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7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왜?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3. 5. 29 방송분) 지난 26일 정의당 경남도당과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무상교통 제도 도입에 관하여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무상으로 하는 ‘무상교통 도입’을 이야기하면 포퓰리즘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무상교통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상교통 정책을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청송군이 가장 먼저 시작하.. 2024. 4. 9.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한국 진보정당 고찰: 국민승리21과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과 진보당까지 이윤기(정치외교학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여러 사람이 진보정치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득표하였다. 심상정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에서 자신이 얻었던 6.17%(201만 7458표)에 한참 못 미쳤으며, 권영길이 17대 대선 얻은 3.02%, 16대 대선에서 얻은 3.9%에도 못 미쳤다. 1997년 11월 18일 국민승리21의 창당 이후 최대의 침체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7년 국민승리21의 창당부터 2022년 현재의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대표되는 약 25년간의 한국 진보정당의 형성과 발전(혹은 후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 2022. 10. 18. 경남 도시가스 공급 비용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7월 1일부터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최고 8.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보니 블로그 포스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만, 1년 후에 또 다시 공급 비용을 심사하기 때문에 기록 창원에서 개인 블로그에 정리해 둡니다.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은 매년 6월 말까지 향후 1년 간의 공급 비용을 결정하고,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가스 요금과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데,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구성은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요금 구성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도시가스 요금(100%) = 가스공사 원료비(86.3%) + 공급비용(13.7%) 올해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동결하거나 인하.. 2020. 8. 4. 기초선거구 결정 도의회에 맡겨선 안된다 자유한국당 일색인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로 경남도내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였으나 도의회가 인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바꿔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선거구인 2인 선거구 62개, 3인 선거구 31개, 4인 선거구 2개인 현행 선거구 보다도 후퇴하였습니다. 얼핏 보기엔 4인 선거구가 2개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도저히 쪼갤 수 없는 다른 조건들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늘어난 것 뿐이며 대신 3인 선거구를 3개나 줄여 버린 것입니다... 2018. 3. 20. 아동수당 10만원...양육수당 차별 철폐가 먼저다 ! 대선 후보 등록을 앞뒀던 주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일제히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는 1면 톱기사로 세월호 관련 기사와 함께 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안 두 후보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남성 육아 휴직 등 여러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핫한' 저출산 대책은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이란 내용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0~5살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기준 80% 대상 만 0~11살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는 보도입니다. 이른바 복지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대선을 앞두고 유력.. 2017. 4. 18. 노회찬 강연, 총선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마산YMCA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제 69회 아침논단이 개최됩니다. 오늘 5월 10일 창원 성산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를 초청하여 를 주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번 아침논단은 지난 총선 전에 약속된 강연입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노회찬 후보에게 강연을 요청하였고, "당락에 관계 없이 강연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회찬 당선자는 국회에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원외에 있을 때는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시사평론(?)가의 역할을 해 하였습니다. 20대 총선으로 새누리당의 독주가 무너졌지만, 원내 4당 중 어느 정당도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진보 개혁진영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대통.. 2016. 5. 4. 정당공천제 폐지 공천비리 때문만 아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내팽게치는 모양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뤄진 보권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있는데고 불구하고 공천을 안 하는 '쇼'까지 벌이더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완전히 안면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공천제 뿐만아니라 온갖 공약을 파기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핑게가 참 가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뉴스에 새누리당 국회의원(방송을 중간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확인 못했음)이라는 자가 나와서 정당공천제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까닭을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기가막힌 핑게를 댔습니다. 그 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두 가지 진단하였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원들이 .. 2014.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