팔달 뚫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꾸불꾸불 한 길은 다림질을 해서 쭉쭉 폅니다. 이게 정말 국도가 맞나 싶을만큼 고속도로 같은 국도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길들이 대부분 자가용 중심으로 나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길입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평생 한번.. 2011. 1. 27.
연말, 올해도 어김없이 보도블록 교체하네요 엊그제 아침 출근길에 찍은 사진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공사현장을 발견하고는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지방정부들이 남는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벌이는 일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하였습니다. 이만큼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면 그만 둘 때도 되었다 싶은데 올해도 어김없이 공사가 벌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공사 이전에 원래 있던 보도블럭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의 보도블럭이 얼마나 낡았는지, 교체시기가 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비이락'이라고 2010년을 한 달 남겨둔 이 연말에 또 다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니 지방정부의 남는 예산 털기용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2010. 12. 1.
강 부지사, "도시철도 재검토는 창원시가 결정 할 일" - 대형사업 재검토 하는 창원시, 도시철도는 왜 재검토 안 하나? "창원도시철도,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추진 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블로거 간담회에서 강병기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한 말 입니다. 강병기 부지사와 블로거 간담회가 준비된다고 해서 작정하고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창원 도시 철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준비하였는데, 정말 맥이 빠지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눠져 있을 때는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였지만, 통합 이후에 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추진주체가 창원시로 바뀌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인수위에서도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왔으니 경상남도가 추진 주체라면 전면 재검토 해볼텐데.. 2010. 10. 13.
김해경전철 승객없어 연700억 적자, 창원은? 내년 봄 개통을 앞둔 김해-부산 경전철의 예상 적자가 연간 700억원이라고 합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써는 말이겠지요. 왜냐하면, 불과 두 달전에 부산-김해 경전철 예상적자는 연간 300억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사이에 1~2억원도 아니고 무려 300억이나 예상적자가 늘어나서 매년 7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민자사업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김해시와 부산시가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남신문과 경남도민일보 보도를 보면, 김해시 국회의원인 김정권 의원이 경전철 적자 예상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무렵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당시 당초 하루에 17만6358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 2010. 8. 26.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