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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6

용인 경전철 1조 127억 소송에 주목하는 까닭? 용인시민들이 김학교 용인시장에게 경전철 건설 비용 1조 12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2006년 주민 참여제도이 일환으로 '주민 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소송이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책임을 묻는 최초의 소송이기도 합니다. 용인 경전철 아무 상관없는 창원시민이지만 용인시민들이 청구한 이 주민 소송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도시철도 공사가 창원에서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용인 경전철은 한 해 평균 473억 원의 운영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앞으로 30년 동안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용인시의 골칫 덩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해보다는 덜 심각하네요) “지난 .. 2013. 10. 11.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후쿠시마 원전과 창원 도시철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원도시철도 계획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한 번 연결시켜 생각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와 통합창원시는 2013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까지 옛마산 가포에서 창원구간을 2010년까지 옛 진해시청까지 이어지는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상남도가 세운 사업계획서에는 1조원 이상의 사업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74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되었지만, 2011년 이후 통합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교통수요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민단체..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