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2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 2012. 12. 10.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 2010.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