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7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 2021. 10. 4.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철도 노선, 수요예측, 차량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각종 용역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연 하루 10만명 이상(12만 7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4~5년 사이에 1일 승객이 최고 19만명에서 11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도, 고속 도로, 철도를 비롯한 민자시설 수요 예측이 평균 50%정도 뻥튀기 되.. 2013. 10. 29.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 2013. 9. 25.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 매년 11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이루어진 경영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 평가는 경전철 지분 70%를 가진 최대 주주인 서울메트로사와 지분 20%를 가진 부산교통공사, 지분 10%를 가진 김해시 3개 기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322%, 직원들에게는 180.. 2012. 6. 26.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 2011. 1. 11.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 2011.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