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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28

이명박 행정체제 개편...창원시만 기형아? 창원시 통합 청사 위치 선정을 위한 장기간의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시청사 선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문제는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 당시 통추위에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시청사 위치는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육군대학 터를 1순위로 39사단 터를 2순위로 하고 통합시의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옛 창원시청을 임시청사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10년 7월 1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후 시청사 위치 문제는 통추위의 결정사항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 2012. 10. 4.
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는 예산낭비 아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모양입니다. 창원시는 차도와 구분하는 "현재의 자전거도로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여 마무리 하지만, 추가로 캐노피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2012/05/29 - 4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창원시가 옳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의견을 여러 차례 포스팅 하였더니,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대체로 이를 보도한 지역 방송과 신문은 '창원시가 안민터널 내부 자전거 도로를 졸속으로 준비하였다', '터널 내부의 매연이나 소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쪽이었습니다. 방송사 기자, 작가 분들 모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인터뷰를 위한 협의를 하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였습니.. 2012. 6. 8.
시청사 창원은 패권주의, 마창진 분리해야 - 결혼(통합) 당시 원칙 안 지키려면 빨리 이혼(분리)하는 것이 낫다 행정구역 통합 당시 주민의 직접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던 마산YMCA가 "시청사 결정에 창원 지역이 양보하지 않으면 마창진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8일(화) 마산YMCA는 창원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창원시 청사문제와 재분리 문제에 대한 마산YMCA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산YMCA(이사장 김형준)는 기자회견에서 청사 문제로 시의회에서 일어 난 두 차례의 '단상점거와 몸싸움' 그리고 '청사위치 조기결정 결의안'과 '마창진 재분리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창원지역의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통합 이후 1년 8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시.. 2012. 2. 29.
창원시 통합과 시청사 문제 해법 찾기 창원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통합청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마산, 창원YMCA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마산지역 시의회원들이 통합청사 조기 결정을 주장하면서 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의 적극적인 개입의지 천명 이후에 3개 지역 원로들을 만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제안한 통합청사 위치선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창원시 통합청사 문제는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습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이 진행되면 또 한 번 큰 홍역을 격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원, 마산YM.. 2012. 2. 2.
차라리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쳐라 ! 2014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 50여개 도시에서 행정구역을 합치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거나 혹은 통합 절차가 진행 중 입니다. 2010년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11년 11월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2014년 6월을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도 없이 중앙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낸 마산, 창원, 진해시 행정 통합이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제 통합 16개월 만에 시의회에서 '3개시 분리 결의안'까지 통과된 창원시 행정구역 통합 사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또 다시 졸속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2011. 12. 2.
창원 명예시민증 제1호 2명은 과유불급 지난주에 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르 통해서 맹형규 장관이 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통합창원시는 명예시민증 발급을 제 1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된 명예시민증 제 1호에 앞서서 3월 3일 노키아티엠씨 '띠모 엘로넨' 사장에게 이미 명예시민증 제 1호가 수여되었더라 하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창원시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해명과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창원시가 명예시민증 제 1호를 두 번 수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해명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창원시 담당 부서장에게 제 메일주소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2011. 7. 11.
맹형규장관 속았다, 창원 명예시민증 1호 아니다 어제 블로그를 통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창원시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명예시민증이 과연 제 1호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맹형규 장관은 당연히 해야하는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지원해준 것 뿐인데 창원시가 공로(?) 운운하며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명예시민증을 이미 여러 사람에게 수여하였기 때문에 맹형규 장관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제 1호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1/07/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어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친 후에 창원시의 명예시민증 제 1호를 .. 2011. 7. 8.
맹형규 장관이 왜 명예시민 1호인가? 창원시에서 또 어이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창원시장이 맹형규 행안부장관이 통합 창원시 제 1호 명예시민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어이없는 일이냐고 반문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분명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명예시민증 수여 사유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성공적인 안착에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요? 저는 아무리 신문기사를 검색해봐도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의 1등 공신은 이명박 대통령과 창원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옛 마산, 창원, 진해시의원들이 진짜 공신입니다. 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지요. 전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 2011. 7. 7.
창원시청사 위치, 용역 토론으로 결론 못낸다 통합창원시 시청사 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일, 315아트센터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허정도 박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창원시 의회의 김종대(민주당/ 마산), 노창섭(민주노동당/ 창원), 이성섭(한나라당/진해) 세 분 시의원이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일균 기자(경남도민일보), 이춘모 집행위원장(진해시민포럼), 차윤재 대외협력위원장(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발표자로 참가하였습니다. 시의원 세 분의 경우 지역과 소속 정당에 대한 안배가 이루어졌고, 언론, 시민사회가 한 자리에 모이는 토론회였습니다.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토론회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주장들이 많이 나와서 .. 2011. 6. 3.
한달 후 새주소 사용, DM 주소록 언제 다 고치나? 다가오는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 날이니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옛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유예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어쨌든 한 달 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명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며칠 전,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회의에 오신 한 분이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새주소'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 회원들 DM 발송 주소록을 어떻게 다 바꿀지 걱.. 2011. 6. 1.
통합시청사, 용역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결정하라 ! 통합청사, 용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가? 통합창원시의 가장 민감한 현안은 무엇일까요? 프로야구단 창단, 팔용터널, 행정구역 통합을 상징하는 대형조형물, 수정만 문제, 도시철도 문제 등 여러 산적한 현안이 있지만, 최대, 최고의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통합시청사' 문제입니다. 이것은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즉 옛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최대, 최고의 쟁점이자 현안이었습니다. 사실, 3개시 행정구역 통합이 추진될 당시 최대, 최고의 쟁점과 현안은 통합시의 명칭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명칭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하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쉽게 '창원시'로 결정.. 2011. 2. 23.
창원광역시 추진, 지역별 주민투표 합시다 ! 새해 초부터 '창원시의 올해 최대 화두가 광역시 승격' 추진 여부라는 한겨레신문 기사를 읽고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지난 3일 박완수 창원시장이,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앞장선 2010년 행정구역 자율통합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경우.. 2011. 1. 6.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창원시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 6.2지방선거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고, 경남도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행정구역통합 결정으로 7월 1일부로 새로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회의 의정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남해, 산청, 함안, 합천, 밀양, 양산 등 도내 각 기초의회가 잇달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남해군의회 3168만원, 산청군의회 3069만원, 함안군의회 3229만원, 합천군의회 3070만원, 밀양시의회 3360만원, 양산시의회 3730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 각 지역의회가 2011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채소, 과일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하면서 의회가 지역.. 2010. 9. 8.
시한부 생명 기초의회를 지켜라 ! 6.2 기초 당선자들 '지방자치'를 구하라! 야권연대를 통해 6.2지방 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소통부재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진보, 개혁 진영이 일구어낸 승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 아래로부터 중앙정부와 중앙권력을 포위하는 승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국회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보면 풀뿌리 지방자치, 기초자치는 이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4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 끌고 민주당이 밀어주는 '2014년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없애버리는 '지방자치 말살 계획' 입니다. 국회와 중앙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고 싶은 이해는 양대보수 정당이 똑.. 2010. 6. 11.
통합시청사는 안 되고 구청 5개는 문제없나?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창원시의 신축 청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통합시청사를 짓는 일은 시민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정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어서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 창원시의 시청 신축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지만, 구청을 5개나 두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통합창원시의 구청 청사 문제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후에 국회의원 선거구.. 2010. 4. 15.
구청제 설치 반대하는 후보에 한 표 !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던 행정안전부가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도록 행정조직 운용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는 부시장 1명에 일반구 5개를 설치하여 5명의 구청장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 단계가 늘어나고 효율성은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와 통합시 출범이후의 행정체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한 단계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행정 체계 : 읍, 면, 동 -> 마산시(또는 창원시, 진해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통합시 행정체계: 읍, 면, 동 -> 가칭 합포구(또는 북구, 남구 등) -> 통합창원시 -> 경상남도 -> 중앙정부 - 옥상옥 결재권자 많으.. 2010. 3. 30.
통합시에 구청이 꼭 필요한가? 이 글은 제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2010/03/19 -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라는 글에 달린 '비밀댓글'을 읽고 작성한 글 입니다. 댓글은 달아주신 분은 통합 창원시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댓글을 읽고 너무나 공감이 되어 이 글을 포스팅합니다.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이 효율성을 명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고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나 시민단체의 반대 그리고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 창원시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행정구역 통합이 행정안전부와, 행정구역 통합론자들의 주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2010. 3. 23.
이럴바에야 통합하지 말자? 마산 창원 진해 통합준비위원회가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장동화위원장의 '통합시청이 창원 39사단 부지로 확정되었다'는 문자 메시지 파문으로 2주동안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보름만에 열린 회의에서도 장동화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벌이다가 창원지역 통준위 위원과 장동화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마산, 진해 지역 통준위 위원들만 모여서 장동화 위원장 해임안을 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통준위의 갈등이 오래 갈 것이라고 합니다만, 어디 그럴까요? 행안부와 한나라당이 나서면 의외로 쉽게 정리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6월 2일까지 무조건 통합을 마무리해야하는 지상과제를 달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통합준비위원회에 있는 것은 .. 2010. 3. 19.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마창진 통합 정말 중단하자구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마산시청 브리핑룸에서는 6.2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시 청사의 위치를 결정하자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분들의 진심은 아니라고 믿지만, 신문 기사에는 "6.2 지방 선거 전에 통합시청사를 마산이나 진해로 정해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자"는 주장있더군요. 관련기사 : 경남도민일보 - 6월 선거전 통합청사 단일안으로 깜짝 놀랄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 대부분은 "통합만이 살길이다"라고 부르짓던 분들입니다. 창원도 좋고, 진해도 좋고 이도저도 안 되면 함안이라도 통합하자고 외치던 분들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마산시내 곳곳을 도배하였던 현수막 기억하시는지요? "마, 창, 진 통합은 물건너 갔다" .. 2010. 3. 11.
창원시 교방동, 창원 무학자이가 어디야? 행안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포스팅하였습니다만, 결국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었습니다.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주민자치와 직접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행안부와 집권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행정구역 개편이 결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 선출되는 기초, 광역의원과 단체장들이 호락호락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사회 역시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정구역 개편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가 합쳐진 '통합창원시'만 전국.. 2010. 3. 8.
마창진 통합 국회서도 졸속?, 나눠먹기? - 오늘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창진 포함 행정구역 통합 공청회 개회 마창진 통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대세이지만 저는 여전히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합니다. 만약, 마창진을 통합하여 울산처럼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에 구의회가 설치되고 구청장를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끝끝내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 입니다. 이미 여러차례 밝혔듯이 제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현재의 통합 방식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정부는 여러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묶어서 통합하고 특별시, 광역시의 구의회(기초의회)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즉 직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주민 참여를 막음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를 파괴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지난 17일,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특별법을 .. 2010. 2. 19.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 2010. 2. 11.
마창진 통합, 효율성 높이려면 시의원부터 줄여라 ! 오늘은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통합시의회 의원 정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경상남도 시, 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원 정수를 마산시의회 21명, 창원시의회 21명, 진해시의회 13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앞으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55명으로 확정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되면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비슷한 수원시의회가 36명, 성남시의회가 35명인데 마창진 통합시의 기초의원 숫자는 무려 55명이나 되는 것 입니다. ▲ 행정구역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마창진 통합시 의원 숫자는 광역 자치단체인 경남도.. 2010. 1. 19.
통합시는 마산시, 통합 청사는 마산 양덕동으로... 12월 11일 창원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행안부의 강제통합이 관철되어 주민투표없이 마 창 진 강제통합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책위원회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그리고 절차상 위법성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통합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과 같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하여 내년 2월로 예상되는 통합시 설치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것 입니다. 주민이 결정하지 않은 행정구역 통합에는 끝까지 반대하고 시의원들이 국민의 주권을 .. 2009. 12. 9.
2010년 7월 마산, 진해는 사라진다 오늘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가 마산, 창원, 진해 행정구역 통합을 의회의결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창원시의회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 마산, 창원, 진해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2010년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의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지금 통합하면 마산은 역사에서 사라진다. 마산시의회의 이번 통합 결정은 마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치욕적인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고나면 마산과 진해는 도시 이름도 사라지고 도시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결국 사회, 문화적으로도 창원에 흡수 통합 될 것 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인구와 도시규모가 비슷하니 대등한 통합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 2009. 12. 7.
헌재 결정에 힘 받은 행안부 이달곤 장관 행정구역통합 꼼수, "찬성의견 50% 안돼도 추진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 방침에 대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 브리핑이 정부의 무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절차를 진행하겠다" 말했답니다. 당초 행안부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찬성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으나, 지역별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원칙을 흔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모름, 무응답 비율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응답을 뺀 응답자.. 2009. 10. 30.
옛 이야기로 풀어보는 행정구역 통합② 행정구역 통합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간지에는 마산, 창원, 진해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마산시의회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왔더군요. 마산시와 마산시의회, 민간추진단체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통합여론몰이에 묻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행히 엊그제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전대 안성호교수가 "지방분권을 표방한 자율통합은 거짓말"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더군요. ▲ 현행법상 통합 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마산+함안 통합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통합하면 한쪽 자치단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통합되면 한 곳은 자치단체장이 있고 다른 한 곳에는 시장이 임명한.. 200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