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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도시철도 사업 백지화 대환영 ! 창원시가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도시철도를 만들어도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원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최종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8일 안상수 창원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민관협의회의 최종을 받아들여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도시철도 사업 백지화'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안시장이 선거 당시 "도시철도 사업 재검토"를 공약하였고, 안 시장 당선 이후에 도시철도 민관협의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업무를 담당하는 창원시 공무원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도시철도 사업이 백지화 될 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예측.. 2014. 10. 29.
지방정부의 재앙 도시철도 창원만은 예외?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 원으로 총 2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중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몫은 한 해 평균 700억원,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매년 가용예산의 70%를 경전철 적자보전에 부담하고 나면 다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전철 승객을 늘리기 위하여 버스노선을 변경하고, 통근, 통학 차량을 경전철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았지만 승객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전철이 운행되는 만큼 적자는 늘어가고, 꼬박꼬박 MRG 보전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산.. 2013. 6. 17.
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 매년 11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이루어진 경영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 평가는 경전철 지분 70%를 가진 최대 주주인 서울메트로사와 지분 20%를 가진 부산교통공사, 지분 10%를 가진 김해시 3개 기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322%, 직원들에게는 180.. 2012. 6. 26.
김해경전철 적자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 지난해 9월 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김해시는 경전철 운행 적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결과를 보면 김해시는 매년 시 예산으로 700억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힘든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 유래가 없는 김해시의 상사중재 신청과 김해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방안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은 그동안 운행 결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할 MRG(최소운영수입보장)가 20년 간 한 해 평균 1100억원 총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1000억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 2012. 2. 21.
적자철 김해경전철 국민감사 청구한다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적자철' 김해 경전철 공사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김해 경전철은 당초 하루에 17만 6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하였지만, 막상 개통 후에는 예측 승객의 17.6%에 불과한 하루 3만 1000여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주도한 국책사업이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김해시)가 매년 엄청난 적자 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할 적자부담액은 향후 20년 동안 한 해 평균 총 1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시의 올해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액은 355억 원이며, 내년부터 20년간 매년 735억 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매년 김해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011. 10. 29.
말썽 김해경전철, 벌 줘도 시원찮은데 유공자 표창? 여전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부산 사상역광장에서 개통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유료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전철 개통식에는 김두관경남도지사와 허남식 부산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김정권,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개통식에서 경전철 건설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 6명의 경전철 건설 관계자들에게 국토부장관상이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전철 개통 공로상 시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1992년 8월 국내 최초의 경량전철 건설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4월 공사를 시작하여 5년 5개월 만에 민간사업자가 총 774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시험운행.. 2011. 9. 20.
시내버스 적자라며 신규면허는 왜 눈독? 지난 3월 시내버스 회사의 부도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13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옛 마산에 있던 시민버스가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고 합니다. 그냥 일자리만 잃은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16억 원이나 되고, 퇴직금도 3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회사 노동자들에 따르면 사주일가의 전횡과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이 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회사부지와 사옥 등이 매각되어도 46억 원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채불 임금과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 2010. 8. 24.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옮긴다구요? 지난 4월 24일 경남도민일보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 장기과제 검토', 경남신문에는 '마산종합운동장 이전해 공원만들자' 라는 제목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제안을 한 허남팔의원이 손 꼽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번 째는 마산종합운동장이 시설이 노후화 되었다는 것이구요. 두번 째는, 도심에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자리에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해, 황철곤 마산시장은, "현 종합운동장은 노후화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전체시설이 좁아 이전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아울러 "지난해 종합운동장 전체 수입은 17억 8200만원, 지출은 41억 1000만원23억 2800만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다"고 답하였더군요. 그런데, 마산종합운동.. 2009. 4. 27.
인구 줄어드는데, '도시철도' 진짜 필요할까요? 오늘은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11월 초에 마산, 창원, 진해 권역 도시철도 건설계획 최종보고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6개시에 걸친 14개 노선이 계획 중인데, 이 중 마산 창원 진해 도시철도 사업은 마산 가포 ~ 창원 삼정자동 ~ 진해를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비 1조 6565억 원을 들여서 총 연장 38.6km를 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알려진 마창진 도시철도 계획을 보면 마창대교와 같은 정책실패가 다시 재발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창 대교는 개통 이후 끊임없이 비싼 통행료와 세금낭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 잘못된 인구예측과 예상 통행량 부풀리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당시 용역.. 2008.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