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예산1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