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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5

강남 다음이라는 창원 사장님 이렇게 망가졌다 경남 창원 사람들은 서울 강남 다음으로 가장 번화한 상업지역으로 창원 상남동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할 때도, 장기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 때도 창원 상남동은 '불야성'을 이뤘던 곳입니다. 밤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뜩이고, 새벽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이 동네의 겉모습만 보면 '이곳은 불황과 거리가 멀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그늘을 직접 발로 뛰며 조사해온 책 의 저자들은 창원 상남동 역시 빛과 그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짙은 그늘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영업자들이 매일매일 무너지고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의 공동 저자인 여영국은 1988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울산과 함께.. 2014. 5. 9.
주 5일 수업 전면 확대, 좋다 부모 노동시간도 줄이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 5일 수업은 2004년에 전국의 10% 시범학교에서 월 1회로 처음 시작되었고, 2005년 3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 1회 주 5일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월 2회 격주, 주 5일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격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서 자영업과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고, 그 밖에도 학교 현장의 수업시수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주 6일 수업으로 되돌려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교과부는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 2011. 6. 21.
택시월급제하면 택시비 오를까? 오늘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택시최저임금법 시행과 관련해 회사택시의 사납금 인상과 적자운영 주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택시최저임금법이 오랜 논의를 거쳐 시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통을 격고 있는 모양입니다. 택시노동조합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월 209시간 기준으로 85만 8천원의 최저임금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포함해 50여만원만 인상시켜주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서 사납금을 인상시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사납금을 인상시킨 택시 회사들은 “인상된 기본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에 20% 이상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도 있다고 .. 2010. 7. 29.
개인택시 끄떡 없는데 회사택시 왜 맨날 적자? 택시 노동자, 월급제만이 대안인가?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을 하다보니 가끔 보도자료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취재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업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관심있는 일,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만 기사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택시월급제와 관련한 '민주택시 경남지부'의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택시 최저임금제가 적용 되는데, 회사측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을 제안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보면, '민주택시 경남지부'에서는 시급으로 최소 4110원은 받아야겠다는 요구이고, 사측에서는 1890원 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최소한의 최저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택시노동자들이 좀 더 쉽게.. 2010. 7.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왜 자꾸 바꾸나? 매년 바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바람직한가? 2000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2010년에도 새롭게 바뀐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면 언론에서는 어김없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200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어김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었으며 신용, 직불, 백화점 카드의 연간 사용합계액이 당해 과.. 201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