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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6

마산시 분리, 시민이 결정해야 논란 끝낸다 이주영의원이 드디어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마산 분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한데,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국회의원 77명의 서명 받았다고 합니다. 마산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경상남도에 마산시를 설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일원을 마산시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2014년 7월 1일 법을 시행하며, 새로운 마산시장과 마산시의원의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여론과 언론 보도를 보면 여야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안의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마창진 통합 3년만에 통합 창원시에서 마.. 2013. 9. 24.
마산분리 실패하면 누구 책임일까? 이주영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마산 분리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사조례안 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 되면서 마산분리 법안 통과에 마산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주영, 안홍준의원의 갈등이 지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통합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갈등을 풀지 못한 시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였더군요. 또 "마산 분리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 벌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자신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9. 9.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창원 준광역시...참으로 낯선이름입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정식 명칭은 그냥 창원시)도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선 '창원 준광역시'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를 창원시로 확대 통합하고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박완수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 준광역시'추진을 건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준광역시' 참으로 듣보잡입니다. 창원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원시나 성남시에서도 이런 희안한 명칭을 건의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인구 110만의 창원시로 흡수 통합시켰고,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0년 당시 통추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도 옛창원 .. 2013. 6. 3.
권영길 마창진 분리 주장, 올것이 왔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에 당선되면 마산, 창원, 진해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뽑힌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남 도청 청사를 마산으로 옮기겠다'한 공약에 맞불을 놓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던 권영길 후보가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를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 분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온 터라 권영.. 2012. 11. 21.
김학송 불출마는 마창진 통합실패 증명하는 것 진해출신 3선 국회의원 김학송의원이 오는 4월 11일 치뤄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김학송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으원 선거 불출마를 밝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의 빈자리를 새누리당이 감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책임있는 중진으로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불출마를 결심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도 했더군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어 먼저 스스로를 비우고자 한다"는 말로 자신의 거취표명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 같은 결단이 새누리당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대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2012. 3. 16.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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