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5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어떤 법인가? 마침내 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이 제정되자 마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심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모두 근절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 자료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김연란법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블로.. 2015. 3. 6. 김영란법이 내수 침체를 가져온다구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으로 더 많이 알려진 법률입니다. 대법원 판사를 지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 으로 불린다더군요. 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자 어제의 톱뉴스가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TV 뉴스를 보았더니 통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TV뉴스보도의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언론인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많이 포함되었다. 법 적용 대상이 너무 많다. 내수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딱 보기엔 언론.. 2015. 3. 5. 이번 설엔 떡값 얼마나 받으셨나요? 삼성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불법 의혹을 폭로하였을 때 언론과 대중의 가장 큰 관심을 유발한 부분은 '떡값 검사 의혹'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설날에는 늘 주던 떡값이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선물상자에 담긴 현금과 상품권이 ‘떡값’이란 이름으로 건네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번 설에도 어김없이 의원회관에 가득 배달된 선물 상자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수 없이 반복되는 뇌물 사건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 상자에는 2억4천만 원, 골프백에는 1억원, 간고등어 상자는 3천만 원, 곶감 상자는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을 쓴 김정수는 ‘떡값’의 유래를 3공화국 당시 명절 무렵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효도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하고 .. 2013. 2. 22.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 뇌물, 주는자만 느끼는 쾌감이 있다는데? [서평]조정래 장편소설 모든 권력은 금고에서 나온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신간 이 출간되었습니다. 대학시절 태백산맥을 처음 읽으며 받은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을 읽은 후 지리산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산으로 기억되었고, 마지막 10권을 손에 들었을 때는 책을 다 읽어버리는 것이 아까워 여러 날 아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와 백두산을 거쳐 러시아를 여행 할 때는 전편을 읽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나는 역사와 아직도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동포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정래 선생이 쓴 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랑은 북만주와 연해주 일대를 여행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여행안내서'의 역할을 해주었지요. .. 2010. 1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