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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136

창원 자전거 여행지도 전시행정 안 되려면? 창원 자전거 여행지도 꼭 갖고 싶은데...어쩌지? 언론보도를 통해 가 책으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주 목요일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책 한 권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누구나 를 받아갈 수 있다는 줄 알고 방문했더니, 주민자치센터 비치용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야 한다"는 좀 어이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겨우 책 한 번 구경하자고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는 시민이 어디있겠냐"고 하소연을 하였더니 책 한권을 그냥 주시더군요. 몇 년전 여름에 큰 아이와 자전거로 임진각까지 국토종주를 다녀오고, 이어 겨울에는 둘째 아이와 자전거로 제주도 일주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출퇴근도 자전거로 하고 한 동안 자전거를 즐겨탔었지요. 처음 임진각까지 국토종주를.. 2010. 8. 23.
창원시 통합준비 이것 밖에 못했나? 이틀 연속으로 통합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상남도가 추정한 19만명의 이용 승객 예측량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절반가량이나 줄어들어 10만명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총공사비가 1조 310억원에서 7421억 원으로 줄어들었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총공사비가 줄어든 것이 이용승객 예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편익/ 비용 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공사비를 줄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입니다. 2010/07/20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2010/07/21 - [세상읽기 - 교통] - 창원 도시철도 타당성 .. 2010. 7. 22.
도시철도 타당성 결과 못 믿겠네 지난해 호화 시청사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가 이번에는 재정악화로 인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에 대해서는 지지와 비판의 상반된 평가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용인시, 김포시, 의정부시 등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와 사업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창원시에서는 ‘적자우려와 반대의견’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시철도사업을 계속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한 ‘창원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획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 될 예정인데, .. 2010. 7. 21.
창원도시철도 이용 승객 예측 엉터리? 오늘은 막대한 적자운영에 대한 우려와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련기사 : 경남신문 7월 19일 - 창원 도시철도 건설 사업 속도낸다 약 한 달 전쯤, 제 블로그를 통해 내년 봄 개통 예정인 김해-부산 경전철이 이용 승객이 적어 연간 300억 원 이상 되는 적자를 앞으로 30년 동안 김해시와 부산시가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슷한 규모로 추진 중인 창원시 도시철도의 적자운영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는 김해~부산 경전철과 달리 중앙정부 60%, 경상남도 20%, 창원시가 20%를 각각 부담하는 재정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이용 승객이 적을 경우 운영 적자를 창원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 2010. 7. 20.
웅천도요지서 400년 전 조선 도공의 흔적을 만나다 지난 주말(6월 19일) 100미리 이상 폭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친구들과의 등산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말이 되니 후덥지근하고 짜증스럽기는 하여도 비는 오지 않더군요. 엉터리 일기예보 덕분에 등산 모임이 취소되어 유장근 교수(http://blog.naver.com/yufei21)의 도시탐방대(http://cafe.daum.net/masanstory) 제 14차 답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진해 지역 2번째 답사인 이번 탐방는 웅천 안골 왜성과 망산도와 유주암 그리고 웅천 도요지(진해시 두동 점골)를 둘러보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0차 탐방(진동, 진해현 관아, 삼진의거 유적지 등) 이후에 넉달 만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성이나 도요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 2010. 7. 7.
하룻밤새 창원시민 참 어색합니다. 창원으로 이사를 한 것도 아닌데 어제까지 마산시민이었지만 하룻 밤새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에 쓴 글인데 포스팅이 하루 늦어졌습니다. 티스토리에 사진 업로드가 안 되어서...) 행정구역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마산시의원들의 뜻에 따라 하루 아침에 창원시민이 되었습니다. 저희집 주소는 '마산시 산호동 OO아파트'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OO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다른 지역에 가면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되는데, "창원에서 왔습니다"라는 대답이 선뜻 나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0. 7. 2.
김해경전철 한심한 적자해소책, 그럼 창원은? 내년 4월에 개통하는 부산-김해 경전철이 승객이 모자라 매년 300억씩 적자를 볼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개통 첫 해에 300억 적자를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300억씩 앞으로 30년간 민자 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내버스 승객을 감안하여 추정하면 연간 300억원 가량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는군요. 그런데, 경전철 개통을 1년여 앞두고 시중에 회자되는 '적자 해소 방안'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책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① 김해시내와 부산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 전면 조정 ② 대학, 기업, 관공서 통근 버스 운행 폐지 Tren Ligero by Mad-King 첫 번째, 시내버스 노.. 2010. 6. 22.
창원시 도시철도 누가 탈까? 통합창원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가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마산 가포동 ~ 창원 성주동 ~ 진해 시철 총 33.6km로 총 사업비는 1조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개통을 앞둔 김해 - 부산 경전철은 매년 300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여 향후 30년 동안 민자사업자에게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해 - 부산 경전철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용하는 승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없어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혹은 적자운영이 뻔한데도 경전철을 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시는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자이기 때문에 완공 단계에 와서 운영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고 .. 2010. 6. 17.
김해-부산 경전철 매년 300억적자, 창원 도시철도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직접민주주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어쨌든 오는 7월 1일이면 정식으로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는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정부지원 내용을 보면 ‘통합창원시 도시철도 개설’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에 ‘도시철도’가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8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계획이 알려지고 공청회가 열리는 동안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대중교통 수요 감소, 막대한 공사비용, 운영 및 유지에 따른 적자 문제 등을 염려하는 반대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 2010. 6. 15.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통합시 청사, 39사단 부지로 확정? 통합시 청사가 창원으로 확정되었다는 문자메시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일하는 사무실과 유치원 이전 때문에 블로그 관리와 이메일 체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메일을 확인했더니, '보리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시는 제 블로그 독자 한 분이 아래 내용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이윤기님 글을 항상 보고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하도 어의없는 문자를 지인이 받아서 보여줘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첨부된 문자 화면의 문자보낸 번호 주인공은 *** 입니다. 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리밥님은 여론을 호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인공이 통준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문자 메시지를 실제로 OOO이 보낸 것인지, 어떻게 이.. 2010. 2. 24.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 2010. 2. 19.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오늘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 마산, 창원, 진해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마산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마산시의회의 이번 통합 결정은 마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치욕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나면 마산과 진해는 도시 이름도 사라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문화적으로도 창원에 흡수 통합 될 것 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하니 대등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 2009. 12. 7.
주민자치, 지방자치 유린하는 행정구역 통합 ! - 행정구역 통합에도 정당공천제 폐해 드러났다. 행정구역 통합 결정과정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다시 한 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결정권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권경석(창원), 김학송(진해)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굴복한 시의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참담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난 10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자율통합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총 응답자 3만 6,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2009. 11. 19.
기득권, 이해득실 따지지 않는 행정통합 가능할까? 오늘 아침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3개 시의 통합추진이 발표된 이후 각 시는 모두 마창진, 창진마, 진창마 등 각자의 명칭 첫글자를 앞세워 3개 시를 통칭하는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산시는 역사성을 창원시는 도시경쟁력을 진해시는 미래가치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고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시작하였다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 자율(?)통합 공청회 3개시는 모두 각 시의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나름대로의 명분은 없지 않습니다. 어쩌면, 각 시가 서로 명칭 첫 글자를 내세우는 것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감안한 당연한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 생각은 통합 이후 3개 시가 기득권.. 2009. 11. 13.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
대통령 뽑는 것 보다 중요한 행정구역 통합 결정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밝힌 후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자율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의 민심이 흉흉합니다. 행안부와 선관위가 통합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시내 곳곳에 무조건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이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 통합의 장단점을 따져보 말고 모든 통합 모델에 찬성하라고 홍보하는 현수막. “어디라도 좋다 무조건 통합해야한다.” “어디와는 절대로 통합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지역끼리라도 통합하자” “통합하면 우리가 손해다.” 지역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여러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자율통합 건의안을 제출할 때까지만 하.. 2009. 10. 27.
함안군농민회, 행정 통합 반대 기자회견... 지난주 소식입니다. 지난 20일 함안군 농민회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농민회에 부탁하여 사진을 받아두었는데, 장기 출장을 다녀오느라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다녀와서 확인해보니 행정구역 통합문제에 대하여 함안 지역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언론을 통해 제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늦었지만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기자회견 소식을 포스팅합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20일(화) 오전 10시 함안군청 현관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함안군 농민회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함안군 농민회 회원들은 현재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행정구역 통.. 2009. 10. 26.
행정구역 통합, 큰 도시만 좋아진다. 하승수 교수 강연회 - 제주 사례를 통해 본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제주대학교 하승수 교수(제주대, 정보공개선터 소장)를 초청하여 "제주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승수 교수는 한 마디로 제주도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또 다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가득한 홍보자료, 정부 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등으로 지난 3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제주 행정통합 3년 통합 효과 없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 2009. 10. 21.
옛날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정구역 통합논의가 각 지자체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 함안의 통합 논의를 옛날 이야기 형식으로 한 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지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의원 블로그 사진을 빌려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옛날 옛날에"부터 시작하면 옛날이야기겠지요.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들 4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을 지어 첫째 아들은 마산이, 둘째 아들은 창원이, 셋째 아들은 진해 그리고 막내 아들은 함안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은 장남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첫째 아들 .. 2009. 10. 20.
제주 사례로 본 행정통합, 기초자치단체 폐지 했더니... 행정구역 통합 강연회 - "제주도 통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율통합을 명분으로 내 걸고 사실상 행안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문제로 특히 마산, 창원, 진해, 함안 지역사회가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OO시와 통합하면 망한다." "우리가 OO시 먹여살릴 일 있냐?" 이런 주장들 입니다. 이미 시민단체는 행안부 주도로 원칙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이며,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서로 원하는 조합이 없는 마산, 창원, 진행, 함안지역 통합 신청을 모두 기각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 현행법상 불가능한 마산+함안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행안부 주도로 .. 200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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