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치구역 통합3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계란 투척 재판 결과는 진해시민들의 옹색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창원시 새야구장 입지 변경(진해에서 마산으로)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풀려났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오갈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니 그 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2014/11/17 - [세상읽기] -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2014/10/2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