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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10

국회의원 숫자 줄이지 말고, 3번으로 제한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공약이 바로 안철수 전 후보의 국회의원 줄이기 공약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방향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사퇴 전에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만,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줄이고 국회의원 숫자는 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는 당시 정치개혁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 공동선언문'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은 늘이고 지역구를 줄이는 고정에서 의원정수를.. 2012. 12. 13.
진보, 집권과 개혁 보수한테도 배우자 ! 201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조중동도 아니고 KBS, MBC 혹은 종편도 아니고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011년 가을, 겨울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2개의 폭탄인 '내곡동 사저' 문제와 '선관위 디도스' 사건은 모두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은 결국 BBK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총선 출마도 좌절되었습니다만,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김경준이 하는 행보를 보면 어쩌면 내년 봄쯤엔 BBK 사건이 완전히 새롭게 조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는 한국사회에 없던 전혀 새로운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의 주도권을 바꾸는 초유의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보수 심층 분석 는 .. 2011. 12. 26.
김정길의 지역주의 극복 민주당만 대안인가?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여섯 번 낙선한 김정길 전 정관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있었던 김정길 전 장관 초청 블로거 간담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블로그 간담회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내년 선거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대통령 선거 출마가 공식화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드는 줄 알습니다. 그런데 김정길 전 장관은 우선 내년 봄 총선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일정을 밝혔습니다. 내년 봄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3당 야합이후 네 번의 고배를 마신 부산에서 다섯 번째 총선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 출마와 관련하여 자신은 이미 부산대학교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지.. 2011. 7. 4.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내는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듯하여 답답하고 불쾌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촛불도 들고 거리에도 나서보았고, 길바닥에 드러누워도 보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었고, 4대강은 모두 파헤쳐졌으며 민주주의를 거꾸로 후퇴시키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불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실의에 빠진 386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신저를 전하는 두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오연호 기자와 조국 교수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한 은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는 가치를 정립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세력을 형성하여 세상을 바꾸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책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하였습.. 2011. 2. 8.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 2010. 5. 3.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기아' [서평] 장 지글러가 쓴 "유엔식량농업기구(FAO)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1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비타민 A 부족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3분에 1명꼴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에 1에 이르는 8억5000만명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 본문 중에서 아프리카 전인구의 36%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약 14%가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유럽과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나라들도 기아 문제를 안고 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65억명 중에 이렇게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세계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다. 장 지글러가 쓴 는 지구 행성에서 단 하루도 끊이.. 2010. 3. 6.
노무현정부, 세 번 기회 다 놓쳤다. [서평]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가 엮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처음 본 것은 20여 년 전 대학 시절 당시 마산지방법원 재판정이었다. 당시 그는 변호사 신분이었다. 그 날은 훗날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낸 통일중공업 노조위원장 문성현 사건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다. 서울 상대 출신 지식인 청년(문성현)이 노동자로서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과 이 땅의 노동현실과 민주주의에 대해 격정적인 최후 변론을 하는 노무현 변호사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로부터 몇 년 후 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마산창원지역노동조합총연합(마창노련)'이 건설될 무렵 어느 가을날, 수출자유지역에서 열린 마창노동자 집회에서 노동자들을 향해 노동악법철폐를 주장하는 연설을 하던 노무현 변호사를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 입장.. 2009.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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