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3 정몽준의원이 노동자였었군요? 다시 반론 해주신 글도 잘 읽었습니다. 의원 의정비를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은 것으로 보시는군요. 그리고 의원을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의원 의정비를 '급여'라고는 생각하지만, 임금노동자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을 임금노동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 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좀 섭섭하네요. 전 서로 어떤 의견이 다른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 같아 시원한 느낌입니다. ▲ 경상남도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블로그로 이런 글을 순식간에 세상에 퍼뜨리는 지금 시대에" 제가 어떤 사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답하겠습니다. 연예인은 노동자인가? 연예인 중에는 노동자도 있고, 자본가도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 회사와 계.. 2008. 11. 15.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는 자본의 논리로 도입되었다 의정활동 성적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라는 지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세상이 자본의 논리,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살다보니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자본의 논리 적용은 의정활동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맨 처음 유급제가 도입될 때부터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였다고 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유급제를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지방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대신에 책임을 더 분명하게 지우자고 하였지요. 그 외에도.. 2008.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