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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12

김두관지사, 화끈한 정책 좀 없을까? 지난 11월 14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일보 주관으로 개최된 김두관 도시자 블로거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0여명의 블로거들과 약 2시간 남짓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블로거들은 김두관 도지사가 후보 시절이었을 때 블로거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후보 시절에 간담회를 해봤던 블로거들의 공통된 평가는 "후보 시절 보다 여유가 생겼고 말 수는 좀 더 많아졌다"였습니다. 의회에 다녀와서 약간 상기되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시종일관 여유를 잃지 않고 '아는 것은 안다, 모르는 것은 잘 모른다'고 솔직하게 블로거들의 질문에 답을 잘 해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난후 유권자인.. 2011. 11. 17.
Oh! No!, 묻지마 투표 절대 안돼요 6.2 지방선거 투표율 62%로 올리기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투표율 올리자고 묻지마 투표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Oh! No!, 묻지마 투표 안돼요 8표를 투표할 때 1, 1, 1, 1....2, 2, 2, 2.... 몰아서 찍으면 안 됩니다. Oh! No! 절대, 절대 안 됩니다.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번호를 뽑는데 우연히 1번, 2번을 뽑은 후보는 로또에 당첨된 효과(약 10%)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투표하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깔보고 우민(愚民)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의 꼼꼼한 선택이 중요합니다. [관련기사] 2010/05/27 -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2010/05/25 -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 2010. 5. 28.
투표율 50%면 나무 4000그루 헛되이 낭비 오늘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헌법을 만들면서 보통선거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쉽게 정착 되었지만,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길고 험난한 투쟁을 거쳐서 여성, 노동자, 시민들이 투표권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흑인과 여성의 투표권이 확립되기까지 피로 물든 길고 험난한 참정권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기까지 길고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2010. 5. 27.
정치불신 A학점, 투표율은 F학점 - 통합창원시 투표율은 F학점 2006년 52.6/ 51.6/ 59.5 2008년 44.6/ 46.6/ 44.3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혹시 짐작은 가시나요? 100점 만점이라면 한다면 참 저조한 성적이지요? 학점을 매기면 F 학점이구요.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선거 통합창원시 지역의 투표율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마산시 52.6%, 창원시 51.6%, 진해시 59.5%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마산시 44.6%, 창원시 46.6%, 진해시 44.3% 마산, 창원, 진해지역 투표율 참 부끄럽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투표에 참여 하였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투표.. 2010. 5. 25.
4대강 반대 가로막는 선관위, 정부 편들기? 6월 2일, 6대 지방 동시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교육을 바로잡을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정치일정입니다. 그러나, 과거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에 비하여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속한 시민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더 많은 유권자들을 선거에 참여시키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전개해온 경험이 있으며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매니페스토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2일 6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일상 활동을 가로막고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납득.. 2010. 4. 27.
장애인 출입 막는 버스승강장 어떻게 고쳐야 하나? 점자 보도 블럭 위에 세워 놓은 마산 양덕2동 한일 3차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 문제를 살펴보다가 결국은 시내 대부분 버스 승강장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12/22 - [세상읽기] -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2009/12/21 - [세상읽기 - 교통] -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2009/12/18 - [세상읽기 - 교통] -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문제의 대상이 되었던, 마산 양덕 2동 버스승강장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을지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2009. 12. 24.
삼면 가로막힌 승강장, 장애인은 버스 타지 말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 블럭 위에 버스 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된 황당한 일을 취재하다가 점자 보도 블럭만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강장 구조물도 '교통 안전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2009/12/18 - [세상읽기] -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2009/12/21 - [세상읽기] -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앞서 포스팅한 기사를 통해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마산 시내 여러곳에 점자 보도 블럭위에 버스승강장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속임에 불과한 엉터리 .. 2009. 12. 22.
위험천만 점자블럭, 알고보니 엉터리로 고쳤네... 마산 양덕동, 한일 3차 아파트 버스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하는 점자 보도 블럭이 엉터리로 설치되었다는 기사를 지난 9월에 처음 포스팅 하였습니다. 이 기사를 포스팅한 후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한 대학에서 개최하는 사진 공모전 포스터를 아래 왼쪽 사진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2009/09/07 - [세상읽기] - 점자보도 따라가면 '꽝' 대형사고 위험, 양덕 2동 버스승강장 그리고, 얼마 후에 같은 장소를 가 보았더니,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 처럼 시설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런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구요.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버스 승강장에 조.. 2009. 12. 21.
엉터리 점자 보도 블럭, 내서에 또 있었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한 장에 25만원씩 하는 발광형 점자 보도블럭을 마산, 창원 지역에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다는 기사가 경남도민일보와 김훤주 기자의 블로그, 그리고 파비의 칼라테레비를 통해 잇달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파비의 칼라테레비 - 수녀님, 마산의 눈물을 아십니까? 이윤기의 세상읽기 -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이번 사건 역시 마산시의 보행관련 교통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어서, 시내 곳곳에 엉터리로 설치된 점자 보도블럭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에 마산 양덕동 한일 3.. 2009. 12. 18.
보도블럭 한 장 25만원 도저히 이해 안 되더니... 지난 월요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읽고 깜짝놀랐습니다. 저는 양덕초등학교 근처와 마산역 앞에 설치된 LED 발광형 보도블럭을 보며 참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장에 25만원이라는 가격을 알고나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12월 14일 기사 - 25만원짜리 보도블럭을 아시나요?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한 장에 25만원 넘는 보도블럭 보셨나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매주 방송을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자 칼럼 시간에 방송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김훤주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쓴 방송 원고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려고 마산양덕초등학교 앞 건.. 2009. 12. 17.
팔용터널은, 마창대교처럼 적자 안날까? 팔용산에 마산-창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드는데, 이번에도 민자사업이라고 합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민자사업하면, 골칫덩어리 '마창대교'가 생각나서 걱정이 앞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애물단지가 된 마창대교 유료개통 후 평균 통행량이 협약상 통행량의 30~4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개통 첫 해인 2008년에 58억원 보전에 이어 2009년에는 100억원 이상을 보전해 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말하자면, 별로 사업성이 없는 민자사업을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서 무리하게 강행하였고, 사업자인 현대건설에게는 통행량이 적을 경우에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어 매년 적자보전을 해주게 된 것 입니다. 그런데, 올 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팔.. 2009. 5. 19.
마산 교방천, 청계천처럼만 안 되면 좋겠다 "마산시내 하천 5곳이 오는 2014년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되거나 복원된다." (경남도민일보) 지난 4월 22일자 지역 신문에 일제히 마산의 생태하천 복원 및 조성사업 계획이 보도되었습니다. 교방천, 광려천, 삼호천, 산호천, 회원천을 2014년까지 조성, 복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방천은 환경부가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2014년까지 국비 117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8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원곡에서 발원하여 오동동 회원천으로 연결되는 교방천은 2.8km 구간을 복개 구조물 철거와 생태호안 조성, 생태탐방로 및 탐방데크 설치, 퇴적 오니 준설, 습지 조성을 통해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울러.. 200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