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건7 큰것 새것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는 한국인 이명박의 '불도저'를 건설 정책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은 로 잘 알려져 있는 우석훈이 경부운하로 대표되는 건설공화국 대한민국의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썼다. 우석훈은 이 책을 통해 대운하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경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대정신이라고 불러도 좋을 담론을 살펴보고 불도저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부운하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거나 무엇에 씌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인 우석훈은 한국 경제구조 자체에 경부 운하사업을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과 사회적 여건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경부운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 2013. 12. 19. 진중권은 등대지기, 강금실은 천박자본주의...지금도? [서평] 우석훈이 쓴 우석훈을 처음 책으로 만난 것은 이다. 이후 칼럼, 등에서 그의 글을 혹은 그의 글에 대한 지지나 반론을 만나기도 했다. 한참 후에 이제는 시대를 규정하는 신조어가 된 를 읽었고, 최근에는 지승호가 우석훈을 인터뷰한 책 를 읽었다. 읽은 책과 여기저기에 실린 글에서 만난 우석훈에 대한 느낌은 '거침없음'이었다. 그에게는 성역이 없다. 그리고 보수를 향해서만 비판하지 않는다. 그의 비판은 오히려 얼치기 진보와 진보주의자들에게 겨누어져 있다. 2007년 10월에 출간된 는 신문이나 잡지에 섰던 글을 모아서 낸 책이다. 스스로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우석훈이 쓴 책, 는 책 출간일 기준으로 와 사이에 끼어 있는 책이다. 지은이는 "자신의 칼럼들이 대개 한 시기에 벌어진 특정 사건들과 .. 2013. 8. 20. 경제 유발 효과는 왜 맨날 뻥튀기인가? 도시철도 경제 유발 효과 어떻게 믿나? 최근 창원시가 통합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2020년까지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km의 도시철도를 개통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1일 1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는 수요 예측이 부풀려졌다는 것과,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 문제,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 교통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복 재정 지원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원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을 보면 창원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하루 10만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요 예측도 문제이지만, 도시철도 사업 시행으로 인해 .. 2013. 2. 27. 창원도시철도, 국비사업이면 만사형통인가 ‘창원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28일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원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은 2020년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청까지 33.6㎞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창원도시철도 기본 계획을 보면 창원도시철도건설 41.9㎞(창원노선 1단계: 30.36㎞, 2단계: 3.24㎞, 창원남북노선 3단계: 8.3㎞)와 정거장 48개소, 차량기지 2개소, 주박기지 1개소 등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창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고시에 대하여 창원시는 "창원시의 위상에 맞는 광역도시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대체 창원시의 위상이란 무엇일까요? 창원.. 2013. 2. 14. 문성현식, 진보는 어떻게 밥 먹여줄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이른바 보편적 복지 잇슈가 쟁점이 되면서 '정치가 밥 먹여 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만뒀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며 시장이 된 박원순 시장은 내친 김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까지 실현해버렸습니다. 정치가 바뀌면 국민들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실감나게 체험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역사를 후퇴 시키는 부자 정부를 경험한 대다수 서민들은 총선과 대선을 통해 친서민 정부를 만들기 위하여 선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치 세력, 즉 자신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에게 투표하게 가능성이.. 2012. 2. 18.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팔용터널, 도시철도 둘 중 하나만 합시다 ! 옛 마산 양덕동 일대 주민들의 반대민원에 부딪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던 팔용터널 민자사업이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덕동 일대에 교통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팔용터널을 둘러싼 손태화 창원시의원과 경상남도의 논쟁을 계기로 인구 100만의 통합 창원시의 대중교통 계획에 대하여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안이 된 손태화 시의원과 경상남도의 팔용터널 논쟁보다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이전부터 지금까지 창원시의 교통정책은 그야말로 땜질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암로.. 2011. 3. 2. 팔용터널, 민자사업도 경쟁시키면 안 되나? 창원 팔용터널 공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근 양덕동 주민들의 반발과 민자사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던 팔용터널 공사가 다음 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마창대교와 거가대교를 비롯한 경상남도가 진행한 민간투자 사업이 세금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싼 통행료를 때문에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2006년 이후부터 제안된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창원터널,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에 실패 사례 때문에 다른 민자사업을 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한편, 마창대교와 거가대교의 사례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절대로 손해보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손해만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 2011.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