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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15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 2014. 1. 28.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이명박의 '불도저'를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 로 잘 알려져 있는 우석훈이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썼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대운하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담론을 살펴보고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거나 무엇에 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경부 운하사업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과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 2013. 12. 19.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이었나?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을 주었을까요? 노무현 정부보다 국민을 더 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세대 간 경쟁과 승자독식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8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착안하여 우석훈이 만들어낸 지금의 20대를 규정하는 신조어이다. 2007년 사회과학 분야 최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800만의 시대를 규정하는 우리 시대 중요한 담론이 되어버렸다. 20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취업관문과 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를 이야기 할 때, 88만원 세대라는 시대 담론을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제문제를 진단하는 여러 책들을 보았지만, 우석훈 박사가 주장.. 2013. 2. 13.
마라톤 42.195km 완주하는 유치원생들 1년쯤 전, EBS 세계의 교육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마라톤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5세, 우리 나이로 7살 아이들이 마라톤 42.195km 풀코스를 완주하고 후지산 등반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7살 아이들이 졸업을 앞두고 노고단까지 겨울 산행을 다녀오곤 하였는데,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후지산 정상등반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비할 수가 없겠더군요. 신간 목록에서 을 주저 없이 고른 것은 이 책을 쓴 저자 조혜경씨가 바로 세계의 교육현장 '마라톤 아이들' 편을 제작한 EBS PD였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고 받은 놀라움과 공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쓴 책이라면 방송에서 못다 .. 2012. 5. 3.
젊은이여, 박원순을 벤치마킹 하시라 ! [서평] 젊은이와 활동가를 위한 박원순식 자기개발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가 박원순, 기부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고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만든 소셜디자이너 박원순 변호사, 그가 내놓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제안서가 바로 입니다. 그는 핏발 세우는 경쟁의 대열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경쟁에서 비켜서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제안합니다. 과감하게 다른 길에 들어서면 새로운 블루오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또 하나의 인생이 눈에 들어옵니다. 남과 경쟁만 할 것이 아니라 협동을 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본문 중에서) 저자 박원순은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상상력 깨우기 위.. 2011. 4. 27.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옛 마산 양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덕동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용터널을 둘러싼 손태화 창원시의원과 경상남도의 논쟁을 계기로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의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이 된 손태화 시의원과 경상남도의 팔용터널 논쟁보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암로.. 2011. 3. 2.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경쟁이 없으면 정말 퇴보할까? 강수돌외 6인이 쓴 사람들이 모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모두 옳은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칼슘의 보고인 우유는 완전식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오염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는 육류가 가진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액체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꽤 오랫동안 수돗물 불소화가 충치를 예방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치가 없는 사람에게 불소는 위험한 화학물질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먹어야 몸이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건강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경험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 자신이 ‘진리’ 라고 믿었던 사실이 뒤집히는 일은 수 없이 많이 있.. 2010. 7. 16.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 2010. 7. 9.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제 시행... 가격담합 우려 등 '약자'에겐 득보다 실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가 의류 243개와 가공식품 4개 등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은 상품 제조업체가 적정 값이라고 관례적으로 제시해 오던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판매가격표시제는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을 고려하여 적정한.. 2010. 7. 5.
블로거가 교육감께 권해 드리고 싶은 책 권정호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를 마치고 네 번에 걸쳐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전 교육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을 가진 교육감인 것은 분명하였지만, 오랜 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온 경험에서 비롯된 교육철학과 가치는 참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책은 강제로라도 읽혀야 한다" "교육은 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강제가 아니면 교육은 없다" "말로 해서 듣지 않으면 종아리라도 때려야 한다" 교육감께서 간담회 때 하신 이런 말씀들은 여전히 한국에서는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낯설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켠에서는 이젠 이런 교육을 바꾸자는 큰 흐름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지난 10여년 사이에 100개가 넘게 세워진 '대안학교'와 '대안.. 2009. 7. 1.
출산정책, 일찍 퇴근해 아이낳으라고? 땜질식 출산정책, 대학등록금이나 낮춰라 ! 지나간 뉴스를 검색하다가 6월 10일자 이명박 대통령의 출산정책 관련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요점은 이런 겁니다.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 각계가 힘을 모아 범국민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것 입니다. 2012년부터 소득 하위 80%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은 무조건 보육료를 지원하며, 맞벌이 가구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겠답니다. 코미디 같은 출산 정책, 일찍 퇴근해서 아이낳으라고? 아울러, 마치 70년대 산아제한 정책을 보는 듯한 코미디 같은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재계에서는 정시 퇴근을 위해서 노력하고, 종교계에서는 보육시설을 늘이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가정의.. 2009. 6. 22.
일제고사, 원래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 예상보다 너무 일찍 일이 터졌습니다. ‘임실의 기적’이 조작이라는 뉴스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더군요. 엊그제 전국 일제고사 성적이 발표된 것을 보며 곧 '엉터리 시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내와 나누었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판이 엎어졌습니다. 앞으로 일제고사 성적을 계속 공개하고, 교장이나 교감 승진에 아이들이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일이 계속되면 다음 시험부터 일제고사는 분명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0여 년 전, 일제고사에 대한 추억 30여 년 전 저의 일제고사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번 일은 초 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이 터진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일제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시험인지도 잘 몰랐던 30여 년 전 중학교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는 .. 2009. 2. 19.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쉬는 시간에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되는 학교 [서평] ▲ 단 한명의 외국인 학생을 위해 통역 선생님을 붙여주는 교육제도 ▲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긴 학교 ▲ 예체능에 소홀하면 국영수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진학제도 ▲ '우리 모두 똑같이 잘하자'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선생님들 ▲ 15세 창의력 테스트에서 세계 일등을 하는 나라 ▲ 꿈꾸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 웬 뜬금없는 소리냐구요? 스웨덴 이야기입니다. 는 부산과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초등 6학년 때 미국 학교를 잠깐 다녔던 이하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소피에룬드 학교와 에즈베리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는 이하영이 한 인터넷 신문에 실었던 글을 다듬고 새로 고쳐서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지은이는 처음 연재를 부탁받을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이 책.. 2008.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