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유발효과2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도시철도 경제 유발 효과 어떻게 믿나? 최근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km의 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일 1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것과,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복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하루 10만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요 예측도 문제이지만, 도시철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 2013. 2. 27. 군대없는 나라 24개국, 징병제 폐지 70여개국 경상남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어든 김두관 후보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 그리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있는 진보진영 최고의 군사전문가 김종대 편집장의 한겨레 기고 기사도 읽어 볼만 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 징병제 한국군 곪을대로 곪았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한 김두관 후보가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권에서 모병제를 주장한 것은 김두관 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군제도 개혁과 전시작전권 회수를 비롯한 단계적 자주국방을 실현하.. 2012.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