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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33

한나라당 목엔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민주화에 역행하는 일이 아니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당민주화'가 근본 해법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 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 참여를 알리는 글을 쓴 후 적지 않은 반대의견에 부딪쳤는데, 핵심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본질이 아니라 '정당민주화'가 본질이라는 반론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당민주화'가 본질인데,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헛다리짚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운동 참가자들이 남긴 한 마디 ⓒ 국민운동본부 물론,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2009. 3. 28.
정당공천제 폐지 1천 만명 서명운동 시작 !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시한이 6월 말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1천 만명 서명운동(http://noparty.or.kr/xe/)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서명 참가자 수는 2022명 입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본부(129개 단체 참여) 등이 참가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가 국민 1천 만명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설문조사 (2006년) MBC를 비롯한 문화일보, 행정장치부 등 각종 여론조사를 결.. 2009. 3. 25.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