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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10

정당없는 야심찬 도전, 지역 정치 확~ 바꿀까? 세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아빠가 정당공천도 받지 않고 '시민 후보'로 부천시의원에 출마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시민 후보'로 기초의원에 출마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 되면서부터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시민후보로 의회 진출을 시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지낸 최순영 전 의원이 부천시의회 초대, 2대 시민후보로 당선했고, 다른 몇몇 지역에서 시민후보를 당선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정당공천제가 도입 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의원 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처럼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이 이뤄지면, 대다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 2018. 5. 9.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지켜라 !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는 '정당공천제'를 폐지 할 것처럼 이야기 해놓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더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세력은 두 축입니다. 정당공천제와 비민주적인 하향식 정당 공천을 통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책임 정당제를 주장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으로 나뉘어집니다.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 새누리당과 보수야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보지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일부의 주장은 틀린 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일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고 하는 쪽에서도 앞으로 영원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 2014. 1. 22.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진보신당 여영국, 기업보다 사람이 먼저 6.2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가 추진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상대적으로 가장 소외된 정당이 바로 진보신당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야권 단일후보에도 속하지 않(못하)고 외로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경남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가까이서 지켜보고 소개하는 취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후보들의 활동을 취재 할 여건이 안 되어 일요일에 시간을 내어 창원에서 진보신당 도의원으로 후보로 출마한 여영국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11시 30분, 창원 사파 성당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사파성당 미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유세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10분쯤 후 여영국.. 2010. 5. 31.
시민운동의 희망,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시민운동의 희망은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며, 평생 대중운동을 실천하며 살았던, 시민운동가 故 황주석 선생을 기억하는 모임이 열립니다. 그를 따르던 후배들과 그가 이 세상에 만들어두고 간, 운동 모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풀뿌리, 주민자치, 생활공동체 운동에 대한 그의 뜨거운 열정을 기억해내는 자리입니다. 시민운동의 희망, 대중노선의 부활에서 찾아야 한다. [서평] 시민운동가 황주석이 쓴 사회적 신뢰와 건강한 뿌리를 만드는 가치 변혁적 소공동체 운동의 지침서 "사람이 보인다. 마을이 보인다."(모심과 살림 연구소. 2005년 10월) 개인적인 관계만 놓고 보자면 나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 객관성을 담아 쓸만한 사람이 못된다. 저자가 일생을 통하여 '가치변혁적 소공동체'를 일구고 가꾸어.. 2009. 2. 11.
경차 주차비 지원도 못하는 시의회 오늘은 김해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차 주차료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가 스스로 폐기 한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9월에 경차 주차비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김해시 집행부의 지적을 받자 본회의를 열어 주차료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의회가 불과 두 달 전에 논란 끝에 통과시킨 조례를 스스로 폐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선영 의원 등 5인이 발의해서 통과된 이 조례는 경차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1000cc 미만의 경차나 친화경 자동차를 김해 시내, 민영,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500원이나, 1000원을 분기별로 1대당 20매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국제원유가격이 연초 수준으로 내려갔지만, 이 조례를 .. 2008. 11. 18.
이명박, 이상득이 임금 노동자인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한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참 오랜만입니다. 수 년 전에 '세입자보호조례'를 만들었다가,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자치입법권' 측면에 대한 반론은 없으셨으니 상당히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치입법권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 민주노동당창원시위원회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노동자평균 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민노당 소속 시의원이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는다고,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규정을 받는 그런 임금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 입니다. 재반론 하신 글 역시 잘 읽었.. 2008. 11. 13.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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