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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

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 시골마을 전원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옆집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일하는 '창원시평화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입니다.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되어 기사로 소개합니다. 50대 후반인 A씨는 노후를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주말 주택을 사려고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달 남짓 앞둔 최근 바로 옆집에 사는 남자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폭력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가려는 마을 인근에 살고 있던 사돈으로부터 "그 마을에 성폭력 전과자가 산다는 소문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검.. 2018. 5. 24.
전세 계약, 표준계약서만 사용해도 OK 벌써 20년 전이네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려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집을 구하려다보니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해지 한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제법 시세차익이 생겨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날려먹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생후 6개월이 갓지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비자운동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 2013.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